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성공’ 평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일부에서 제기되는 성과 폄훼 논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회담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전까지 한미 관계에 드리워져 있던 여러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백악관 당국자’의 연합뉴스 서면 질의 답변에서 제기된 한미 동맹 유지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미국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동맹 역할 변경, 국방비 및 방위비 증액,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담 실패를 예견하는 듯한 루머까지 확산되며 회담 직전까지도 긴장감이 고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력을 바탕으로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의혹을 해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 부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영접은 미 국무부의 양해를 사전에 구한 것으로, 국빈 방문 횟수와 전 세계 국가 수를 고려할 때 부의전장의 영접은 통상적인 관행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공식 실무방문’의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를 고려할 때 의전보다는 회담 의 중요성이 앞선다. 블레어하우스의 정기 보수 공사로 인한 인근 호텔 투숙 역시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 시에도 있었던 일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을 통한 한미 동맹 강화였다. 미국의 요구 사항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 빠진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동맹 현대화’가 한국의 국방비 대폭 인상과 중국 견제용 주한미군 역할 강화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한국군의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이라는 한국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 발표문 부재는 아쉬움으로 남지만, 관세 관련 합의 사항에 대한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입장 표명으로 오히려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다. 관세 협상을 호혜적으로 마무리하고 자동차 관세 하향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하며,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 그리고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 넘는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 외교를 현명하게 구사하며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 구축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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