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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 다수 계류되며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소비자 피해 방지, 아동수당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이지만,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은 정책 효과를 무산시키고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 968건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며,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에 달한다.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72건의 법령 제·개정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306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집계한 결과이다.

특히,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에는 전자상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세사기피해자법, 인공지능기본법, 도시정비법, 저작권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주택법, 온라인도매거래법, 공공주택특별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농어촌빈집특별법, 아동수당법, 농어촌기본소득법, 스토킹방지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주거 안정, 미래 산업 육성, 지역 균형 발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도 눈에 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을 담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은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과 대지급금 변제 시 원·하청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을 포함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 교육 지원을 목표로 하며, ‘영유아보육법’은 인구감소 지역의 어린이집 운영 경비 등에 대한 추가 보조를 규정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으로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기후위기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을,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이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균형 성장을 위한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은 인구감소 지역의 기반 시설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를, ‘광역교통법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사업시행자 간 갈등 조정 절차 마련을 제시한다.

정부는 연내 국회에 71건의 법률안을 추가 제출하고, 46건의 하위법령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목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처럼 민생과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국정과제 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가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친환경 교통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심화되는 기후 변화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 대한 시급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2021년 10만 대에 불과했던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5년 11월 기준 20.1만 대로, 불과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국민들의 친환경차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부 및 제조사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보급된 전기차는 차종별로 전기승용차가 17만 2천 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화물차 2만 6천 대, 전기승합차 2천 4백 대 순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차종별 보급 현황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승용차 부문에서의 전기차 전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물류 및 대중교통 시스템에서의 전기차 도입 역시 꾸준히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전기차 보급 확대 노력의 배경에는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들의 다각적인 지원과 기술 개발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전기차 및 충전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꾸준히 실시해왔으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구매 장벽을 낮추는 데 힘쓰고 있다. 더불어, 자동차 제조사들 역시 전기차의 핵심적인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주행거리 향상, 충전속도 개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보급형 전기차 출시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정부와 제조사의 유기적인 협력은 전기차 보급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보급률의 지속적인 상승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감소와 에너지 자립도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충전 인프라의 확충과 기술 발전이 뒷받침된다면,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이 원자력 발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경제 협력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논의는 UAE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사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면담은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진행되었으며, 양국은 원전 및 자원 분야에서의 제3국 공동 진출과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을 포함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주요 합의 사항 이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면담은 18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첨단 제조, 석유 산업, 청정 에너지(LNG, 배터리) 등 세 가지 전략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UAE 측은 기존 에너지 협력 사업인 석유 공동 비축 규모 확대를 제안했으며, 석유화학 등 다운스트림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과의 신규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원유 생산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UAE의 의지를 보여준다.

한국 측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Stargate) UAE’와 관련하여 반도체 제조, 냉각 및 공조 시스템, 데이터센터 파워플랜트 구축 등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UAE 바라카 원전 건설 및 운영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제3국 공동 진출 모델을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UAE 측은 한국 기업의 검증된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했고, UAE의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공동 진출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 김 장관은 19일 두바이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서부발전 등 8개 국내 기업과 KOTRA 및 무역협회 중동지역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금융 및 보험 지원, 수주 경쟁력 확보, 지체상금 면제 협의 등 UAE 현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UAE와의 다층적인 정부 협의 채널을 상시 가동하여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무역관, 무역보험공사, 경제단체 지부 등 무역 및 투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여러 협력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UAE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주주들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권익 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국내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주들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시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정은 영문공시 확대와 주주총회, 임원보수 관련 정보 제공 강화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의 확대이다. 현재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영문공시 의무가 2026년 5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2028년 중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화가 추진되며, 코스닥 시장에서도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 의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점진적인 확대와 함께 AI 번역 등 시스템을 활용한 상장사의 번역 지원 강화 및 관련 플랫폼 운영·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영문공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주주들의 기업 경영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주총회 및 임원보수 관련 정보 제공 확대도 이번 개정의 핵심 이다. 2026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에서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가 의무화된다. 이는 주주들이 안건에 대한 자신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관상 의결권 기준일 규정 변경 및 4월 주주총회 개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 개최 시기를 분산시켜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임원보수 정보의 투명성 강화 역시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2026년 반기보고서부터는 기업 성과와 임원 보상 간의 관계를 명확히 공시하도록 하여, 주주들은 임원의 보상이 실질적인 기업 성과와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식기준보상 공시를 강화하여 임원 보수 관련 정보 제공을 더욱 내실화함으로써 주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공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환경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주주들은 더욱 강화된 권익을 바탕으로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경제동맹’의 서막이 올랐다. 2025년 11월 18일 열린 한-UAE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15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부터 방위산업, 에너지, 그리고 K-컬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합의되었다. 이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경제 지형을 구축하려는 양국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 합의의 핵심 동력은 AI 분야의 협력 강화다. 20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될 AI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AI의 전면적인 전환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AI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로봇과 같은 피지컬 AI 개발, 그리고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공급망에서의 협력 확대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UAE가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여 초기 투자 규모만 약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건설 등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원자력 신기술, 원전 AI 기술 연구, 그리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공동 진출 협력도 AI와 에너지 분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방위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15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의 수출 및 구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공동 개발, 현지 생산, 그리고 제3국 공동 수출을 추진하는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 모델을 완성하고 150억 달러 규모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 모델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LNG, LPG, 암모니아 등 한국과의 구체적인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UAE의 희망이 확인되었다. 이는 200억 달러 규모의 바라카 원전을 넘어 SMR, 재생에너지, 스마트 플랜트 등을 포함하는 ‘차세대 통합형 해외사업 모델’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도 양국 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K-컬처 협력 강화는 시장가치 환산 시 70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UAE에는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아우르는 ‘공동 기술·서비스 수출 거점’으로 기능할 K-City 조성이 합의되었다. K-City는 K-컬처 관련 미래산업, 기술, 문화, 인재, 투자, 그리고 시장을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구현하는 ‘전주기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약 441억 달러로 추산되는 중동 지역 K-컬처 시장 가치는 2030년까지 약 70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한국에 대한 UAE의 300억 달러 규모 투자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양국 간의 합의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은 앞으로 펼쳐질 한-UAE 간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가 간 인공지능(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능력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 AI 산업이 직면한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그동안 한국 AI 산업은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관련 인프라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AI 기술 발전의 핵심 동력인 GPU 및 데이터센터 등 하드웨어 인프라 부족은 국내 AI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AI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 중심에는 아부다비에 조성될 최대 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인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첫 200MW급 AI 클러스터를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후테크 분야, AI 스타트업, AI 데이터센터 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대한민국과 UAE는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AI 투자 및 인프라 구축, AI 공급망 확장, AI 및 첨단기술의 채택 가속화, AI 연구개발 등 4개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은 에너지믹스 기반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원전, 가스,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전력망 구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한, 피지컬 AI 기반의 항만·물류 프로젝트도 추진하여 부산항과 아부다비 칼리파항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공동 프로젝트를 실증·검증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UAE 인공지능특임장관은 AI 공동 연구 및 기업·전문가 교류, AI 규제 샌드박스 및 인증 관련 정보 공유, UAE AI 데이터센터 설립 및 산업별 AI 전환(AX)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하는 MoU를 체결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다졌다.

이러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은 한국 AI 산업이 당면한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사업 참여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AI 기술의 실질적인 구현 및 확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위해 국가AI전략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분야별 워킹그룹을 UAE와 연내 구성하여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양국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다수의 양해각서(MOU)는 기존의 통상 협력을 넘어 원자력 신기술, 인공지능(AI), 첨단 산업 등 미래 먹거리 분야로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며, 양국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UAE CEPA의 발효를 앞두고, 그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CEPA 발효와 동시에 산업·통상 분야의 협력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하기로 한 합의는, 단순히 형식적인 협정을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양국 기업 간의 교역 확대와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이다. UAE 바라카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양국 대학·연구기관 간의 교류를 증진하는 이 포함되었다. 또한, AI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원전의 예측 정비와 운전 환경 시뮬레이션 등 기존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은, 원자력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이러한 바라카 원전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제3국 공동 진출까지 모색한다는 것은,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방산, 바이오 헬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MOU 체결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양국의 공동 목표를 명확히 드러낸다. 이는 단순히 특정 분야에 국한된 협력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UAE가 긴밀하게 협력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가동하여, 체결된 협력 사업들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UAE 내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양국 간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다층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강화는 한-UAE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13기의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는 발표가 있었다. 이는 단순한 위성 발사를 넘어, 과학 기술 발전, 청년 인재 양성, 그리고 기업의 우주 산업 진출이라는 다양한 ‘꿈’을 담고 있다. 이 발표는 한국 우주 기술이 하나로 결집하여 새로운 우주 시대의 궤도를 완성하려는 국가적 의지를 보여준다. 로켓 발사 후 페어링이 열리면서 총 13기의 위성이 성공적으로 우주로 향했다. 이 중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차세대중형위성 3호이며, 나머지 12기는 소형 부탑재위성으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위성 발사의 중심에는 지구 관측 임무를 수행할 차세대중형위성 3호가 있다. 무게 577.5kg의 이 위성은 오로라와 대기, 자기장의 변화를 정밀하게 기록하며 지구의 환경 변화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다. 또한, 우주 플라즈마 및 자기장 측정, 더 나아가 줄기세포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 등 첨단 우주과학기술을 검증하는 임무까지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력을 한 단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눈이 우주를 향해 더욱 깊고 넓게 펼쳐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탄생한 12개의 소형 부탑재위성이다. 이 위성들은 각기 다른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국산 부품 검증을 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E3 TESTER, 저궤도에서의 단백질 결정 연구를 수행할 스페이스린텍의 비천, 지구 관측 임무를 맡은 한컴인스페이스의 세종4호, 해양기후 예측 서비스를 위한 전자통신연구원의 에트리샛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우주기술 실증을 위한 우주로테크의 코스믹, 위성 제작 및 운용 기술 검증을 위한 코스모웍스의 잭-003, 잭-004, 해양쓰레기 해류 감시를 위한 쿼터나인의 퍼셋01, 청년 연구진의 노력으로 탄생한 서울대학교의 스누글라이트3, 롤러블 태양전지 시험을 위한 인하대학교의 인하 로샛, 초소형위성용 홀 추력기 궤도 검증을 위한 KAIST의 케이히어로, 해양 플라스틱 관측을 위한 세종대학교의 스파이론까지, 총 12개의 위성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무한한 우주 산업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13기의 위성 발사는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각 위성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다면, 첨단 과학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젊은 연구 인력들의 성장은 물론, 국내 우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성과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AI 대전환 비전선포식’과 ‘스마트제조혁신 3.0 콘퍼런스’를 1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AI 적용 전략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전환과 생태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가 개최된 배경에는 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률을 높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가 놓여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 추경으로 총 350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도형 AI 대전환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지난달 공모를 통해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 5개 지방정부가 이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지역 특화 AI 전환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비전선포식에서는 경상남도가 기계, 항공, 에너지 등 지역 주력 산업에 AI를 융합하여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제조 특화 AI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맞춤형 솔루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13개 지방청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정된 10개 중소기업의 AI 전환(AX) 우수사례가 소개되었으며, 대상 기업인 천일엔지니어링은 AI 비전검사와 설비 예지보전 시스템 도입으로 불량률 42.3% 감소 및 생산성 20.8%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성공적인 AI 도입의 모범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진행된 스마트제조혁신 3.0 콘퍼런스에서는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이 공유되며 제조 현장의 AI 전환 효과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LG 생산기술원, 네이버클라우드, 로봇밸리, 마키나락스 등 민간 기업들은 스마트공장 구축 사례와 제조 현장 특화 AI 기술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기술 적용 방향을 제시했다.

별도로 마련된 AI 공급기업 IR 행사에서는 AI 공급기업이 스케일업팁스 운영사 및 벤처투자회사(VC)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발표와 상담을 진행하며 협업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스케일업팁스 운영사, AI 공급·수요 기업이 참여한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의 AI 도입 애로사항, 지역 유망 기업 발굴 및 투자 확대, 민관 협력 강화 등 정책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스케일업팁스는 전체 운영사의 14.6%가 지역 벤처투자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기업 대상 투자 비중은 약 41% 수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팁스 프로그램에서 지역 기업을 20% 이상, 스케일업팁스에서는 50% 이상 선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양한 행사를 집약해 개최한 것은 AI 도입·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AI 전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이라는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간의 지식재산 분야 협력이 인공지능(AI) 활용, 사업화, 그리고 IP 보호를 포괄하는 범위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그동안 양국이 축적해 온 지식재산 협력의 결과물인 동시에,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인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조치이다.

이번 협력 확대는 지난 18일 아부다비 카스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지식재산처와 UAE 경제관광부 간의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약정’ 체결로 구체화되었다. 이 약정은 2023년 1월에 처음 체결되었던 ‘한-UAE 간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MOU’를 더욱 확대하고 보완하는 을 담고 있다.

양국은 2010년 5월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MOU’ 체결을 시작으로, 2014년 2월 ‘한-UAE 특허심사대행 MOU’ 및 2016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진행된 ‘UAE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오랜 기간 동안 지식재산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해 왔다. 특히, 2014년부터 지난 10년간 총 19명의 한국 특허심사관을 UAE에 파견하여 특허 심사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오랜 협력의 기반 위에, 이번 약정 개정은 AI 활용, IP 사업화, 그리고 IP 보호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I 활용 측면에서는 IP 행정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P 거래 및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업화 분야와, IP 보호 및 집행, 위조상품 단속, 관련 법·제도 정비 등 IP 보호 강화에도 협력을 집중한다.

이번 약정 체결 이후,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 경제관광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중점 협력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AI, IP 금융, 보호 등 상호 관심 주제에 대한 고위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으며, 특히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AI 적용 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약정 체결이 중동 지역으로의 K-지식재산 수출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나아가 UAE를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과의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기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는 한국의 혁신 기술과 지식재산이 중동 시장에서 더욱 폭넓게 인정받고 활용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