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 고효율 가전 10% 환급, 신청 서둘러야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예산 소진이 빨라지고 있다. 11월 30일 기준, 총 2,539억 원 규모의 환급 예산 중 2,057억 원, 즉 81%가 이미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신청을 망설이다가는 예산 종료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 구매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에너지 절약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154.3만 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그 중 133.5만 건에 대한 환급이 완료되어 1,701억 원이 지급되었다. 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4~5일 내 심사가 완료되며, 평균 2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향후 환급 처리를 더욱 신속하게 하기 위해 심사 인력이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환급 신청은 8월부터 시작되었으나, 하절기 가전 매출 특수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길었던 추석 연휴로 인해 신청이 다소 주춤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혼수 및 김장철 등이 맞물리면서 11월부터 신청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예산의 80% 이상이 소진된 시점부터는 신청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어, 구매 후 신청을 미뤄왔던 국민은 즉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주요 가전사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20% 상승 등 긍정적인 내수 경기 회복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히 추진된 만큼, 가전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신청 순으로 환급이 진행되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총 신청액이 환급 예산인 2,539억 원에 도달하면 정규 신청은 마감된다. 이후 취소 또는 환급 거절분을 고려하여 예비 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이는 남은 예산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 활용 계획이 있다면 고객센터(www.으뜸효율.kr, 1566-4984)를 통해 잔여 예산, 서류 보완 기간, 예비 신청 방법, 마감 시점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판매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관련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 한국-독일, 수소 경제 시대를 위한 굳건한 협력 약속한다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수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과 독일이 손을 잡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2월 3일 킨텍스에서 ‘제6차 한-독 수소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양국의 수소 산업 발전과 기술 교류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과 독일의 정부, 유관 기관, 기업, 연구소 및 학계 전문가 150여 명이 참여한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수소담당 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양국의 수소 정책, 시장 동향, 생산 기술, 저장 및 운송, 활용 분야, 안전 문제 등 총 5개 세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각 분야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수소 공급망 구축과 기술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모델이 제시될 것이다.

    한국과 독일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두 나라는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양국이 보유한 산업 및 기술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청정 수소 공급망 구축과 표준화, 인증 시스템 마련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독일은 글로벌 수소 경제 확산에 기여하는 선도 국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 왕진버스로 더 많은 의료 혜택 누린다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2026년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며 더욱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한다. 읍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양·한방 진료, 구강검진, 안과 검진, 근골격계 질환 진료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은 점차 늘어나는 농촌 고령층과 의료 취약 계층에게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농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정기적인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촌 왕진버스는 이러한 사회적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안으로 등장했다. 2026년에는 112개 시·군, 353개 소로 사업 대상이 확대되며, 이는 2025년 대비 21개 시·군, 89개 소가 늘어난 수치다. 특히 병·의원이 없는 지역이나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 21개 시·군이 우선 선정되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이번 사업 확장은 단순한 물리적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왕진버스와 지역 보건소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심뇌혈관질환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더욱 전문적이고 심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 가구 증가와 함께 중요성이 부각되는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도 확대된다. 2025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에는 10개 시·군, 22개 소로 확대되어 우울, 불안, 인지 검사 등을 전문 상담사가 진행하고, 필요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별도 상담을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왕진버스 이용자 수는 18만 명으로, 도입 첫해인 2024년(9.1만 명)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이 이용자의 93.5%를 차지하며, 70~79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제공된 의료 서비스 중에서는 양·한방 진료, 검안 및 돋보기, 치과 및 구강관리가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으며, 농부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 진료 역시 큰 호응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신문고’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생활 민원 및 법률 상담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며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2026년에는 대상 지역을 20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더욱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촌 왕진버스의 확대는 농촌 주민들이 더 이상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한다. 이는 고령화 및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 기후 위기 시대, 든든한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으로 미래를 밝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시급한 시대에, 대한민국과 독일이 든든한 에너지 전환 협력을 강화한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과 안정적인 전력망 통합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되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행사는 12월 2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제7차 한-독 에너지데이 컨퍼런스와 한-독 에너지협력위원회다. 2020년 체결된 미래 에너지협력 이행안을 기반으로 매년 열리는 이 회의는, 특히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과 그리드 통합’을 핵심 주제로 삼는다. 시간과 기상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원의 출력을 안정적으로 전력망에 연결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룬다.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및 탈탄소 계획을 공유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독일은 그간의 경험과 성공 사례를 상세히 나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양국의 민간 부문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협력의 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에르베에(RWE), 프라운호퍼와 같은 독일의 주요 기관과 우리나라의 전력거래소, 한국풍력에너지산업협회 등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이어지는 에너지협력위원회에서는 양국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기후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민관 협력 전략을 논의한다. 특히 정책분과에서는 재생에너지 대규모 보급 확대, 산업 탈탄소화, 석탄발전 폐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기술분과에서는 그린수소, 스마트그리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미래 녹색기술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가능 분야를 탐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한-독 에너지전환 협력이 국제사회의 기후에너지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양국 협력을 통해 탈탄소 및 녹색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기후 위기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 안전한 수소경제,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가 열린다

    극저온의 액화수소, 그 안전한 활용을 위한 국가적 기반이 마련된다.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의 법정 검사를 전담할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가 충북 음성군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기체수소 대비 약 800배의 부피 감소 효과로 운송 및 저장이 용이한 액화수소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대한민국이 수소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발걸음이다.

    이번에 개소한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는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관련 법정 검사 및 인증 시험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다. 총 3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곳은 사무동, 저장탱크 용기시험동, 제품 시험동 등을 갖추고 저장탱크 및 탱크로리의 단열성능 검사,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의 극저온 작동성능 검사, 그리고 극저온 실증시험 환경에서의 연구개발 실증 지원 등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전문적인 검사 및 인증 과정은 액화수소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액화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의 개소는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선도하는 중요한 거점 마련을 의미한다. 이곳을 통해 안전한 액화수소 생태계가 조성되면, 국내 기업들은 세계 액화수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제도적 뒷받침 강화와 함께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 에이즈 편견 넘어,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

    HIV/AIDS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다. 질병관리청은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감염제로, 제대로 제로로’라는 슬로건 아래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하며, 사회적 편견을 넘어 HIV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식에서는 HIV/AIDS 예방 및 관리 정책 개선에 기여한 유공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지며,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영상 콘텐츠 공모전 대상작 시상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2025년 에이즈 관리 사업의 성과와 추진 방향, 그리고 HIV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강연이 이어져 관계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깊은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념식과 더불어 질병관리청은 서울 성수동에서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년층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HIV 예방 OX 퀴즈, 인식 조사 참여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HIV/AIDS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감염인의 인권 보호와 차별 해소는 모든 정책의 핵심이며, 지역사회, 의료 현장, 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때 에이즈 종식이라는 목표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계 에이즈의 날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편견을 넘어 더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질병 예방을 넘어 사회적 포용까지 아우르는 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깨끗한 공기, 체계적인 대응으로 미세먼지 걱정 덜어낸다

    매년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고농도 미세먼지입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날들이 반복되며 국민들의 건강과 일상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에 대비해 수도권대기환경연구소를 방문,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은평구에 위치한 수도권대기환경연구소를 찾아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운영 상황, 실시간 자료 전송 체계, 고농도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또한,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이어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대기환경연구소를 포함한 전국 12개 대기환경연구소를 통해 대기오염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정확한 예측 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미세먼지는 국민 생활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환경 현안”이라며, “고농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측정·분석 체계의 정밀도를 높이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과학적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세먼지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들은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누리며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AI가 바다를 지킨다, 해양 안전 혁신 시작

    바다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험 속에서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첨단 인공지능이 대신 찾아냅니다. 해양경찰청은 인공지능(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항공 채증영상 기반 분석 AI 「Deep Blue Eye」’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 기술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바다에서 더욱 촘촘하게 지켜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해양경찰 항공기는 비행 중 확보하는 방대한 양의 영상 데이터를 인간의 인지 능력만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항공기 내에서 모든 선박의 불법 행위, 해양 오염 물질, 긴급 구조 대상자를 신속하게 식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번에 개발될 「Deep Blue Eye」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합니다. 첨단 열영상 장비로 탐지된 영상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모든 선박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재범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해양 재난 발생 시 요구조자를 즉시 식별하고, 적조, 해파리, 유류 유출 등 해양 위해 요소를 신속하게 탐지하여 대응 시간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형태로 AI를 탑재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으로, 더욱 빠르고 정확한 해양 안전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인공지능 기반 공공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중 해양경찰이 주도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Deep Blue Eye」는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최우선 안건으로 논의될 만큼 중요성이 인정받았으며, 해양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실질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선원 재해 보험 악용한 23억 원대 보험 사기, 구조적 허점 파고들다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이 일부 브로커와 내부 공모에 의해 23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보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재해를 입은 선원들을 돕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악용될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전문 브로커 A씨를 포함한 11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노무사를 사칭하고 병원 관계자, 수협 직원 등과 공모하여 재해를 입은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허위로 장해진단서를 위조하여 수협중앙회로부터 약 23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특히 이번 사기는 2018년부터 산재 장해등급 판정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상대적으로 허점이 많았던 ‘선원 재해 보험’으로 눈을 돌린 점이 주목됩니다. 브로커 A씨는 과거 보험 사기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근로계약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자신을 노무사로 소개하며 선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또한, 범죄 발각을 대비해 성공 보수금을 현금으로만 받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 정부 국고 약 3억 5천만 원, 지방비 약 2,700만 원, 수협 약 19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선원 재해 보상 보험 제도의 운영 주체인 수협중앙회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겨줍니다.

    수협중앙회는 이미 보험금 부당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보험 제도의 운영 시스템과 관련자들의 관리 감독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보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 사기를 의심할 만한 징후에 대한 조기 감지 시스템 강화 △개인정보 보호 절차 강화 및 내부 공모 방지 대책 마련 △보험 사기 브로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보험 설계 및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선원들에게는 보험 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심스러운 제안에는 변호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민관 합동 재정비 착수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조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고는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으로 인해 3천만 개 이상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쿠팡 측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국민 보안 공지를 실시하고, 앞으로 3개월간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더욱 강력한 보안 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사와 관리 감독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