정부가 2026년도 특허청 예산으로 총 7248억 원을 편성하며 ‘회복과 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번 예산안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그리고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된다. 국내 특허, 상표, 디자인 조사 사업 예산이 2025년 422억 원에서 2026년 513억 원으로 증액된다. 더불어, 심사 서비스에 인공지능(AI)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사업 예산을 20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에도 8억 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한다. 이러한 조치는 심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들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평가 지원은 2025년 114억 원에서 2026년 127억 원으로 늘어난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역시 23억 원에서 15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혁신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 예산도 120억 원에서 155억 원으로 증액된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을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위조 상품으로 인한 K-브랜드 이미지 훼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한류 편승 행위 대응 지원에 94억 원, 위조 상품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한 위조 방지 기술 도입 지원에 16억 원, 그리고 AI 기반 위조 상품 판정 지원에 29억 원의 신규 예산이 투입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품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효율화도 추진된다. 지식재산 기반 기술 사업화 전략 지원에 100억 원, 산업재산 정보 분석 플랫폼 구축에 98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된다. 이는 기업들이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 개발을 지원받으며, 누구나 쉽고 빠르게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R&D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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