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액된 ‘확장재정’ 기조를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는 단순히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재정 지원을 넘어,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발굴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재정 정책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재편 및 기후 위기 대응과 같은 새로운 국가적 과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솔루션’ 마련에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신산업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다. AI 분야에서는 고성능 GPU 1만 5000장 추가 확보와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AI 예산을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R&D 투자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늘려 ‘ABCDEF'(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동시에 ‘모두의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집중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하고, 청년미래적금 신설을 통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및 첨단 국방 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구축과 분산형 전력망 선제 구축, 전기차 전환 지원금 확대 등도 포함된다. 또한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투자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민생 안정에도 힘쓴다.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연례성 행사, 홍보성 경비 등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재정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번 예산안은 궁극적으로 국가채무 증가를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규정한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폭을 점차 줄여 2029년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러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며,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 제고,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는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다.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 교체’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방향 전환형 확장’의 결과물이다. 속도와 질의 균형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새는 돈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일관된 실행이 이루어진다면, 이번 확장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은 2026년 예산안이라는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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