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려는 ‘방향 전환형 확장’을 목표로 한다.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이번 예산안은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 축을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이 54조 7000억 원 늘어난 점은 정부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확장재정 기조는 국가채무가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단순히 재정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필수 투자에 따른 점진적인 흐름으로 해석된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이기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향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하는 등 AI 예산을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한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펼쳐진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과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 및 녹색금융을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을 낮추는 한편,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와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재정의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 등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선택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없다면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확장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는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석사를,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2008년부터 명지대 교수로 재직하며 공공경제·재정학, 노동경제학, 복지정책평가, 조세정책,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 등을 연구해왔다. 빅데이터연구소장으로서 정책 평가와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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