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급증과 불안정한 외환 시장은 자산 변동성 위험을 높이고 국내 자본시장 활력을 저하시킨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자산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고, 개인투자자의 환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국내 환류를 촉진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제 해외 투자자는 환율 변동 부담을 덜고 국내 투자자는 새로운 세금 혜택을 통해 자산을 더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아래 세 가지 핵심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첫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는다. 1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한다. 복귀 시점에 따라 내년 1분기에는 100%, 2분기 80%, 하반기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한다. 이로써 해외로 나갔던 개인 투자 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다시 유입되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둘째, 개인투자자용 선물환을 도입하고 환헤지 시 양도소득세 공제를 신설한다. 개인투자자들은 그동안 활용할 수 있는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하여 환율 변동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제 개인투자자는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외환시장에 달러 등 외화 공급을 즉시 늘려 안정 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높인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이다.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국내 기업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 전액에 대해 세금 부담 없이 국내로 환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업의 해외 자산 국내 환류를 독려하고, 국내 고용 창출과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은 개인투자자, 기업, 그리고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한다.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가 촉진되어 국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개인투자자의 환위험 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투자 수익 변동성을 줄이고, 국내 기업의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새해 1월 1일부터 관련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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