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성과 폄훼 움직임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히 안도감을 넘어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격적인 신뢰 구축’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회담이 열리기까지 한국 외교는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은 한미 관계에 대한 일부 우려를 낳기도 했다. 나아가 미국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동맹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규모 축소 등을 압박했다. 급기야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암시하는 루머까지 확산되며 회담 결렬 위기설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국익 수호라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와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여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회담 과정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적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논란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영접은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성격과 미국의 관행을 고려할 때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대통령 숙소가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해진 것은 해당 시설의 정기 보수 공사 때문이었으며, 이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사안이다.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결여는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중국 견제용 동맹 역할 변화라는 부담스러운 의제를 효과적으로 유예하고, 한국군의 자강력 증강 및 전작권 전환 등 한국에게 필요한 목적 달성에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공동발표문 부재는 아쉬운 부분이나, 관세 관련 합의 사항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향후 협상을 통해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격의 없이 협의할 상대’로 전격 신뢰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 관세 협상 타결, 자동차 관세 하향 조정,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 등 경제 통상 분야에서의 후속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북한 및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잡힌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27년 간 세종연구소에서 북핵문제, 남북관계, 한미동맹, 한러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을 연구해왔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구축 및 평화통일을 위해 화해와 공동번영 및 국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실용외교를 주창해왔으며,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역임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