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 ‘보이지 않는 적’ 앞에 능동적 제안자로 나서다

‘보이는 적’에서 ‘보이지 않는 적’으로 안보 개념이 대전환되는 21세기,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 주재를 통해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전 세계에 제시하며 능동적인 ‘제안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이는 단순히 전통적인 영토와 국경 중심의 군사안보를 넘어, 사이버 공간과 알고리즘을 통한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한국의 명확한 인식과 선도적 대응을 보여준다. 허위정보의 무기화, 자율무기 시스템의 확산,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의 일상화 등 AI 기술이 안보 역량을 결정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현실 속에서,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끌어올리며 미래 안보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적 행보를 보였다.

이번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한국이 제시한 ‘모두를 위한 AI’ 비전은 현재 AI 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 한계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포용성’이라는 새로운 가치 축을 제시했다. 서구 선진국 주도의 논의가 기술적 우월성과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AI 기본사회’ 개념을 통해 AI 거버넌스에 ‘접근성’과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더했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민주적 참여의 선순환을 이루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 비전과 함께,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경우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또한, 한국은 AI를 단독 의제가 아닌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AI를 위치시켰다.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체결한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협력은 1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AI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만의 독창적 모델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AI 비전이 국제적 신뢰를 획득했음을 증명하며, 핑크 회장의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더 나아가, 이번 안보리 무대를 통해 한국의 AI 외교는 유엔총회와 안보리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안, 블랙록과의 협력을 통한 실행 자본 확보, 그리고 경주 APEC에서 공개될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적 확산이라는 ‘민관외교’의 새로운 삼각 구조를 구축하며 완전한 생태계를 완성해나가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정부 간 외교를 넘어,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 민간 자본의 뒷받침, 국제기구에서의 규범 제안이라는 중견국 외교의 진화된 형태를 제시한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아데바요 오군레시 GIP 회장 등 글로벌 금융 리더들의 동참은 한국의 AI 비전이 실현 가능한 구체적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포용적 AI’와 ‘지속가능한 AI’라는 새로운 가치 중심으로 독자적 영역을 개척하며, 첨단 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이바지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행보는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서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미국-중국 양극 구조에 제3의 축을 형성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AI 뉴노멀’이라는 표현에는 한국이 추구하는 AI 거버넌스가 ‘예외적 이상’이 아닌 ‘보편적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결론적으로, ‘모두의 AI’ 선언은 AI 시대의 발전 패러다임이 소수 기술 강국 주도의 배타적 모델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국가와 계층이 참여하는 포용적 모델이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국제사회에 던진다. 한국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될 경우 글로벌 차원의 불안정을 초래하리라는 실용적 판단을 바탕으로, AI 기술의 독점이 아닌 공유와 협력에 있음을 세계에 제시했다. 이러한 비전이 실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실행력이 중요하지만,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안보리 공개토의는 이미 한국이 ‘AI 룰메이커’로 부상할 역사적 기회가 열렸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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