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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제의 침체라는 묵직한 문제가 공공 부문 조달 정책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업체들이 공공 사업 수주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해법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150억 원 미만 규모의 지방 공사에 지역 업체만을 입찰 대상으로 제한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 제도를 전면 확대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한다. 이는 단순히 입찰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의 자생력 강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150억 원 미만의 지방 공사에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88억 원(국가 발주 기준) 또는 100억 원(지자체 기준) 미만 공사에 적용되던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상한선이 15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지방 공사가 지역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업체들의 수주액이 연간 2조 60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순히 입찰 금액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입찰 및 낙찰 평가 방식에도 지역 업체 참여를 우대하는 을 담았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지역 경제 기여도 평가의 만점 기준을 20%에서 30%로 높이고 가점도 확대하여 지역 업체 참여율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적격심사낙찰제와 기술형 입찰제에는 지역 업체 참여율을 평가할 수 있는 신인도 항목 및 배점 항목을 신설하여 평가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총 7000억 원의 비수도권 지역 업체 수주액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제한 경쟁 입찰 허용 금액 상향과 합쳐져 총 3조 3000억 원의 수주 물량 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형식적인 본사 이전 등으로 혜택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늘리고, 사무실 및 자본금 요건을 포함한 사전 점검제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역 업체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옥석을 가릴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해야 했던 단가 계약 물품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지방정부 의무조달 단가계약 자율구매제’도 도입한다. 이는 내년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국 지방정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부정부패와 불공정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나라장터 계약 정보 전면 공개 등 투명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의 조달 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 1조 원에서 2조 50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미래 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한다. AI, 기후테크, 로봇 등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혁신 조달 규모 확대와 함께 AI 적용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로서 정부가 나서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고, 조달 행정 전반에 AI 혁신(AI Transformation)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정부는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업체들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나아가 경제 회복의 불씨를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협력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2025년 11월 18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미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했다. 이번 MOU 체결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양국이 직면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신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 물결 속에서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고 시너지를 창출하여 미래 100년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번 MOU의 핵심은 단연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이다. 한국의 과학기술부총리(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와 UAE 아부다비 인공지능첨단기술위원회 사무총장은 AI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AI 분야 전반의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양국의 공동 투자를 통해 미래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반영한다. 나아가 양국 간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연구기관, 기업, 전문가 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민간 투자 역시 촉진할 방침이다. 이는 AI 기술의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산업 적용 및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양국 모두 AI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AI 분야 외에도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 탐사 및 이용 협력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의 우주항공청장과 UAE 체육부장관 겸 우주청 이사장은 우주 탐사 기술 공유, 위성 공동 개발, 지상 인프라 구축 협력을 강화하는 의 MOU를 개정했다. 이는 우주라는 새로운 개척지에서 양국이 기술적 역량을 결집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나아가 우주 자원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경제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과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 간 경제 교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잠재적인 무역 및 투자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바이오헬스 및 AI 활용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규제 협력 및 상호 역량 강화라는 목표 아래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의료제품규제기관 의장 간 MOU가 체결되었다. 이는 국민 건강 증진과 미래 의료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한 혁신이 예고된다. 한국의 지식재산처장과 UAE 경제관광부 장관은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혁신 협력,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 협력, 보호 및 집행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하는 양해각서 개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는 급증하는 지식재산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강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신기술, AI,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MOU도 체결되었다.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UAE원자력공사 사장은 원자력 신기술 개발 및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청정 에너지원 확보 및 관련 기술 선도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 일련의 MOU 체결을 통해 한국과 UAE는 AI, 우주, 바이오헬스, 원자력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협력 강화는 양국이 직면한 기술 혁신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특히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다각적인 협력은 미래 100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 확보라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혁신 기술 도입, 사업장 확장, 신규 인력 채용 등 성장을 위한 투자는 막대한 초기 비용을 요구하며,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넘기 힘든 산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개별 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을 총 3조 3천억 원 규모로 출시한다. 이 대출 상품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신용평점 710점 이상, 업력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단순 운영 자금을 넘어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개인 사업자 최대 5천만 원, 법인 사업자 최대 1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경쟁력 강화는 스마트 기술 도입, 고용 유지 및 창출, 매출 증대 및 사업 확장, 그리고 전문 컨설팅 수료 등 구체적인 방안으로 입증할 수 있다.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로봇, AI 등 스마트 기술을 보유하거나 도입하려는 기업, 전년 말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증가한 기업, 매출액이 확대되거나 영업점 신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지역신보·소진공·지방정부 주관 컨설팅을 최근 수료한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 대출은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최대 3년의 거치 기간을 제공한다. 보증비율은 90%이며, 대출 금리는 보증료율 0.8%로 책정되어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은 각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11월 17일에는 농협, 신한, 우리, 국민, IBK, SC제일, 수협, 제주은행에서, 11월 28일에는 하나,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 2026년 초에는 카카오, 토스, 케이뱅크에서도 출시될 예정으로,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더불어,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가적인 금융 지원 정책도 시행된다.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디지털 전환, 수출, 혁신, 기술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로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업 영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로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며, 마찬가지로 최대 1.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존 정책금융 대출 및 보증을 이용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지원하는 패키지 정책이 시행된다. 폐업 소상공인 중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고, 새로운 저금리 보증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동력 확보에 나선다. 첨단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장기적인 성장 동력 마련을 목표로 ‘국민성장펀드’가 조성된다. 이 펀드는 5년간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견인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혁신적인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부동산 및 담보 중심 금융에서 벗어나, 실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분야로 금융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금융권, 산업계, 지역, 그리고 국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첨단산업의 대변혁을 이끌어낼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

국민성장펀드는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어 첨단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75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정부 보증 기반의 기금채 발행과 산업은행의 자금 출연으로 마련된다. 이 기금은 투자 위험을 먼저 부담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초저리 대출 형태로 첨단 전략 산업과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인 첨단전략산업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이 포함되며, 관련 기술 및 인프라, 구매 상대방 등 연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또한, 게임 및 콘텐츠 분야와 같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과 장기적인 인내 자본 투자가 필수적인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나머지 75조 원은 연기금, 민간 금융회사, 그리고 일반 국민 공모 자금으로 구성되는 ‘민간·국민자금’이다. 이는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하여 투자 수익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며, 정부 재정은 2026년 1조 원 예산 반영을 통해 후순위 보강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의 위험 분담과 민간의 자본 유치를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기업 투자 중심의 새로운 금융 플레이어를 탄생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민성장펀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제시한다. 은행의 자금 흐름을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고, 글로벌 수준의 투자은행(IB) 육성을 통해 모험·인내 자본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과 후순위·레버리지 투자를 강화하며, 코스닥 시장 육성을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과 투자 회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 및 규제 개선을 통해 비상장 투자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완화함으로써 생산적 분야로의 모험 자본 획득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벤처·혁신 생태계의 대변혁을 이루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경제가 직면했던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 타결의 핵심은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 및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특히 자동차·부품, 의약품, 반도체 등 민감한 품목들의 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자동차·부품, 목재제품 등에 부과될 수 있었던 232조 관세는 최대 15% 수준으로 제한되었으며, 의약품 역시 부과 시 최대 15%로 조정되었다. 또한, 반도체 품목에 대한 232조 관세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기술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 조항까지 포함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부담은 한층 줄어들게 되었다.

이번 관세 협상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전략 산업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이다. 당초 미국 측의 요구보다 43% 축소된 규모로 합의된 이번 투자는, 외환 시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투자금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자금 투입에 그치지 않고,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을 추진하고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마련하여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 결과는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연방 토지, 전력, 용수, 구매 계약 등 미국 측의 폭넓은 지원이 약속되었으며, 한국 업체 우선 선정 및 한국 추천 프로젝트 매니저 채용 등의 조항은 우리 기업들의 현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미 조선협력(MASGA) 추진에 있어 우리 기업 주도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관세 불확실성 해소를 넘어, 우리 경제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그동안 KC 인증(전파)이 면제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들이 국내 유통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자제품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자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그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 다빈도로 사용되는 29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 대상에는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목걸이 스피커, 전기드릴, 무선충전기, 전기밥솥, 전기 주전자, 헤어드라이어, 마사지건, 스팀다리미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제품은 현대인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전자파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기들이다.

철저한 검사 결과, 총 7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태무에서 판매하는 헤어 드라이어(A5),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전기드릴(TGDrill)과 목걸이형 선풍기(M5), 알리에서 판매하는 휴대용 선풍기(N15)와 스탠드형 선풍기(BALASHOV FS40-1646), 알리에서 판매하는 CCTV(WiFi Smart Camera), 그리고 태무에서 판매하는 방송공연용 마이크(U3)가 해당된다. 이러한 부적합 판정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적합 제품의 국내 판매 차단을 즉시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전파연구원 및 소비자24 누리집에 해당 부적합 제품들의 상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해 물품이 국내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농업 현장 곳곳에는 화학 비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 특정 품종 육성의 한계, 농자재 폐기물 처리 문제, 그리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농작업의 어려움 등 해결되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새로운 농업 기술 도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제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농업 현장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에 나섰다.

먼저, 해조류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을 활용한 비료 생산 및 판매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해조추출물에 포함된 천연생장조정물질(IAA)이 농약으로 분류되어 비료 원료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농약 성분이 0.05ppm 이상 검출될 경우 비료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천연물질 원료에 따른 비의도적인 혼입에 대한 예외적 허용 기준이 마련된다. 이는 천연물질 기반 비료 원료의 활용을 확대하여 화학 비료 의존도를 줄이고, 관련 신산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은 2025년 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 젖소의 유전자원 보급 역시 국내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국외에서 도입된 저지종 수정란만을 연간 한정적으로 보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간 공급 물량 중 일부를 국내산 수정란으로 대체 공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 저지종 수정란의 이용이 가능해져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국내 신품종(저지종) 산업화 기반 구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2025년도 가공유제품 생산을 위한 유전자원 도입 및 보급사업 시행지침 개정(‘25.3.)을 통해 구체화된다.

농업용 상토의 원료 다양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되었다.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로슬래그는 규산,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상토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기존에는 수도작물 또는 원예작물 묘를 키우는 배지로 사용되는 상토의 원료로 고로슬래그 사용이 불가했으나, 이제는 비료 효과 및 작물 피해 유무 확인 후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개정하여 상토 사용 원료(최대 6% 이내 제한)로 허용될 예정이다. 이는 고로슬래그의 재활용처를 확대하고 상토 제조 원료를 다양화함으로써 상토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7월 24일 개정 및 8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다. 무인항공 살포형 입제 농약의 등록이 간소화된다. 현재 논 제초제는 무인항공 방제에 다수 등록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밭 제초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무인항공용 추가 등록을 위해서는 약효·잔류시험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초제를 비롯한 살균·살충제 중 희석하지 않고 사용하는 입제 제형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무인항공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관행적인 살포 방식 대비 무인항공 방제 작업 시 노동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무인항공용 농약 추가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항공 살포에 따른 주변 농경지 피해 예방을 위한 농촌진흥청 고시 개정(‘25.9.3.)도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수경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암면의 재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폐암면 재활용 기술은 존재했으나,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제 환경부 ‘순환경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실증특례를 통한 폐암면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는 시설재배 영농부산물 재활용 실증사업(‘25.2.13. 선정)을 통해 추진되며, 영농부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의 이러한 규제 합리화 노력은 농업 현장의 다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역대급 성공을 거둔 경주 APEC 정상회의와 더불어 미국과의 주요 협상까지 최종 타결되면서, 정부는 그간의 외교적 성과를 실질적인 민생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외교적 성과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직면해왔던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공급망 안정 등 전 지구적 현안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오랜 기간 난항을 겪어왔던 미국과의 협상 타결은 양국 간 경제 협력 증진은 물론,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다층적인 외교적 성과는 단순히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 강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민간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교적 성과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발 빠르게 후속 조치에 나섰다. 무엇보다 기업 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핵심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투자 유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제50회 국무회의(2025.11.18.)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이번 외교적 성과들을 바탕으로 규제 개선과 인프라 구축 등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히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그 힘을 바탕으로 국민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전략적 인공지능(AI) 협력을 포함한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 이번 협력은 양국이 직면한 AI 기술 격차 심화, 우주 탐사 경쟁 심화, 원자력 신기술 확보의 필요성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제시되었다.

먼저, 한국과 UAE는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을 통해 AI 투자, 인프라 구축, 공급망 확장,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AI 공동 연구 및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UAE는 AI 데이터센터 설립과 산업별 AI 전환(AX)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I 기술 발전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AI를 활용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반영하는 조치이다.

또한, 양국은 우주 탐사 및 이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 개정에도 합의했다. 달 및 화성 탐사 경험과 기술 공유, 위성 공동 개발 및 활용 협력, 발사장 인프라 구축 협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국가별 우주 탐사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시도이다.

더불어, 한국과 UAE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경제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경제 협력 분야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는 CEPA 체결 이후 실질적인 경제 협력 성과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도 포괄적 협력이 추진된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AI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개발 및 신기술 공동 프로젝트 개발 지원을 통해 양국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신종 감염병 출현 등 보건의료 분야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심화 협력이 약정되었다.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혁신과 지식재산 가치 평가 및 금융에 관한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불확실성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신기술, 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MOU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UAE원자력공사(ENEC)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을 담고 있다. 원자력 신기술 개발, 원전 AI 기술 연구, 글로벌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목표로 한다. 이는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전환 노력 속에서 원자력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기술 혁신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한-UAE 양국은 AI, 우주, 바이오헬스, 원자력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고물가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지갑은 더욱 얇아지고 있다. 특히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가계의 경우,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부가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 페이백’ 정책을 시행하며 가계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신청 기한이 임박하여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상생 페이백은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는 늘어난 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금전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키려는 취지다. 예를 들어, 9월분 카드 소비액이 5만 8천 원, 10월분 카드 소비액이 6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는 2024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한 금액에 해당하며, 해당 증가분의 20%가 환급 대상이 된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 안에 신청을 완료하면 9월, 10월, 11월 세 달간의 카드 소비액 증가분에 대한 환급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번 상생 페이백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가계의 실질 소비 여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카드 소비 증가로 인해 부담을 느꼈던 가구에서는 일정 부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남은 금액을 다른 생필품 구매나 필수적인 지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가계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환급을 넘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고물가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