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ESG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포함하는 ESG 경영 확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고유 기능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총 37개의 핵심지표와 80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국제기준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고, ESG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우수사례를 확산할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보고, 신청 방법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 6천 종을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정부 혜택을 찾아 헤매는 수고를 덜고, 정부가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 알림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즉 공공 서비스를 선별하여 자동으로 안내한다. 초기에는 청년, 구직, 임신, 전입 등 4개 분야 1500종의 서비스 정보 제공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모든 분야를 아울러 총 6000여 종에 달하는 공공 서비스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된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 노인,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놓인 국민 누구나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서비스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 서비스를 통합하여 안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알림을 받은 후 곧바로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이미 93만 명이 가입하여 650만 건 이상의 공공 서비스 안내를 받으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혜택알리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 현재 정부24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민간 앱을 통해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하며, 이달 중에는 농협은행 앱까지 서비스 채널이 확대된다. 내년에는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앱 등 더 많은 민간 플랫폼으로 서비스 탑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이 정부 혜택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한 불법 외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최근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하고 2억 4천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했으며, 241척의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승선 조사를 실시하여 조업 질서 준수를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갈치, 병어 등 주요 어획 대상 어종의 조업 시즌을 맞아 국내 어업 활동 보호와 어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편성하여 비밀 어창을 이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 보고, 집단 무허가 조업 등 최근 증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것이 효과를 보았다.

특히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 15통을 적발하여 전문 철거선을 동원해 9통을 철거했다. 철거된 어구에서 방류된 어획물은 즉시 바다로 되돌려 보냈으며, 불법 어구의 규모를 파악하여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하고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불법 외국어선 조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여, 우리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혜택을 일일이 찾아 나서기 힘들었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된다. 개인의 상황에 맞춰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더 이상 놓치는 혜택 없이, 정부가 국민 개개인을 먼저 찾아가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국민들이 행정·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스스로 파악하고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소득, 거주지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찾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복잡한 홈페이지를 뒤져야 하는 수고로움은 정보 접근의 문턱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의 등장은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혜택알리미’는 정부24 통합포털뿐만 아니라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민간 앱을 통해서도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한 결과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93만 명이 가입하여 650만 건 이상의 공공서비스 안내를 받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등의 안내 실적은 해당 서비스의 실질적인 효용성을 증명한다.

앞으로는 단순히 4개 분야 1,500종의 서비스 안내에서 나아가, 장애인, 노인,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물론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6,000여 종에 달하는 공공서비스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알림에 그치지 않고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능은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정도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올해 중 농협은행 앱에도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탑재하며, 내년에는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앱 등으로 서비스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정부 혜택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정부가 국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핵심 서비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공·민간 앱 어디에서나 필요한 정부 혜택을 빠짐없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주의: ‘혜택알리미’라는 별도의 앱이나 개별 누리집은 운영되지 않으므로, 동명의 앱 등을 이용한 피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어족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합동 단속으로 어업 질서가 확립되고 우리 어민의 생업이 보호받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최근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2억 4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241척의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승선 조사를 실시하여 조업 질서 준수를 강조했다.

기존의 단속 방식으로는 막기 어려웠던 비밀 어창 내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 보고, 집단 무허가 조업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이 편성되었다. 이들은 우리 수역 내 허가 어선들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제주 해역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철거하고 바다에 방류하여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이번 합동 단속은 갈치, 병어 등 주요 어획량이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 이루어져,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하고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응하여, 우리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겨울철 영유아를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8.8% 증가한 수치로, 특히 0~6세 영유아의 감염 비중이 29.9%에 달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11월부터 3월까지 유행하며, 영유아는 개인위생 관리가 미숙해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 감염이 쉽게 확산하는 특성을 보인다. 다양한 유전자형과 짧은 면역 지속 기간으로 재감염 위험 또한 높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거나 사람 간 접촉, 분비물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노로바이러스는 감염 시 12~48시간 내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개인위생 강화와 안전한 조리 과정, 철저한 소독 및 환경 관리를 제시한다.

개인위생 측면에서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 씻기를 실천해야 한다.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고,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증상이 소실된 후 48시간까지는 등원·등교·출근을 자제해야 한다. 화장실을 포함한 생활 공간은 분리하여 사용하고, 변기 물을 내릴 때는 뚜껑을 닫아 비말 확산을 차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오염된 환경 소독 시에는 시판용 락스를 물과 1:39 비율로 희석한 소독액을 사용하고, 환자의 분비물 처리 시에는 KF94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은 70℃ 이상에서 세탁하거나, 락스 희석액으로 5분 이상 헹구는 것이 권장된다.

이러한 예방 및 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특히 취약 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집단생활 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이 필수이며, 집단 환자 발생 시에는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