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한 소비심리지수와 상승세로 전환한 경기지표를 바탕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미 있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히며 민생경제 회복을 새 정부의 최우선이자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어떤 정부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 결국 국민 삶의 개선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민생 회복 과제는 결코 녹록지 않았다. 취임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다. 2023년 5월 코로나19 위기가 공식 종료된 후에도 2023년 1.4%, 2024년 2.0%에 머무른 낮은 성장률은 기대했던 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들었다. 특히 2024년 들어 1분기 깜짝 성장을 기록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률이 하락했으며, 계엄 사태까지 겹치며 연말에는 매우 침체된 상황을 맞이했다. 올해 1분기에도 경기 침체는 이어져 –0.2%라는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공식화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집권 이후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 회복 약속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추경 편성을 논의했고,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집행을 추진했다. 7월 말 집행률이 53.1%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추경 집행에 속도를 냈다. 추경의 핵심 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내수 부진으로 특히 고통받는 계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긴급 추경 편성 노력과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에 부합하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후진적인 노동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여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안전망 강화 정책을 추진했다.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 및 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이 성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의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펼쳐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택지 공급 방식을 변경하여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다. 과거 LH 공사가 공공택지를 조성 후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고 민간이 분양 및 공급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택지 매각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조성된 주택용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개발 이익이 민간에 흡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 한국 경제는 명확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 추진과 더불어 노동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계속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에서 기대할 수 있는 고수익 유혹을 미래에도 계속 경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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