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범 형성 선봉에 선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 확보 위한 과제는?

한국이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AI와 국제평화·안보’ 회의는 향후 국제사회가 직면할 첨단 기술의 영향력과 윤리적 과제를 조명하며 대한민국 외교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1경 7000조 원을 운용하는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을 만나 최첨단 미래산업인 인공지능(AI)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을 아태지역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국민들에게 미래 먹거리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중요한 성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3박 5일간의 유엔 외교에서 한국 최고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유엔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위상을 제고했다. 직접 선정한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주제는 AI가 가져올 파괴적 혁신과 함께 국제협력 및 다자주의 연대를 통한 적절한 규범 마련의 시급성을 부각시켰다. AI가 인류를 위협하거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 규범 형성과 협력 논의에 중심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의지는 한국의 신장된 외교력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회복력을 강조하며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임을 약속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적대와 대립으로 파탄에 빠진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해 상대 체제 존중, 흡수 통일 및 적대 행위 금지를 천명하고,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제창한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비핵화 진전과 무관하게 북·미 간 관계정상화를 수용한다는 창의적인 제안은 향후 북·미 정상회담 촉진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비판과 자국 이기주의 연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자유, 인권, 포용,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이며 ‘원조하는 나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다자주의 가치 수호 노력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 질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폴란드와의 K2 흑표전차 수출 계약 확인 및 방산 협력 확대 논의, 체코와의 관광 및 원전 사업 협력, 이탈리아와의 방산, AI, 청정에너지, 우주항공 협력 확대, 우즈베키스탄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인프라·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논의 등 다양한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국익 증진 세일즈 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개최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과 해법을 제시한 것은 금융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증시 부흥을 모색하는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엔 외교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공세와 투자 요구는 한국의 외환 위기 가능성을 높이는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한미 간 무제한 외환 스와프 체결, 투자 대상 결정 관여,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한 이익 배분 조정, 한국인 입국 비자 문제 해결 등 대한민국의 입장을 개진하며 합의 지연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준비와 진행은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숙소 및 행사장 시설 완비, 경호 및 안전 문제 철저 준비와 더불어,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방문 계기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정상화 및 개선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또한 빈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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