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건강의료

  • 누리호 발사 성공을 위한 마지막 점검, 무엇이 중요했나

    우주를 향한 도전을 앞둔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는 단순히 버튼 하나를 누르는 행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준비와 점검이 뒤따르는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누리호 발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발사 과정에서의 작은 오차도 용납할 수 없는 극도의 정밀성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백 개의 장치가 ‘발사’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단 한 번의 실패도 우주 개발의 장기적인 로드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솔루션으로, 누리호 발사 준비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준비 단계는 ‘발사대로의 이동’이다. 누리호는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 약 1.8km의 거리를 ‘무진동 트랜스포터’라는 특수 제작된 차량에 실려 약 1시간 10분 동안 흔들림 없이 이동한다. 이 과정은 발사체에 가해질 수 있는 미세한 충격까지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초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두 번째 단계는 ‘수직 기립’이다.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는 수평 상태에서 수직 자세로 세워지며, 이후 ‘엄빌리칼 타워’와 연결된다. 엄빌리칼 타워는 누리호에 발사에 필요한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하는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대한 녹색 건축물로, 이를 통해 발사를 위한 필수 시스템과 완벽하게 접속하게 된다. 이 연결 과정은 발사 직전까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다.

    세 번째로 ‘연료 및 산화제 주입’ 과정이 이루어진다. 누리호 내부에는 극저온 액체 산소와 등유 기반의 연료가 정밀하게 주입된다. 이 단계는 극도로 민감한 온도 및 압력 관리가 필수적이며, 발사체가 수직 상태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상고정장치(VHD)’가 하부 4개 고리로 바닥에 고정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이는 연료 주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전 시스템 최종 점검’이다. 발사 및 설비 제어 시스템을 중심으로 통신, 전기, 유압 장치에 이르기까지 누리호의 모든 시스템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부터 내부의 복잡한 장치들까지 빈틈없이 점검받는다. 이 과정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고 수정하여 발사 성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지막 점검으로서, 철저함이 요구되는 단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철저하게 점검하고 준비함으로써, 누리호는 성공적으로 우주로 향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준비는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며, 우리가 설정한 우주 강국으로서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소외되는 국가’ 최소화 목표, G20 정상회의서 ‘포용 성장’ 의지 표명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연대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모두가 기회를 함께 누리는 ‘포용 성장’을 추구하며 소외되는 국가를 최소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는 최근 G20 정상회의(‘25.11.22.)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확대하겠다는 포부와 맥을 같이 한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AI 기본사회와 포용성장의 비전」을 UN, ASEAN, APEC에 이어 G20 무대로까지 확산시키며 포용적 가치 실현에 앞장섰다. 특히, 우리나라의 아프리카와의 협력 및 연대 의지를 표명하며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등 G20의 아프리카 협력과 지원 노력에 동참할 뜻을 피력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경제적 격차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국가들이 국제 사회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준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직 수임을 통해 국격을 제고할 전망이다. G20 정상회의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2028년,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포용 성장이라는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노력은 공식 채택된 「G20 남아공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도 명시되며 국제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개최된 다양한 정상회담 또한 대한민국의 포용 성장 의지를 뒷받침했다. 한·프랑스 정상회담(‘25.11.22.)에서는 방산, AI·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했으며, 이는 혁신 기술과 문화 교류를 통해 국가 간 상호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또한, 한·독일 정상회담(‘25.11.22.)에서는 제조업 강국이자 분단의 아픔을 겪은 독일과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에너지와 핵심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경제 안보 강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믹타(MIKTA) 정상 회동(‘25.11.22.)에서는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 핵심 공동 가치를 위해 믹타 차원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하며, 국제 규범 준수와 공동 가치 실현을 통한 포용적 국제 질서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다각적인 외교 활동과 국제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은 ‘포용 성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소외되는 국가를 최소화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세청, 경제 동향 분석 및 복지 정책 지원 위한 국세 데이터 활용 강화

    정부의 정책 수립 및 경제 흐름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급변하는 경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세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은 국세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 동향 지표 개발 및 국민 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국세 정보 제공 확대라는 두 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국세청은 먼저 국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 동향 지표 개발 및 공개를 통해 조세 정책 수립과 경제 흐름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수(월별 매출) 동향의 경우, 월별 경제 지표 개편 일정에 맞춰 업종 및 지역별로 세분화된 통계와 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2025년 12월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업태 및 지역별 사업자 수와 수출입 신고 금액 현황을 제공하며, 고용 동향 분야에서는 월별 및 반기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인원수 항목과 소득 자료 관련 신규 통계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주요 세목 통계를 신고 종료 직후 신속하게 공개하여 국세 통계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법인, 부가, 소득세 신고 정보를 확정 신고 종료 직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연구 목적 데이터의 제공 범위 또한 확대하여 데이터 시점과 제공, 활용 시점의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국세 통계 연보 발간 및 조기 공개 시기를 현행화하여 기초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세 데이터 활용 강화는 국민 복지 정책 지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기존의 수동적인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지원, 복지 사각 지대 발굴 등 과세 정보가 필요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2025년 9월 완료 예정),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시간 소득 자료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며, 재난 지역 지원 관련 과세 정보 선제적 제공 및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과세 정보 지속 발굴을 통해 복지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러한 국세 정보 제공 확대는 궁극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취약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로 이어져 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험난한 전장의 감시 사각지대, 이제 ‘근거리 정찰드론’으로 메운다

    복잡다단한 현대 전장에서 정보의 부재는 곧 생존의 위협으로 직결된다. 전투원의 안전 확보와 작전 성공률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수집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핵심 전력으로서 ‘근거리 정찰드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렵거나 위험이 따르는 수목이나 건물 밀집 지역, 그리고 전장의 감시 사각지대를 척척 헤쳐나가며 우리 군의 ‘눈’ 역할을 수행할 멀티콥터형 드론의 도입은 이러한 군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러한 군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군은 근거리 정찰드론 초도 전력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미래 전장 대비 태세를 한층 강화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12월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5년 10월에는 아미타이거(Army TIGER) 시범부대를 포함한 육군 및 해병대에 초도 물량이 전력화되었다. 이는 험준한 지형과 예측 불가능한 전장 환경 속에서도 우리 장병들이 더욱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향후 근거리 정찰드론의 전력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2차 납품을 위한 운용자 및 정비자 통합 교육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2026년 2월까지 예정된 전력화 완료 이후에는 전력화 평가와 실전 운용 확대를 통해 그 효용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첨단 국산 드론의 본격적인 투입은 중대 작전 지역의 감시 및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전투원의 생존성을 높이며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명실상부한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는 우리 군의 첨단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정책 혼선 방지 위한 컨트롤타워 출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정책 추진에 있어 부처 간 정책 조율 실패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이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과학기술·AI 정책 총괄·조정 기구가 새롭게 출범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이러한 컨트롤타워의 문을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여, 과학기술 및 AI 분야의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fragmented되어 있던 과학기술 및 AI 정책을 하나의 방향으로 통합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첫 회의에서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비롯한 총 10건의 안건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이는 국가 AI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각 부처의 AI·AX(인공지능 전환)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논의된 10대 프로젝트는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트, 인체적용제품 AI 안전 지킴이, 국가유산 AI 해설사, AI 국세정보 상담사, 모두의 경찰관, AI 인허가 도우미, AI 기반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 온라인 성착취·가출·자살 등 아동청소년 위기 대응, 해양 위험 분석 AI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AI 기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출범을 통해 미래 기술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정·통합의 중심에서 과학기술 및 AI 정책을 확실하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경우, AI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기승… 사이버성폭력,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으로 근절 나선다

    최근 사이버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 범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피해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2025년 사이버성폭력 범죄 단속 현황에 따르면, 발생 건수가 3,270건에서 4,413건으로 무려 35% 증가했으며, 이 중 허위영상물 범죄가 3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뒤이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34.3%), 불법촬영물 범죄(19.4%), 불법성영상물 범죄(1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우선,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며 해외에서의 범죄 유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딥페이크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탐지를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인 피해자에 대한 위장수사까지 확대하는 등 범죄의 전방위적인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 기법을 도입했다.

    실제로 20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총 3,411건의 범죄에 대해 3,557명을 검거하며 검거율이 7.8%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포, 유통망 제작·운영, 구매·소지·시청 등 모든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하고,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의 수사 체계를 유지하며 위장수사와 허위영상 탐지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과 수사 시스템 고도화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이라는 전략은 범죄 발생의 고리를 끊어내고,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 AI 기술 격차와 디지털 소외, ‘글로벌 AI 기본사회’로 해법 모색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경제 성장과 사회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AI 기술 접근성과 활용 능력의 격차를 심화시켜 디지털 소외 계층을 양산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구축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2025년 11월 23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 세션3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가와 개인이 AI 기술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글로벌 AI 기본사회’는 단순히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AI 기술의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활용을 강조하며, 사회 전반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 노력은 AI 기술 격차로 인한 국가 간,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I 기술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 전통 김장, 기술 발전으로 ‘문제’ 해결 속도와 품질 ‘동시’ 잡다

    다가오는 김장철을 앞두고 한국인의 밥상에 빼놓을 수 없는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의 제조 과정이 현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김장은 소금물에 절이고 양념을 바르며 발효시키는 긴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술들이 등장하여 김장 과정 전반에 걸쳐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고 있다. 이는 곧 시간 부족과 노동력 부담이라는 김장 문화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첫 번째 ‘문제’인 배추 절이기 과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 배추절임 및 저염김치 제조 시스템](특허 제10-1537635호)이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김치를 담그는 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세척, 탈수, 절임 과정을 단일 시스템 내에서 한 번에 진행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던 배추 절임 과정을 단축시키고, 더 나아가 저염 김치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김장 준비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건강을 고려한 저염 식단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 ‘문제’인 양념 버무리기 과정의 노동력 집약적인 특성과 품질 불균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치양념 혼합장치](특허 제10-2064061호)가 도입되었다. 이 장치는 안팎 두 겹의 통 안에서 배추와 양념을 고르게 섞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수작업으로는 균일한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양념 버무리기 과정을 자동화하였다. 이를 통해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맛과 품질이 일정한 김치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대규모 김치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개인의 김장 준비에도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김장의 핵심 과정인 보관 및 숙성 단계의 위생 문제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김치숙성용 저장통](특허 제10-1834354호)이 개발되었다. 이 저장통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구멍이 뚫린 내통과 그 둘레에 국물이 모이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김치의 상단 부분까지 숙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또한, 뚜껑을 덮어 위생적으로 김치를 저장하고 숙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김장 보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더욱 건강하고 맛있는 김치를 완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처럼 현대 기술은 전통 김장 문화의 효율성, 품질, 위생이라는 여러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김장은 더 이상 번거로운 노동의 과정이 아닌, 더욱 쉽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한국인의 밥상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김장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 국내 중소기업 AI 활용 격차 심화, 정부 지원 방안 시급

    국내 중소기업들의 인공지능(AI) 활용률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격차 또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AI 기술의 전면적인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을 새롭게 제시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방안은 지난 11월 24일(월) 개최된 첫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AX 대전환’의 일환으로 상정 및 확정된 주요 안건 중 하나이다. 이 자리에서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향’, ‘국방 AX 발전 전략’, ‘과학기술 AI 국가전략’ 등과 함께 중소기업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처럼 중기부가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을 추진하게 된 핵심 배경에는 글로벌 AI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존재감이 미미하며, 중소기업 전반의 AI 도입 및 활용 수준이 대기업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현실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지역별 AI 기술 접근성 및 활용 능력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중기부는 네 가지 주요 전략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혁신 AI·딥테크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를 강화하는 ‘NEXT UNICORN Project’를 추진하고, 구글·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스타트업 협업을 확대한다. 둘째,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을 목표로 버티컬 AI의 단계적 도입을 지원하여 중소 제조 현장의 AI 기술 확산을 가속화하고, 스마트제조 전문 기업 육성 및 AX 지원 플랫폼(제조AI 24)을 구축한다. 셋째, ‘중소·소상공인 AI 활용·확산 촉진’을 위해 국내 대표 AI 기업이 직접 기획한 온·오프라인 AI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의 AI 전환을 위해 지자체 주도 사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AI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해 AI 리터러시 교육 및 경영 분야 AI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인 AI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AI 활용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AI 벤처·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중소·소상공인들에게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궁극적으로 국내 산업 전반의 AI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촌진흥청 사칭 보이스피싱, 농업인 노린 ‘가짜 공문’으로 1천만원 갈취

    최근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묘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1천만원의 피해 사례까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 공무원을 사칭하며 가짜 공문서를 발송해 보조금 부정 수급을 이유로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이 농업인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이름을 도용하여 농업인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재산을 편취하려는 범죄 조직의 등장은 농촌 사회의 안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농업인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업이나 보조금에 대한 상세 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갑작스러운 공문서에 당황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심리를 악용하는 데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농촌진흥청 직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며, 실제 직원의 이름이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을 도용하여 신뢰를 쌓는다. 이후, OO사업의 부정 수급 대상자로 되어 있다는 의 허위 공문서를 메일로 발송하고, 특정 계좌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심지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부탁해 어렵게 마련한 자금까지 편취하는 등 매우 대담하고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 수법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대응 방안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으면 절대 문자 발송 번호로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된다. 대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농업 연구, 기술 보급 등 농촌진흥청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조금이나 관련 비용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셋째, 만약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농업인들은 하루아침에 소중한 재산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심리적 고통까지 겪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경각심 고취는 농촌 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관계 당국은 물론, 지역 사회와 농업인들 스스로도 이러한 범죄 수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