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은 편리함을 선사하지만, 딥페이크 등 오남용과 법적 기준 부재는 사회적 우려와 혼란을 가중했다. AI 산업 발전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것이 시급했다. 22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 이 법은 국가 AI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지원과 기준을, 이용자에게는 투명하고 안전한 AI 환경을 보장하며, 신뢰 기반의 AI 생태계를 구축한다.
국가 AI 거버넌스 확립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구체화한다. 전략위원회 내 인공지능책임관 협의회와 분과·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가 AI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AI 관련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선도적인 AI 기술력 확보와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의 범위와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AI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접근성을 향상한다. 학습용 데이터는 통합제공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제공된다.
기업 AI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 기반 조성
기업과 공공기관이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을 확산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지원 사항과 방안 수립 의무를 명시한다. 기업이 AI 기술을 실증하거나 성능 시험할 수 있도록 공기업, 정부출연연, 국공립대학 등이 보유한 시설을 개방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실증 단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국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기술 및 인력의 국제 교류를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시 인공지능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집적화 효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집적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국내 AI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투명성 확보 의무로 이용자의 권리 보장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AI 활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고지 방법은 시행령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이행 부담을 줄인다. 생성형 AI 결과물이나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딥페이크 결과물은 이용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애니메이션, 웹툰 등 딥페이크가 아닌 AI 결과물은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하며, 알림창이나 UI 등을 통해 생성형 AI 결과물임을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AI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 AI 판단 기준 명확화
고도로 발전한 AI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회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과된다. 학습에 사용된 누적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이고,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며, 위험도가 사람의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과 사업자의 책무 또한 시행령에 구체화한다. AI가 법에서 정하는 영역에서 활용되었는지 여부, 위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며,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는 고영향 AI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기업의 법 이행 준비 지원 및 규제 유예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사실조사 및 과태료 관련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인권 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의 법 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개설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며, 상담 은 비밀로 관리하고 익명 컨설팅도 지원한다. 규제 유예 기간에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법 시행과 함께 공개한다.
기대효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은 AI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이용자들은 AI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환경을 누린다. 기업은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에서 AI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을 통해 혁신 역량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은 AI 강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며, 기술 발전과 사회적 책임이 조화된 안전하고 건강한 AI 생태계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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