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마음의 병을 앓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고통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이에 정부는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마음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100% 확보하고,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정부는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먼저, 전문 인력 확충과 상담 접근성 강화에 집중한다. 2030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 인력을 100% 배치하여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하여 학교 내 상담 역량을 높인다. 고위기 학생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확대하여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을 빈틈없이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기존 병원 진료비만 지원하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넓혀 고위기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인 ‘다들어줄개’에 전화 상담망을 신설하고, 삼성금융네트웍스 등과 협력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 상담 플랫폼 ‘라임(Lime)’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학부모도 이러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위기 징후를 빠르게 포착하기 위해 정기 선별검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고,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 검사’를 활성화한다. 학생 스스로 마음을 검사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셀프 검사’ 도입도 검토한다. 모든 학생이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정서교육을 6차시에서 17차시로 확대하고, 발달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치료 후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조력인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학교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근거하여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생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도 구축한다. 학생 자살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심리부검도 도입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학생 마음 건강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보 환경을 조성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정서교육, 조력인 제도 등을 담은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학생 자살 현황을 확인하고, 급증 지역에는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와 지역 협의회를 운영하여 학생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를 전개한다.
기대효과: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모든 학생은 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 미래 불안 등 다양한 마음의 어려움을 느낄 때 즉각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고위기 학생들은 더욱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사회정서 역량을 키워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힘을 기른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형성된다. 이는 마음 건강 문제가 개인의 부담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며,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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