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들은 장기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고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벤처투자 모태펀드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공적 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허용한다. 또한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완화하고 스톡옵션 한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벤처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한다.
정부는 벤처기업 성장을 가로막던 제도적 제약을 정비하고 장기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첫째,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하여 인공지능, 딥테크 등 회수 기간이 긴 분야에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기금과 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가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 일부 기금에만 허용되던 출자가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되어 벤처투자 재원이 다각화될 전망이다.
둘째, 투자 현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시장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투자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과도하게 부과되던 연도별 및 조합별 투자 의무도 조정하여 초기 투자 주체의 부담을 낮춘다.
셋째, 투자 과정에서 반복돼 온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하는 조치도 포함한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고시가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벤처투자 전반에 연대책임 제한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벤처 스타트업 간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넷째,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보상 체계도 손질한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스톡옵션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현금 보상이 어려운 벤처 스타트업이 성과 공유형 보상을 통해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
마지막으로 매년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벤처 성과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우수 벤처기업인을 포상하는 등 국가 차원의 벤처 확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벤처기업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유치하여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딥테크와 같이 긴 호흡이 필요한 분야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핵심 인재 확보가 용이해져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며, 투자자와 벤처기업 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 생태계가 조성된다. 이는 대한민국이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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