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까지 커지면서 걱정이 많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된다. 정부가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을 모든 구역으로 확대하고, 불필요한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해 노후 신도시 주민들이 더 빠르고 가볍게 새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목표로 주택수급 관리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비사업 속도 개선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적용하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 지원한다.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이 6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구역 지정까지 2년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이미 증명했다. 앞으로는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받아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의 인정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주택 공급 계획이 이월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의 재정 부담 완화와 교육환경 개선도 중요한 부분이다.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국토부, 지방정부, 교육청 간 정례 협의체를 운영한다. 앞으로 분기별 및 월별 정기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의 이중 부담 문제가 해결된다. 정부는 공공기여금을 학교 등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 동시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공지해 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2030년 1기 신도시 6만 3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된다. 주민들은 사업 지연에 대한 걱정을 덜고, 불필요한 재정 부담 없이 더 쾌적한 주거 및 교육 환경을 누리게 된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전체의 성공적인 재생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