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다양한 문제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수산업계의 수용성 부족과 해양환경 문제로 난항을 겪어온 해상풍력 사업 추진부터 복잡한 연안여객선 예매 절차, 어업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풍랑경보 발효 시점까지,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요인들이 집중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해상풍력 사업은 오랜 기간 해양환경 보호와 어업인들의 수용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관계부처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해상풍력특별법’이 제정(25.3)되었으며, 이는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의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어업인 수용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안여객선 이용객들의 불편 또한 크게 개선된다. 그동안 복잡한 예매 절차와 부족한 정보 제공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국민들을 위해, ‘네이버 간편로그인’ 및 ‘여객선 길찾기’와 같은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가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 더욱 직관적으로 예매 및 운항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어업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격상될 때 어선 대피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풍랑경보로 상향이 예상될 경우 최대 48시간 전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 시범운영 결과, 사전정보 제공을 통해 289척의 어선이 조기에 대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밖에도 열악한 통신 장비로 인해 먼바다에서 재난·재해 관련 실시간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다내비’ 앱을 통해 기상, 사고 속보, 안전 캠페인 정보를 365일 제공하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약 700회의 콘텐츠 송출과 350편의 콘텐츠 제작으로 연안 선박의 안전 운항을 지원하게 된다.
혁신적인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본격화된다. 해양수산 분야 스타트업의 민간 투자 유치를 돕기 위해 신한은행과의 MOU 체결을 통해 10억 원의 민간자금이 유치되었으며, 이는 4개 유망 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김’ 열풍으로 인한 김 수요 증가에 발맞춰 김 양식장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 기존 양식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도 김 양식으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기본 지침 개정(‘25.7)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파손된 테트라포트를 건설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 172억 원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한다. 더불어, 산란 후 버려지던 연어 부산물을 민간기업에 무상 지원하여 기업 성장과 친환경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신규 고용 102명, 매출 1,218억, 신제품 16종 개발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이처럼 해양수산 분야는 소극행정의 파도를 넘어 국민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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