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발표하면서,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여 성장의 동력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을 명확히 하고 있다.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린 것은, 정부가 재정에 ‘마중물’ 역할을 부여하여 경제 활력 제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신호다. 이러한 기조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맥을 같이 한다.
현재 국가채무가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 달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와 필수적인 국가 투자가 점진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민간의 자생력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 구조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당장의 투자 중심 확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현실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불가피하고 책임 있는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다. AI 분야에서는 고성능 GPU 1만 5000장 추가 확보와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 생활 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하는 등, AI 예산을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또한, R&D 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증액하여 ‘ABCDEF(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제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눈에 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하고, 청년미래적금 신설을 통해 납입액 매칭 지원을 제공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 최대 100만 원 및 녹색금융 확대를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안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재정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 등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손보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는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성장의 엔진을 근본적으로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더욱 촘촘히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재정은 재정 불안을 야기하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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