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하는 21세기, 사이버 공간과 알고리즘을 통한 위협이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안보 개념의 근본적인 대전환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국제 규범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인 ‘제안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하며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한 것은 이러한 한국 외교사의 중요한 분수령을 기록했다.
AI 기술이 국가 안보 역량을 결정하는 시대, 허위정보의 무기화, 자율무기 시스템의 확산, 그리고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의 일상화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이슈가 아닌 국제평화와 직결된 안보 문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이 AI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끌어올린 것은 미래 안보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이는 ‘AI 기술이 안보 역량을 결정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라는 명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한국은 AI 논의에 있어 단순히 안보적 위협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모두를 위한 AI’ 비전은 현재 AI 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외된 계층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서구 선진국 주도의 논의가 기술적 우월성과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AI 기본사회’ 개념을 통해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포용성’의 가치를 핵심으로 제시한다. 이는 AI 거버넌스에 ‘접근성’과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축을 도입하는 혁신적인 접근으로, AI를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며 기술 발전과 민주적 참여의 선순환을 이루는 비전을 제시한다. 동시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경우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는 AI가 민주주의에 미칠 위험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를 담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은 AI를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하며 ‘AI-기후-개발’ 통합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AI가 주도할 기술혁신은 기후 위기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는 언급은 AI를 인류 공동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위치시킨다. 이러한 비전은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의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협력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1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와의 MOU는 AI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만의 독창적 모델을 보여준다. 핑크 회장의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발언은 한국의 AI 비전이 국제적 신뢰를 획득했음을 증명한다.
이처럼 한국의 AI 외교는 유엔총회와 안보리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안, 블랙록과의 협력을 통한 실행 자본 확보, 그리고 경주 APEC에서 공개될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적 확산이라는 ‘민관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통해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 정부 간 외교를 넘어선 중견국 외교의 진화된 형태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 자본이 이를 뒷받침하며 국제기구에서 규범을 제안하는 삼각 구조를 이룬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아데바요 오군레시 GIP 회장 등 글로벌 금융 리더들의 동참은 한국의 AI 비전이 실현 가능한 구체적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력에서는 미국, 제조업 기반에서는 중국이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한국은 ‘포용적 AI’와 ‘지속가능한 AI’라는 새로운 가치 중심으로 독자적 영역을 개척하며 미국-중국 패권 경쟁을 넘어선 ‘제3의 길’을 제시한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이바지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술 발전의 방향성 자체를 인간 중심적이고 포용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부상한다면, 이는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미국-중국 양극 구조에 제3의 축을 형성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한국이 추구하는 AI 거버넌스가 ‘예외적 이상’이 아닌 ‘보편적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AI 뉴노멀’ 포부를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모두의 AI’ 선언은 AI 시대 발전 패러다임이 소수 기술 강국 주도의 배타적 모델이 아닌, 모든 국가와 계층이 참여하는 포용적 모델이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질문을 국제사회에 던진다. 대한민국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될 경우 글로벌 차원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실용적 판단에 기반하여, AI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제적 긴장이 모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술의 독점이 아니라 공유와 협력에 있음을 한국이 세계에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실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한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실행력에 달려있지만,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안보리 공개토의는 이미 중요한 의미를 확보했으며, 한국이 ‘AI 룰메이커’로 부상할 역사적 기회가 열렸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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