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0.9%로 발표되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하며 경기 침체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와 맞먹는 수준으로, 가계 소비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건설 투자 부진은 우리 경제의 내부 문제로, 정부 정책과 의지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90년대 초 이후 한국 경제가 겪어온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고도성장이 막을 내린 시기, 경제는 소득 분배 악화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과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며, 생산 자동화와 해외 이전을 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의 비용은 고스란히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전가되었다. 그 결과 경제에서 가계 소비의 역할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내수 취약성은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실제로 1991년 10.3%에 불과했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11년 36.2%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이러한 수출 의존 경제 구조는 세계 경제 환경이 악화될 때마다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90년대 이후 발생한 경제 충격 때마다 가계에 고통이 전가된 결과, 외환위기 이전 5년간 연평균 4.8%와 7.1%였던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27년간 각각 0.7%와 0.8%로 급감했다.
지난 30년 이상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억압된 공백은 ‘경제 모르핀’이라 불리는 가계부채로 메워졌다.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부동산 자산으로 증가한 배경이다. 그러나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부채를 동원한 부동산 재테크에 나서기 어려워졌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며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이러한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설 투자 침체의 근본 원인이 가계소득 억압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계소득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소상공인 매출을 일정 부분 증대시키는 효과를 보였지만, 이는 일시적인 산소호흡기 역할에 불과하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소비쿠폰의 반복적 지급은 어렵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소득을 지원하고 그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
정기적인 사회소득은 ‘사회임금’ 혹은 ‘사회소득’으로, 생산 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부가가치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는 몫이다.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되는 ‘시장임금’이나 ‘시장소득’과는 달리, 사회 소득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사회 유지·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도 사용된다. 사회소득의 수준은 정치와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시장의 힘이 지배하는 개인몫과는 달리 1인 1표 원리에 의해 운영된다.
국제 기준으로 사회소득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사회 지출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낮다. 2024년 기준 OECD 평균 사회 지출 규모(GDP 대비)는 21.229%인 반면, 한국은 15.326%로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는 GDP 대비 5.903% 포인트, 약 151조 원이 부족한 수치이며,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 4인 가족 기준 연간 12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은 사회소득의 절대적인 부족, 시장소득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리고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는 세후 월평균 실질수입이 1억 2215만 원에 달하는 반면, 중위 50%는 215만 원, 소득 창출 활동자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다. 하위 41%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을’ 간의 갈등이 일상화되는 배경이다.
정기적인 사회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현 상황에서 추가 세금 도입은 어렵다.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OECD 상위권이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하위권에 속한다. 이는 수많은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약 101조 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했다. 특히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하위 30%는 421만 원에 그쳤다.
만약 이러한 세금 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 공제를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90% 이상 국민의 순혜택을 보장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을 보게 되어 재분배 효과도 크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수술하여 정기적인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방안이다. 나아가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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