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국내외 사회 문제 심화로 국민의 미래가 불안하다. 한일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사 문제부터 경제 안보, 저출생 고령화, 초국가 범죄 대응, 미래 세대 교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구조적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국교 정상화 60주년 이후 새로운 60년을 향한 협력 의지를 다진다. 양국 정상은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 협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경제, 지방 성장,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정세와 통상질서가 유례없이 요동치며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이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한다. 이러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한다. 또한 AI,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간다.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간다.
초국가 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스캠(사기)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다. 한국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한다.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한일 양국이 공동 기여한다.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은 물론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 현재 IT 분야에 한정돼 있는 기술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도 구체적으로 다룬다.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병오년 새해는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한다.
재일동포 간담회에서는 이 대통령은 과거 차별과 혐오 속에서도 민족 공동체를 지켜온 동포들을 격려한다. 동포들이 삶의 터전에서 큰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어디에서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양국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리듬을 맞춰간 것처럼 협력의 깊이를 더하며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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