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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지식재산의 끝없는 확장, ‘콘텐츠 지식재산 마켓 2025’가 해결책 제시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라이선싱, 영상화, 상품화 등 지식재산의 확장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콘텐츠 지식재산 마켓 2025’가 문제 해결의 장으로 마련된다. 현재 콘텐츠 시장은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각 분야별 전문성과 협업의 부재로 인해 잠재력 발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콘텐츠 지식재산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본 행사가 개최된다.

    ‘콘텐츠 지식재산 마켓 2025’는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며, 국내외 9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콘텐츠 지식재산, 경계 없는 무한 확장’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콘텐츠 산업의 현재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콘텐츠의 미래를 이끌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재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행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전시, 세미나·포럼, 시상식·성과발표회·데모데이, 네트워킹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다. 전시장에서는 케이-콘텐츠의 주요 기업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콘텐츠와 더불어 2025년 콘텐츠 지원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세미나와 포럼에서는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 유통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과 산업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콘텐츠 지식재산 분야의 우수 사례와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표하는 시상식, 성과발표회, 데모데이도 마련된다. 더불어 콘텐츠 및 연관 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네트워킹 이벤트는 참여 기업 및 관계자 간의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 마켓은 특히 행사 기간 동안 90여 개 기업과 국내외 구매자가 직접 만나 영상화, 상품화, 라이선싱 협력 등 콘텐츠 지식재산의 확장을 논의하는 사업 상담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지식재산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사업적 성과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콘텐츠 지식재산 마켓 2025’는 끝없이 변신하는 콘텐츠 지식재산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다.

  • K-라면 ‘매운맛’ 수출길, ‘과도한 규제’라는 난관을 과학 외교로 돌파하다

    최근 덴마크발 K-라면 회수 조치는 한국 식품 수출에 드리워진 그림자였다. ‘너무 맵다’는 이유로 시작된 덴마크의 이 조치는 한국산 매운맛 라면의 수출길을 갑작스럽게 막아서며, K-푸드의 해외 시장 확장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는 단순한 특정 제품의 문제가 아닌, 한국 식품에 대한 잠재적인 무역 장벽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매움’이라는 주관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기준이 국제적인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은 K-푸드의 국제적 신뢰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덴마크의 갑작스러운 회수 조치에 맞서, 정부는 즉시 위기대응단을 가동했다. 이 위기대응단은 국제협력, 전략기획, 그리고 과학분석팀으로 긴급하게 구성되어 복합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다.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덴마크 측의 규제 근거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었다. 대표단은 덴마크의 ‘너무 맵다’는 규제의 과학적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매운맛 규제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데이터 생산에 착수했으며, 캡사이신 함량 변화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정부 대응단은 덴마크 현지로 직접 출발하여 덴마크 정부에 한국 라면의 안전성과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양자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외교적 협상을 넘어,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하려는 ‘규제 외교’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 달간의 숨가쁜 노력 끝에, 덴마크는 기존의 한국산 매운맛 라면 회수 및 판매 금지 조치를 철회하는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이는 2024년 7월 12일, 덴마크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치 철회는 단순히 K-라면 수출길을 다시 연 것을 넘어, 회수 조치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상황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K-푸드의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성과를 ‘식약처 과학 기반 규제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규제 외교를 통해 K-푸드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한국 식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K-푸드가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 AI, 국민 행복 증진과 국가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부상

    국민의 일상과 국가 안전, 지역 발전, 그리고 공공 서비스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정부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국민 행복을 증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중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이라는 기치 아래, 정부는 AI 기술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서비스를 구현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정부 혁신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행복한 일상,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 AI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생활 편의 증진 등 국민 개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복잡한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안전한 나라, 국민의 방패’라는 목표 아래 AI는 범죄 예방, 재난 예측 및 대응, 교통 안전 등 국가 안전망 강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첨단 AI 기술을 활용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셋째, ‘성장하는 지역, 발전하는 국토’를 만들기 위해 AI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국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스마트 도시 구축, 국토 이용 계획 수립 등 AI 기반의 분석과 예측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국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공공 AI 혁신’을 통해 공공 부문 전반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실현한다. AI는 공공 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을 지원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민에게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AI 기반 정부 혁신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 경제는 활력을 되찾고 국토는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25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되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를 통해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AI가 어떻게 국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빨간불’… 50억 특교세로 지방 방역망 강화 시급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며 동절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가금농장에서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활동에 대한 긴급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1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5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하며, 지방 정부의 방역 역량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이번 재난안전특교세 지원은 최근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 등 AI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4개 시·도가 이번 특교세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곧 지방정부가 AI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현장 방역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거점소독시설은 차량 등을 통해 AI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최전선의 역할을 수행하며, 통제초소는 특정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여 질병 확산을 막는 중요한 기제다. 이러한 방역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방 정부는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망 구축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번 50억 원의 긴급 지원이 성공적으로 집행된다면,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전국적인 재난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정부의 방역 활동 역량 강화는 궁극적으로 축산업의 안정과 국민 건강 보호라는 중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 한국-튀르키예, 과거 보훈부터 미래 원자력까지… ‘포괄적 협력’ 신호탄

    과거 한국전쟁의 핏줄로 얽힌 튀르키예와의 관계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확장되면서, 양국의 관계 설정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025년 11월 24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에서는 과거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의 양해각서(MOU)가 연이어 체결되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 양국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회담의 핵심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첫째, 국가보훈부 장관과 튀르키예 가족사회부 장관이 서명한 ‘보훈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한국전쟁 당시 헌신했던 튀르키예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참전용사 단체 및 그 후손들 간의 교류를 증진하는 을 담고 있다. 이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국가적 채무를 인식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의 역사적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노력이다. 동시에, 이는 단순한 과거사 정리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알리고 국가적 자긍심을 함양하는 교육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어지는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는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튀르키예원자력공사 사장이 참여하여, 양국 간 원자력 프로젝트 공동 워킹그룹 구성 등 원자력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을 포함한다. 이는 튀르키예가 추진하는 원자력 발전 사업에 한국의 앞선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이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 속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는 국가 발전의 핵심 과제이며, 이번 협력은 튀르키예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한국의 원자력 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 도로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간의 ‘도로 인프라 분야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 역시 주목할 만하다. 주튀르키예 대사가 대리 서명한 이 협약을 통해 튀르키예, 한국, 그리고 제3국에서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의 도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 추진, 개발하는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양국이 보유한 인프라 구축 역량과 자본을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인프라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도로망 확충은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튀르키예의 국가 경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이번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세 건의 양해각서는 과거의 긍정적인 유산을 바탕으로 미래의 공동 번영을 향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보훈 협력을 통한 사회적 통합 강화, 원자력 협력을 통한 미래 에너지 안보 확보, 도로 인프라 협력을 통한 경제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양국은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상호 이익을 증대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누리호 발사 임박: 성공적인 우주 여정을 위한 마지막 점검 과정의 쟁점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꿈을 싣고 떠오를 누리호가 발사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하지만 성공적인 발사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수백 개의 장치와 수천 개의 데이터가 최종 점검을 거치며 치열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계를 움직이는 것을 넘어, 극한의 환경에서 완벽한 성능을 발휘해야 하는 우주 발사체의 특성상, 작은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엄격한 준비 과정은 누리호 발사 자체의 복잡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드러내며, 최종 발사 성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누리호 발사의 첫 번째 준비 단계는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의 이동이다. 약 1.8km의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누리호는 특수 제작된 무진동 트랜스포터에 실려 약 1시간 10분 동안 흔들림 없이 발사대로 옮겨진다. 이 과정에서 미세한 흔들림조차 발사체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안정적인 운반을 위한 최첨단 기술이 동원되는 것이다.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는 수평 상태에서 수직 자세로 기립되며, 이는 우주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 전환이다. 이어서 누리호는 엄빌리칼 타워와 연결되는데, 이 거대한 녹색 건축물은 마치 탯줄과 같이 누리호에 발사에 필요한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후 본격적으로 누리호 내부에는 극저온 액체 산소와 등유 기반 연료가 정밀하게 주입된다. 이 과정은 극도로 까다로운 온도 및 압력 관리가 요구되는 단계이다. 발사체가 중력에 의해 쓰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 있기 위해서는 지상고정장치(VHD)가 필수적으로 작동한다. VHD는 연료 주입 전 발사체의 하부를 네 개의 고리로 단단히 고정시켜 지면에 밀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견고한 고정 없이는 연료 주입 과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사 및 설비 제어 시스템을 통해 통신, 전기, 유압 장치에 이르기까지 누리호의 모든 시스템에 대한 최종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이 모든 과정은 조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누리호 발사가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수많은 변수와 정밀한 통제가 요구되는 복잡하고도 중대한 임무임을 보여준다. 이 모든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누리호는 대한민국 우주 기술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념비적인 발사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극저온 연료 주입의 정밀성, VHD의 견고한 고정, 그리고 모든 시스템의 완벽한 통합 점검을 통해, 누리호는 마침내 지구 중력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우주 탐사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 소외 없는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의 ‘포용 성장’ G20 무대에서 확산되나

    모두가 기회를 함께 누리는 ‘포용 성장’을 통해 소외되는 국가를 최소화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정책 기조가 국제사회에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년 11월 22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AI 기본사회와 포용성장의 비전을 UN, ASEAN, APEC에 이어 G20로 확산시키려는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포용 성장’ 비전 제시와 국제사회와의 연대 노력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아프리카와의 협력 및 연대 의지를 표명하며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등 G20의 아프리카 협력과 지원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직 수임을 통한 국격 제고 역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G20 정상회의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에 의장직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은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 논의를 주도하고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공식 채택된 ‘G20 남아공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 명시되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G20 정상회의 계기로 이루어진 다양한 양자 정상회담은 실질적인 협력 강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방산, AI·우주 등 첨단 기술 분야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가 표명되었으며, 독일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에너지와 핵심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가 확인되었다. 민주주의와 국제법 준수 등 핵심 공동가치를 위한 믹타(MIKTA) 차원의 역할 강화 역시 강조되며 믹타 정상 회동 공동언론발표문이 채택되는 등, 한국은 다자 및 양자 외교 무대에서 포용 성장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다면, 소외되는 국가 없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국의 비전이 국제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 국세청, 데이터 기반 경제 지표 개발로 정책 수립 지원 강화

    경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급변하는 경제 흐름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통계 지표의 개발 및 신속한 공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의 경제 지표들은 시의성이 떨어지거나 세부적인 분석이 어려워 정책 입안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소득 및 자산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낮아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세청은 국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 국세정보 분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국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 동향 지표 개발 및 공개를 통해 조세 정책 수립과 경제 흐름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월별 매출 동향을 업종 및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수출입 동향 또한 사업자 유형과 지역별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정밀한 경제 상황 파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인원수와 소득 자료에 대한 신규 통계 개발을 통해 고용 동향을 월별 및 반기별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제 동향 지표들은 2025년 12월까지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세 정보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여 정부 정책과 연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세목의 국세 통계를 법인, 부가, 소득세 신고 종료 직후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공개함으로써 경제 상황 변화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연구 목적의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국세 통계 연보 발간 및 조기 공개 시기를 현행화하여 기초 자료 제공의 시점 차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국민 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국세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는 2025년 9월 완료를 목표로 실시간 소득 자료 공유 협력을 추진하며,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에도 실시간 소득 자료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난 지역 지원 관련 과세 정보 선제적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세 정보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동적인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은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조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국세 정보의 제공은 정부 정책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국민 복지 증진 정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미래혁신추진단 운영을 통해 국세 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국민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수목·건물 밀집지역 감시 난항, ‘근거리 정찰드론’으로 해결 나선다

    국방 당국이 기존 감시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전력 확보에 나섰다.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수목이나 건물 밀집 지역 등 감시 사각지대와 위험 지역을 정밀하게 정찰하는 ‘근거리 정찰드론’의 초도 전력화가 완료되었다. 이는 복잡한 전장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신속하고 정확한 영상 및 정보 수집을 통해 전투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작전 성공률을 높이려는 군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새롭게 도입된 근거리 정찰드론은 멀티콥터 형태의 드론으로, 기존에는 수색 및 정찰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까지 우리 군의 ‘눈’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드론의 필요성은 현대 전장에서의 정보 우위 확보가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더욱 절실해졌다. 이에 따라 국방 당국은 2024년 12월 근거리 정찰드론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10월에는 아미타이거(Army TIGER) 시범 부대를 포함한 육군 및 해병대에 초도 물량을 전력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근거리 정찰드론의 실전적 운용을 위한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2차 납품을 대비하여 드론 운용자와 정비사를 대상으로 한 통합 교육이 진행 중이며, 2026년 2월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전력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력화가 완료된 이후에는 실제 작전 환경에서의 성능 평가를 거쳐 실전 운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중대 작전 지역의 감시 및 정찰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곧 전투원의 생존성과 작전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것이다. 첨단 국산 드론을 통해 미래 전장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 과학기술·AI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산발적 대응의 시대 저물까

    범부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상황은 산발적인 정책 추진과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야기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제동을 걸어왔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AI 전략은 종합적인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한계를 보였으며,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국가적인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AI 활용 정책이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0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부총리를 신설하고,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이 회의는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및 AI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11월 24일 개최된 제1회 회의에서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포함한 총 10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는 국가 AI 대전환을 위한 각 부처의 AI·AX(인공지능 전환) 전략을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 이는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구축, 소상공인을 위한 AI 창업·경영 컨설턴트 지원, 인체적용제품 AI 안전 지킴이 운영, 국가유산 AI 해설사 양성, AI 국세정보 상담사 도입, 모두의 경찰관 서비스 제공, AI 인허가 도우미 시스템 구축, AI 기반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 운영, 아동·청소년 위기 대응(온라인 성착취, 가출, 자살 등) AI 활용, 그리고 해양 위험 분석 AI 개발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AI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한다.

    이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출범과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은 미래 기술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부총리가 조정·통합의 중심에서 정책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던 과학기술 및 AI 정책이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AI 기술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국가 전반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