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각 부처의 AI 전략이 통합되고 조율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지난 11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는 국가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한 범부처적 협력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AI 정책은 개별 부처의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총리(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를 의장으로 하는 새로운 회의체 출범은 이러한 분절적 접근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과거 2004년 부총리급으로 처음 설치되었다가 폐지된 후 2018년 복원되어 2021년까지 총리급으로 운영되었던 회의체의 역사적 맥락 위에,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된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를 기반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고도화된 범부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방증한다. 김민석 총리가 회의에서 강조했듯,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다. 따라서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합심해야 하며, 이번 회의체가 이러한 협력의 생생한 현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매우 크다.
회의에서 논의된 10개 안건은 AI를 통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먼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소비생활, 국민편의, 사회안전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트, AI 기반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 등은 AI가 단순한 첨단 기술을 넘어 우리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 AX 전략은 국방 전 영역에 AI를 적용하여 국방 시스템의 효율성과 방위력을 극대화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며, 제조AX 추진방향은 산·학·연이 협력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임베디드 제품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과학기술×AI 국가전략은 AI 연구 생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및 AI 연구 동료 개발, 그리고 과학기술 AI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GPU·데이터 등 핵심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며, 연구 성과가 산업으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가치 극대화를 추구한다.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 방안은 혁신 AI 스타트업 육성과 중소·소상공인의 AI 활용 촉진을 통해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과 과학기술인재 확보 전략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 조성, 출연연·대학·기업의 역량 제고, 그리고 매력적인 이공계 성장 생태계 조성 및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해 미래 혁신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매달 개최되어 보고·심의 안건, 토의 안건 등을 상정하고 부처 간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 범부처 의견을 조율하며 협업을 도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본격화된 AI 대전환 전략은 각 부처가 보유한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AI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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