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이 전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국방예산의 대폭 증가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증가폭으로, 이는 21세기 미래 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러한 국방 예산 증액은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AI) 및 드론 등 국방 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와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로 나뉘어 편성되었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20조 1,744억원이 책정되었으며, 이는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와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 전력 강화에 중점적으로 배분되었다. 구체적으로 킬체인 전력(보라매 최초 양산 등 5조 3,065억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 8,134억원), 대량 응징보복 전력(C-130H 성능 개량 등 7,392억원), 그리고 3축체계 지원을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 1조 458억원) 등의 핵심 전력 증강에 최우선 순위가 주어졌다. 또한,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발맞춰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 등 3,402억원) 전력도 확대 반영되었다. 이와 함께 K-2 전차,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 해상, 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 확보에도 7조 5,417억원이 투입된다.
전력운영비는 6.3% 증가한 46조 1,20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복무 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통한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 제고, 급식·피복·군수 등 굳건한 전투 태세 기반 강화, AI 과학 기술 강군 육성, 그리고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군 간부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당직 근무비가 인상되고(평일/휴일 2/4만원 → 3/6만원), 이사화물비 지원이 현실화되며, 간부 숙소 1인1실 확보를 지속 추진한다. 또한, 우수한 초급 간부 획득을 위해 ‘청년 간부 내일 준비 적금(가칭)’ 신설 및 단기 복무 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전투 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본 급식 단가 인상(인당 일 1.3만원 → 1.4만원)과 노후 중형 표준 차량(2½톤, 5톤) 교체가 본격 추진된다.
국방 예산 증액은 국방 첨단 전략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역 특화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학연 협업을 통한 지역 방산 중소기업 투자 확대와 더불어,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 사업이 신규 반영되었다. 미래 도전 국방 기술 투자 확대, 첨단 항공 엔진 및 스텔스 기술 등 핵심 분야 투자 강화는 물론, AI 스프린트 사업 및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등 민군 협력을 통한 국방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목표로 전 장병 대상 드론 비행 기술 숙달 및 자격 취득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생업을 희생하는 예비군들에 대한 보상 또한 강화된다. 지역 예비군 훈련 훈련비 신설과 더불어, 동원훈련Ⅰ형 및 동원훈련Ⅱ형의 훈련비와 중식비가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2만원에서 9.5만원으로, 동원훈련Ⅱ형 훈련비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역 예비군 훈련 훈련비는 신규로 반영되며, 중식비 또한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 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우리 군이 굳건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적 지원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