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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성폭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사이버성폭력 발생 건수가 3,270건에서 4,413건으로 무려 35%나 급증한 사실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표이며, 인격을 파괴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증가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허위영상물 범죄가 전체의 35.2%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뒤이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34.3%), 불법촬영물 범죄(19.4%), 불법성영상물 범죄(11.1%) 순으로 나타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범죄가 더욱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은 신종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하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25년) 집중단속 결과, 총 3,411건에 달하는 범죄를 적발하고 3,557명을 검거하여 검거율을 7.8%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포, 유통망 제작·운영, 그리고 이를 구매하거나 소지·시청하는 행위까지 전방위적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시킨다.

특히,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텔레그램 등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에 유포되는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허위영상(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인 피해자까지 위장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위장수사를 확대하는 등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집중단속과 수사체계 고도화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간, 계층 간 기술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 불평등은 개인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사회 전체의 발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AI 기술 접근성 및 활용 능력의 차이는 미래 사회에서 ‘디지털 소외’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공정한 기회 보장이라는 보편적 가치 실현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손잡고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기술 격차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특정 국가나 계층만이 AI 기술의 혜택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공정한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포함한다. ‘글로벌 AI 기본사회’는 AI 기술의 혜택을 보편적으로 확산하고, 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글로벌 AI 기본사회’가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AI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개인이나 국가는 줄어들 것이다. 이는 기술 발전이 특정 집단만의 전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포용적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공정한 미래는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 공동의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겨울, 김장을 준비하는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노동집약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일로 인식되어 왔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민족의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는 그 과정 자체가 상당한 정성과 노력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린 후 숙성시키는 일련의 과정들은 현대 사회의 바쁜 일상 속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통적인 김장 문화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김장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첨단 기술들이 개발되어 주목받고 있다.

과거 김장의 첫 단계인 배추 절이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이제는 ‘신속 배추절임 및 저염김치 제조 시스템'(특허 제10-1537635호)을 통해 이러한 과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이 시스템은 배추 세척, 탈수, 절임 과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한 번에 짧은 시간 안에 저염 김치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전통적인 김장 방식에서 발생하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절감해 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저염 김치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다음 단계인 양념 버무리기 역시 자동화 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다. ‘김치양념 혼합장치'(특허 제10-2064061호)는 두 겹으로 된 통 안에서 배추와 양념을 고르게 섞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양념 버무리기 과정을 자동화하여, 일정한 맛과 품질을 가진 김치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장치는 인력 투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더욱 편리하게 김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장을 마친 후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보관 및 숙성 단계 또한 기술 발전을 통해 개선되었다. ‘김치숙성용 저장통'(특허 제10-1834354호)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내부에 구멍이 뚫린 내통을 넣어 둘레에 국물이 모이는 공간을 확보했다. 이러한 구조는 김치의 윗부분 숙성을 원활하게 돕고, 뚜껑을 덮어 위생적인 보관 및 숙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저장통은 김치의 최적 숙성을 돕고 품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배추 절이기부터 양념 버무리기, 그리고 숙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김장 문화는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더욱 빠르고 간편하며 효율적인 과정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전통적인 김장 방식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김장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며, 앞으로도 우리 밥상에 김치가 더욱 친근하게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AI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률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고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AI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AI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중기부가 11월 24일(월) 개최된 첫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한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솔루션을 담고 있다. 먼저, AI 유니콘 육성을 목표로 하는 ‘NEXT UNICORN Project’를 통해 기업 성장 단계별 집중 투자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구글,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 제조혁신 분야에서는 버티컬 AI의 단계적 도입을 지원하여 중소 제조 현장의 AI 기술 신속 확산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제조 전문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 지원 플랫폼인 ‘제조AI 24’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제조 혁신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중소·소상공인의 AI 활용 및 확산 촉진을 위해서는 국내 대표 AI 기업들이 직접 기획한 온·오프라인 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별 AI 전환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AI 활용 기반 구축에도 힘쓸 전망이다. AI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주요 경영 분야에 대한 AI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AI 도입 장벽을 낮출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AI 활용 촉진법’ 제정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AI 벤처·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소상공인들에게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 핵심적인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들이 정부 지원 사업의 허점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농업인들이 거액의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농업 정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높은 관심과 정보를 악용한 것으로, 행정기관을 사칭한 범죄가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 드러난 보이스피싱 수법은 매우 구체적이고 교묘하다. 범죄자들은 실제 농촌진흥청 직원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들의 실명을 사칭하여 접근한다. 이들은 농업인에게 마치 공식적인 공문서를 보낸 것처럼 꾸며, 특정 농업 사업에서 부정 수급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니 OO계좌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 농업인 A씨의 사례처럼, 이미 받은 적 없는 사업으로 부정 수급자로 몰리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허위 공문서는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보조금 반환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계좌로의 즉각적인 금전 입금을 유도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보조금 반환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급한 일인데… 돈 좀 빌려줘. 금방 꼭 갚을게!” 와 같은 방식으로 지인에게 부탁해 어렵게 마련한 자금까지 탈취하는 수법도 사용되고 있다. 농업인 A씨는 이러한 수법에 속아 지인에게 부탁하여 마련한 1천만 원을 송금했지만, 뒤늦게 이것이 명백한 사기임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 이는 범죄가 농업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자금까지 노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이다.

농촌진흥청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았을 경우, 문자 메시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농업 연구, 기술 보급 등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과정에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계좌로 직접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러한 요구는 100%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신고와 확인 절차를 통해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가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은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경제 동향 지표 개발과 국민 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선제적인 과세 정보 제공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우선, 국세청은 국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 동향 지표 개발 및 공개를 통해 조세 정책 수립과 경제 흐름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경제 지표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미세한 경제 변화를 포착하고, 보다 정교한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내수(월별매출) 동향’의 경우, 2025년 12월까지 업종 및 지역별로 세분화된 통계와 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입 동향’에서는 사업자의 업태 및 지역별 사업자 수와 수출입 신고 금액 현황을 제공하며, ‘고용 동향’ 분야에서는 월별 및 반기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인원수 항목과 신규 통계 개발을 추진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경제 활동의 최전선에서 수집된 국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에, 실제 경제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세청은 국세 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해 정부 정책 및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주요 세목 통계를 신고 종료 직후 신속하게 공개함으로써 국세 통계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법인, 부가, 소득세 신고 정보를 확정 신고 종료 직후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데이터 시점과 제공, 활용 시점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 통계 연보 발간 및 조기 공개 시기를 현행화하여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연구 목적의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연금 소득자료와 국세 통계 센터 기초 자료를 추가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국민 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국세 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한다. 기존의 수동적인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복지 사각 지대와 같이 과세 정보가 필요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2025년 9월 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을 완료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시간 소득 자료 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재난 지역 지원과 관련된 과세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과세 정보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복지 정책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국세청의 움직임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경제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국세청은 단순한 세금 징수 기관을 넘어 국가 정책 수립과 국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전장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생존과 직결된다. 특히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대 전장 환경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획득이 작전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 군은 이러한 절박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수목 밀집 지역, 건물 밀집 지역 등 감시 사각지대와 위험 지역을 정밀하게 정찰할 수 있는 근거리 정찰드론의 초도 전력화를 완료했다. 이로써 군은 ‘눈’의 역할을 할 멀티콥터형 드론을 통해 전투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작전 성공률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지형적 제약이나 위험 요소로 인해 감시 및 정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은 근거리 정찰드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2024년 12월, 드디어 근거리 정찰드론의 도입을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곧바로 다음 해인 2025년 10월, 아미타이거(Army TIGER) 시범부대를 포함한 육군 및 해병대에 초도 물량이 전력화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러한 신속한 추진은 급변하는 전장 환경 속에서 우리 군의 정보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초도 전력화에 이어, 우리 군은 2차 납품을 위한 운용자 및 정비자 통합 교육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는 도입된 드론 시스템이 실제 작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2026년 2월까지 모든 전력화가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심층적인 전력화 평가와 더불어 실전 운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근거리 정찰드론은 중대급 작전 지역의 감시 및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전투원의 생존성을 높이는 동시에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국산 드론 기술의 발전은 미래 전장에서 우리 군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일상 속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정책 총괄·조정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이러한 움직임의 서막을 열었다. 이는 최근 정부 조직 개편으로 부총리가 신설되면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컨트롤타워의 위상을 명확히 한 결과다. 이 회의는 단순히 정책 논의를 넘어, AI 기술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포함한 총 10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이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AI 및 AX(인공지능 전환) 전략이 국가 AI 대전환이라는 거시적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로, 이는 AI 기술이 국민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겪는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트’는 소상공인들이 AI 기반의 전문적인 경영 조언을 받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인체적용제품 AI 안전 지킴이’는 국민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AI가 철저히 검증함을 의미한다. 넷째, ‘국가유산 AI 해설사’는 AI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다섯째, ‘AI 국세정보 상담사’는 복잡한 국세 정보를 AI가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킨다. 여섯째, ‘모두의 경찰관’은 AI가 국민들의 안전을 24시간 책임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일곱째, ‘AI 인허가 도우미’는 각종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을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여덟째, ‘AI 기반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날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홉째, ‘온라인 성착취·가출·자살 등 아동청소년 위기 대응’ 프로젝트는 AI가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해양 위험 분석 AI’는 해양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미래 기술 경쟁에서 흔들림 없는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조정·통합의 중심에서 이끄는 역할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AI 기술이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최근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성폭력 발생 건수는 3,270건에서 4,413건으로 무려 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허위영상물 범죄가 3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34.3%), 불법촬영물 범죄(19.4%), 불법성영상물 범죄(11.1%)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성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전방위적인 단속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 결과, 총 3,411건의 범죄를 적발하고 3,557명을 검거하여 검거율을 7.8%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포, 유통망 제작 및 운영, 그리고 이를 구매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행위까지 전방위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의 수사 체계를 유지하며, 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를 통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구축하고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영상(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인 피해자에 대한 위장수사까지 확대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수사 기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의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기술 발전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수사 체계 고도화를 통해,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전례 없는 기후변화, 연쇄적인 자연재해, 심화되는 에너지 위기, 그리고 식량 안보의 불안정까지.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인류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공동의 과제임을 인지하며,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통해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25년 11월 22일,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진행된 G20 정상회의 세션2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기후 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식량 생산 및 분배 시스템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한 분야의 문제 해결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개별 국가 중심의 대응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복합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으며, 국제 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민국은 ‘책임 있는 연대’를 핵심 기조로 제시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원조나 지원을 넘어, 각국의 상황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국제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 공유, 재난 예측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협력,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그리고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 기술 및 생산성 향상 지원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와 경험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취약 국가들이 위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책임 있는 연대’를 통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기여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재난·에너지·식량의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대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인류 공동체의 회복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희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