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글로벌 AI G3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며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에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며 부처 간 조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총 8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 혁신 및 인프라, 사회, 산업AX, 생태계, 글로벌 협력, 공공AX, 과학·인재, 데이터, 그리고 국방·안보 등 AI와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른다. 이는 AI 기술 발전이 단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사회 전반과 안보 분야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다.
위원회는 공식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 방향’을 첫 안건으로 보고하며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핵심 목표는 ‘글로벌 AI G3’로의 도약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정책 축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AI 고속도로 구축과 차세대 AI 기술 선점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둘째,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을 추진하여 산업, 공공, 지역 등 사회 각 분야에서 AI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비전 아래 AI 기술을 활용하여 국제 사회에 기여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AI 기본사회’를 구축하는 데 힘쓴다.
이러한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이 추진된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설립될 이 센터는 민·관 협력 모델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첨단 GPU 확보를 목표로 2028년까지 1.5만 장 이상, 2030년까지 5만 장을 확보하는 등 대규모 컴퓨팅 자원 확보에 나선다. 이는 AI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필수적인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더불어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병행된다. ‘AI기본법’의 하위 법령 제정 방향이 논의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AI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세부 규정 및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을 통해 AI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 및 기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에 대한 계도기간 운영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AI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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