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첨단 기술 경쟁 속에서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국제 규범 논의는 미래 사회의 질서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이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을 맡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최고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이러한 국제적 과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올 AI를 인류를 위협하는 도구가 아닌,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신장된 외교력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간의 유엔 외교는 그간 한국이 직면해 온 여러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1경 700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최첨단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AI)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을 아태지역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국민에게 미래 먹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을 심어주었다.
또한,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과정을 선언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의지, 그리고 강력한 회복력을 바탕으로 친위 쿠데타 사태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 당당히 복귀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국가로서 한국이 민주주의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임을 약속하며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적대와 대립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상대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이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는 3원칙을 제시했다. 더불어,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포함하는 END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창했다. 특히, 비핵화 진전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북미 간 관계 정상을 수용한다는 제안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을 촉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무대에서 자국 이기주의적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기후·환경 문제를 경시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유, 인권, 포용,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은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할 것임을 선언했다. 더불어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이며 ‘원조하는 나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 건설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리 회의 주재를 통해 한국의 외교 역량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한국의 대북 및 외교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으며, 여러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국익 증진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폴란드와는 K2 흑표전차 수출을 넘어 잠수함, FA-50 전투기 등 방산 협력 확대를 논의했으며, 체코와는 관광 및 원전 사업 협력을, 이탈리아와는 방산, AI, 청정에너지, 우주항공 등 협력 확대를 모색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시키고 철도·공항·도로 등 인프라 협력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하며 경제적 실리를 챙겼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개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해법을 제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방비 증액을 통한 군사적 리스크 완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불공정 거래 척결을 통한 시장 투명성 강화, 세금 제도 개혁,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은 투자를 유치하고 한국 금융 및 증시의 부흥을 모색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유엔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외교 무대에서 국가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에게는 자부심과 미래 경제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으나, 몇 가지 중요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공세와 투자 요구는 한국의 외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한미 간 무제한 외환 스와프 체결, 투자 대상 결정에 대한 한국의 참여, 이익 배분의 상업적 합리성 확보, 그리고 한국인 입국 비자 문제 해결 등 합리적인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부흥 동반자로서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호 호혜적인 이익 증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는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여러 정상들이 방한할 뿐만 아니라 한미 및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회담 개최 시 이를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 관계 개선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빈틈없는 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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