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해 고통받는 국민이 113만 명에 달한다. 이들 중 대다수는 5000만 원 이하의 적은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환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이들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채 경제 시스템 바깥으로 밀려나 있다. 이들의 피폐한 삶은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새 정부는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국회는 이를 위한 예산 4000억 원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예산 7000억 원을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무를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와 취약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감면 폭을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 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약 125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을 넘어, 채무자들이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리셋 장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일부에서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나 개인의 자유 보장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마이클 샌델의 주장처럼,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한 정의 실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을 완화하고 사람들을 다시 생산적인 활동 영역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이다.
이러한 장기 연체 채무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이미 세계 주요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미국은 ‘챕터 7’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소각하고 금융 활동 재개를 지원한다. 독일은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변제 노력을 거친 경우 잔여 채무를 탕감하여 경제 복귀를 촉진하며, 이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소비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영국 역시 ‘부채 구제 명령(DRO)’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채무를 소각하며 고의적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이처럼 세계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장기 연체 채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정당한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역시 단순한 채무 감면에 그치지 않고,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이 수반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금융 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 은닉 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채무 조정과 병행하여 일정 기간 내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의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애로우는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것이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7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연체는 명백한 시장 실패를 의미하며,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하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는 단순한 개인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끝없이 낙인을 찍으며 배제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제 미래의 방향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