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교통사고의 원인 규명을 돕는 자동차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 유통·판매가 의무화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돌진 사고와 같은 복잡한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어 시설물 관리주체의 상시 관리 책무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12월 4일 시행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으로, 우리 사회의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한층 높인다. 야생동물 보호 역시 강화된다. 학술 연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 양도, 보관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12월 14일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생태계 교란을 막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은 실험동물 보호와 윤리적 취급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물 실험 윤리가 한층 강화된다. 이러한 법규 개정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며,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에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정주 환경 조성, 그리고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먼저, 안전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접속 차단 조치 명령 권한을 저작권 정책 주무 부처에 부여한다. 전자상거래법은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며, 인공지능기본법은 국가 AI 전략 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국가 AI 연구소 설립·운영의 법적 기반을 다진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의심 정보에 대한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등 부정판매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온라인도매거래법은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한 온라인 도매 시장 개설·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운영 실적 부진 및 출하처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도매 시장 법인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한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농어촌빈집특별법은 농촌 빈집 정비에 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화를 추진하며, 농어촌기본소득법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 대한 기본소득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주거·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법 개정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시 통합 심의 대상에 교육 영향 평가 및 재해 영향 평가를 포함한다. 도시정비법은 기본 계획 수립 시 이주 수요를 반영하고, 기획 계획과 정비 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 처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건축 규제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공공주택 복합 사업 계획 통합 심의 대상을 확대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사업 행정 계획 간 통합 수립 특례를 도입하고 주민 단체 설립을 지원한다.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수당법은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 우대 지급액을 인상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며, 스토킹방지법은 온라인 스토킹 행위로 인해 배포 또는 게시되는 피해 정보 삭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러한 법안들의 신속한 통과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초의 그린바이오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이 문을 열고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과 사업화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더 이상 아이디어만으로는 창업이 어렵거나, 성장에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이곳에서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기업들은 흔들림 없이 성장할 발판을 마련한다.

익산에 새롭게 문을 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그린바이오 창업·성장 기업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했다. 이로써 지난 1일 지정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기반의 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 캠퍼스는 창업사무실 30실, 시험분석실 8실, 시제품 제작 및 제조실 3실, 회의실 6실 등 전문 인프라를 갖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벤처캠퍼스를 통해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 제공, 대기업 협업 상품개발, 투자·판로 연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입주기업 모집에는 21개사가 선정되어 내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익산 벤처캠퍼스가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창업보육기관으로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준공식에 이어 열린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에서는 관계자들이 육성지구별 중점 분야와 연계한 지역 주도형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등 미래 과제를 해결할 핵심 신산업으로, 이번 육성지구 지정과 벤처캠퍼스 건립은 각 지역별 특화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린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는 형사 기록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절차상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형사 기록 열람·등사 범위가 확대되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지원된다. 이는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한,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정보 접근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경험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다.

더불어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은 기존 성폭력 피해자에 한정되었던 국선변호사 지원을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특히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지원되어 형사 절차 참여 과정에서의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끼임, 절단 사고를 막을 획기적인 안전장갑이 개발되어 전국 학교에 보급된다. 이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 급식소 현장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결과다. 그동안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조리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소용 말림방지장갑’을 개발하고, 도내 모든 공·사립 조리교에 전면 보급했다. 이 장갑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조리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통합적인 안전망 구축도 주목받는다. 위기 학생 증가와 자살·자해 시도 발생 빈도 증가로 교사 단독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배경 아래, 경상북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생 마음건강 위기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이 정책은 학생들의 자살률을 전년 대비 68%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교육지원청 최초로 사서 보조 장애인 직업교육을 시행하고, 취업 연계 사업과 직무 교육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며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장하고 안전을 확보했다. 이는 지역주민과 시각장애인의 통행 안전성까지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미래 교육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으며, 전국 최초 에듀와이파이 모델을 도입하여 약 2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도박 문제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광주형 도박문제 통합안전망 또박도박’을 가동하며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민·군·관 협력으로 생존수영 교육에 혁신을 가져왔다. 지역 해녀와 해군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체험 중심의 창의적인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 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터치 한 번으로 통학 안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통학버스 탑승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학부모와의 신뢰를 형성했다. 더 나아가, 청각·언어 장애인의 민원 처리를 돕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민원실에 수어 통역 영상전화기를 설치하여 언어 장벽 없는 소통 환경을 만들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에게 ‘전북에듀페이’를 지원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보편적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전국 각지의 교육청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