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의 정상 합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으로 미래 협력의 새 지평 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8월 2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만난 정상회담은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을 통해 향후 한일관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번 합의는 과거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잇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을 선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만남을 넘어, 양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는 현재 한국이 처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인 계산이 작용했다.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타이밍적으로 절묘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한국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일본과의 선제적인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 역할을 활용했다. 실제로 8월 25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적극 평가하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하는 언급을 했다. 이는 트럼프 2.0 시대에 한일 간의 대화와 협력이 전략적으로 필수 과제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관계에서 관세,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동병상련’의 파트너다. 즉, 두 나라는 안보와 경제 면에서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 끼어 있는 양자 관계로, 전략적인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번 한일 정상 간 대화에서도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경험을 이 대통령과 공유하며 대미 협상의 지혜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양국이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공동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은 도쿄와 워싱턴 일부에서 여전히 존재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반일·친중 성향에 대한 의심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격적인 방일과 미래 협력 상생을 합의한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이 대일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논평이 이어졌으며,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와 징용합의 등 과거 국가 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사 표명은 한일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자 관계 자체로도 큰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로, 지난 60년간의 관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질서 변환에 걸맞은 대일 관계 설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행보로 기록되었다.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은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비롯한 대화 채널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 공조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이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잇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구체적인 을 제시한 것이다.

더불어, 이번 정상회담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했다. 현재 일본 정국은 혼돈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시바 총리는 실각 위기에 처해 있으나 역사 문제에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 인식 문제에 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개선된 한일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 데 이번 회담은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이번 정상 간 만남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 즉 ‘앞마당을 함께 쓰고 있는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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