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저출생 추세는 단순히 통계 수치를 넘어 경제, 사회, 교육, 안보, 지역 등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인구가 약 38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추세대로라면 2100년까지 매년 시 하나 규모의 인구가 감소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정책적 대응’은 기존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필요와 효과가 검증된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해당 분야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좋은 일자리 마련, 사교육비 부담 경감,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가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아이가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모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학계 등 민간 주체들이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결혼, 출산,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과 기업의 출산·육아 지원 사업 발굴, 각 주체별 활동 성과 공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지, 최근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52.5%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했으며,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률도 68.4%로 3.1%p 상승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실제 출생아 수 반등의 신호로 이어져, 최근 혼인 건수는 6개월 연속, 출생아 수는 3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도 0.71명 대비 상승했으며, 혼인 증가는 시차를 두고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더욱 고무적인 부분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를 확실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이 형성된 지금,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 돌봄 시간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리나라 50대 이하 부부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긴 통근 시간과 장시간 근로 관행으로 인해 자녀 돌봄 시간은 하루 48분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자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예비인증제를 도입하고,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대응책 모색이 이루어진다. 과감한 규제 완화, R&D 및 교육 투자 확대를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혁신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수 거점 지역에 지역 맞춤 산업과 교육·의료 등 인프라를 집중 투자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초저출생 추세가 반전되더라도 당분간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응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니트(NEET), 선진국 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30·40대 여성,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이민 정책 개편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이고 꾸준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근본적인 인구 정책 거버넌스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분명 큰 위기이지만, 이를 계기로 각종 제도, 관행, 문화를 혁신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 DNA를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저출생 인구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기적’으로 평가받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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