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한다. 이는 단순한 의례적 격상이 아니라, 역내 힘의 균형을 중시하는 아세안이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심화에도 불구하고, 두 주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번 CSP 수립이 이러한 난관을 돌파하고 실질적인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CSP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을 수 있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이다. 한국은 2022년 CSP 수립을 공식 제안한 지 2년 만에 호주, 중국, 미국, 인도, 일본에 이어 아세안과 CSP를 맺는 6번째 국가가 된다. 하지만 아세안의 입장에서 CSP 체결은 특정 국가에 대한 특별 대우나 서열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양측 간의 대화 관계가 성숙했음을 상징적으로 인정하는 조치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이번 CSP 수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CSP 체결은 한국이 아세안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아세안은 역내 힘의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며, 대화상대국과의 관계 설정에 신중을 기한다. 단순히 요청만으로 CSP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이 CSP를 처음 제안했음에도 아세안이 가장 먼저 CSP를 체결한 국가가 호주였다는 사실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아세안의 고심을 반영한다. 한국의 CSP 수립 제안을 아세안이 수락한 것은, 아세안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필자가 지난달 자카르타에서 만난 아세안 현지 전문가들 역시 미중 경쟁이라는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한국이 공급망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둘째, CSP 수립은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한-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은 CSP를 맺는 대화상대국에게 기존보다 더욱 ‘의미 있고 실질적이며 상호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기대해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CSP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120대 협력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120대 과제에는 이미 추진 중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차원의 사업들과 아세안의 요청을 반영한 신규 사업들이 포함된다. 특히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과제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중대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 기술력은 아세안이 디지털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진 아세안과의 인적 교류 확대는 한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미중 경쟁 심화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아세안과의 안보협력 강화는 역내 안정을 유지하고 다양한 비전통·신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과제는 이번 CSP 수립을 발판 삼아 한-아세안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2025년은 아세안이 ‘공동체 청사진 2025’의 이행 결과를 최종 점검하고, 후속 비전인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를 채택하는 중요한 해다. 또한, 2025년은 한국과 아세안이 CSP 추진을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Plan of Action 2026-2030)을 마련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아세안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굳건한 기틀을 다지고, 양측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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