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발전을 운영하고 소득을 얻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500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 부지에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식이다.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동시에 꾀하는 구조다.
정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지난 2월 출범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중심으로 사업 공모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사업 공모는 오는 3월 말 시작되며, 준비가 완료된 마을은 5월 말까지,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은 7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선정은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각 7월과 9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체계적 지원을 위해 광역 지자체 중심의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도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현장지원단은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부지 확보 지원 등을 담당한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 비축 농지 등 활용 가능한 공공 유휴부지 정보를 제공해 사업 비용 절감을 도울 계획이다.
다만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인 전력망 우선 접속 관련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을기업 보조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 방안이 검토 단계에 있어 안정적인 자금 조달 계획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주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 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전국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