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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재들이 국제금융기구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원하는 분야의 채용 정보는 파편화되어 접근하기 어렵고,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을 출범시키며, 한국 인재와 국제금융기구 간의 ‘양방향 연결’을 위한 혁신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자신의 경력, 전문 분야, 학력, 전공, 어학 능력 등 상세한 인재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등록된 정보는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되며, 이는 국제금융기구의 실제 채용 수요와 매칭되어 개인 맞춤형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즉, 단순히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역량이 국제금융기구가 필요로 하는 자격 요건과 직무에 부합하는지를 효과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 시스템은 청년 구직자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 나아가 현재 다른 국제기구에 근무하며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는 인재들에게까지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관심 있는 특정 국제기구의 신규 채용 공고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희망하는 직무에 대한 맞춤형 메일링 서비스 또한 신청 가능하다. 이는 정보 탐색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 국제금융기구 진출의 가능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 ‘인재정보등록시스템’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공식적으로 개시되었으며, 한국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스템 오픈 초기인 2025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재정보를 등록하는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총 20명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마련은 한국 인재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확대, 체계적인 개인 이력 관리, 그리고 양질의 채용 정보 및 참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실질적인 솔루션이 될 전망이다.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설계된 무인 정보 단말기, 이른바 키오스크가 정작 장애인들에게는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 실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72.3%, 휠체어 사용자의 61.5%가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원에게 주문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키오스크 설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보편적 편의 증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들은 점포 내에서 가장 필요한 자원으로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를 꼽으며, 단순한 기기 도입만으로는 근본적인 불편 해소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과도한 기준 준수에 대한 부담감도 토로되고 있다. 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싶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의무 사항들이 오히려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모두를 위한 키오스크 접근성 확보라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키오스크 접근성 관련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이행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한 데 있다. 기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 준수 외에도 휠체어 접근성, 점자 블록, 음성 안내 장치 등 총 6가지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와 음성 안내 장치만 설치해도 의무 충족 기준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테이블 오더형 소형 제품 설치 사업장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와 음성 안내 장치 설치,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 기기나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 및 호출벨 설치 등 세 가지 중 하나만 이행해도 된다. 이는 영세한 사업장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면서도 사업 운영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처럼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의무 이행 방식의 유연화는 ‘모두’를 위한 키오스크 환경 조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2026년 1월 28일까지는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시정 권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민·형사상 책임 부담 등 엄중한 제재가 따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당연한 권리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두를 위한 키오스크 보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해외를 거점으로 더욱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안심차단서비스’라는 새로운 방어 체계를 구축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는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부터 국민의 금융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금융당국은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 ‘안심차단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첫 번째 단계로, 2024년 8월에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비대면 여신거래에 대한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비대면으로 금융 상품을 부정 발급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어 2025년 3월에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적용된다. 이 서비스는 신규 계좌 개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범죄의 통로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2025년 11월 14일에는 오픈뱅킹 시스템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가 가동된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오픈뱅킹은 금융 공동 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정보를 조회하고 이체·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금융거래 편의성을 크게 높였지만, 개인정보가 탈취될 경우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는 가입자가 본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서 오픈뱅킹 차단을 원하는 다른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 자체가 차단되며, 이미 등록된 계좌라 할지라도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 및 조회 기능이 모두 차단된다. 이 서비스는 은행,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등 총 3,60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서비스 가입은 현재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사기범에 의한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대면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 개인이며, 개인사업자, 외국인, 미성년자, 사망자는 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영업점 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 및 해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안심차단서비스’의 전면적인 시행은 해외발 조직화·지능화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금융 자산을 한층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금융거래 단계별로 맞춤형 차단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잠재적인 금융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 속에서 야외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환경미화, 건설, 특수고용직, 배달 노동자 등 취약 업종 종사자들은 한파로 인한 건강 위협과 작업 환경 악화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 그러나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제시하며 현장 안전 강화에 나섰다. 이 기본수칙은 작업 전 따뜻한 옷 착용, 작업 장소 가까운 곳에 쉼터 설치, 깨끗하고 따뜻한 물 상시 제공, 한파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 작업 중지, 그리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119 신고를 핵심으로 한다.

특히 환경미화 노동자의 경우, 한파주의보 발령 시 오전 6시에서 9시로 작업 시간대 조정을 권고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건설 업종에서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설치 등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또한, 배달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이동 노동자 쉼터 133개소 정보를 제공하며,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18개 언어로 예방수칙을 제작·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취약 사업장 4천개소를 대상으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2025년 12월 한 달간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 특히 농·축산업종의 경우 숙소 난방 및 소방 시설 점검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집중 점검 및 감독을 통해 한파 속에서도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주 목요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학창 시절의 마지막 관문이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많은 수험생들은 시험 종료 후에도, 그동안 미뤄왔던 자기계발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고민은 깊어만 간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수능 종료 시점을 맞아 자기계발을 돕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특허 아이템들이 주목받고 있다.

가장 흔하게 자기계발 항목으로 꼽히는 언어 학습 분야에서는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특허 제10-1668581호] ‘센턴스 빌드업 영어학습 시스템, 이를 이용한 영어학습 방법 및 그 교습방법’이 제시된다. 이 시스템은 학습 목차와 콘텐츠를 단계별로 연결하여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체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정해진 순서대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강의자 없이도 안정적으로 영어 학습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자기 주도 학습을 선호하거나, 혼자서도 꾸준히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은 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말하기 능력 개선을 위한 솔루션도 존재한다. [특허 제10-2568994호] ‘사용자의 스피치 능력 개선을 위한 피드백 장치 및 방법’은 영상과 음성을 통해 사용자의 말하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발음, 억양 등 말하기 능력 전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실제적인 표현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이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 입시 준비 과정에서 미뤄두었던 운전 면허 취득에 대한 고민도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 [특허 제10-0645593호] ‘운전면허 시험 시스템에서의 경로 이탈 판별 장치 및 그 방법’은 차량에 설치된 핸들 회전각 측정기와 주행 데이터를 비교하여 규정 경로 이탈 여부를 판별한다. 기존 시험장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다중 경로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 운전 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운전 면허 취득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 운전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수능이라는 큰 관문을 통과한 수험생들은 이제 자신만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본인이 겪는 자기계발의 어려움을 명확히 인지하고, 위에서 소개된 다양한 특허 아이템과 같은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막막했던 자기계발의 과정이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이템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미래의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역 불균형 심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국가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오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에서 펼쳐질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통해 제시된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엑스포는 ‘K-BALANCE 2025’를 기치로 17개 시·도, 14개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여하여 각 지역의 정책 추진 성과와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특히, 엑스포 개막일인 19일에는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요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하여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어린이 두 명이 행사를 진행하며, 중앙 원형무대를 활용한 열린 형식으로 모든 참석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엑스포는 기존의 형식적인 발표 방식을 탈피하여 참여와 현장 중심의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진우 울산 현대차 팀장,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 박성욱 신안군청 팀장, 이진하 임실치즈마을 운영위원장 등 지역을 대표하는 4명의 연사가 ‘밸런스 스테이지’에서 지역 활성화 성공 사례를 직접 소개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무대에 올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와 의미, 그리고 국가 균형성장을 견인할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366개 부스 규모로 사흘간 운영되는 전시회에서는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교육청 등이 추진해 온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 사례를 체험형 전시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본사회관’에서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과 같은 기본사회 관련 지역 우수 사례를, ‘지방자치 30주년 기념관’에서 지방자치의 발자취와 미래를 조망한다. 또한 ‘시·도 및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전시관’에서는 지역 문화·관광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17개 시·도는 5극 3특 권역별 전시관을 구성하여 초광역 협력의 방향성을 한눈에 보여줄 계획이다. 서남권(광주·전남)은 광역철도 모형으로 연결의 중요성을, 대경권(대구·경북)은 경계를 허무는 공동관으로 상생을,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1시간 생활권 확대가 가져올 일상 변화를 체감형 전시로 구현한다.

이번 엑스포는 국가 균형성장 실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도 마련한다. 국내외 전문가, 정부, 대학,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콘퍼런스에서는 총 26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며, 다양한 정책과 실행 방안,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30주년 학술대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한다. 특히 19일 열리는 지방자치 30주년 국제정책 세미나에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국내외 석학들이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주민자치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방향을 논의한다. 산업통상부는 지역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새 정부 지역산업 지역정책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지역산업 진흥 거버넌스 혁신, RE100과 AX(인공지능 전환)를 통한 지역산업 대전환 방안 등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울산시는 부·울·경을 비롯한 초광역권 균형성장 전략, AI 및 에너지 전환 시대 울산의 현안과 해법 등에 대한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41개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 지방정부와 사업 수행기관을 격려하고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행사는 지역주민과 학생,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5극 3특 미식회’에서는 유명 셰프들이 지역별 식재료를 활용한 엑스포 한정 메뉴를 선보인다. 19일에는 이연복, 송하슬람 셰프가, 20일에는 김태성, 김병묵 셰프가 각각 중식·한식, 양식·일식 메뉴를 선보인다. 엑스포 공식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행사 기간 중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1층 전시장에는 오픈 스테이지가 조성되어 행사 기간 내내 7명의 각 분야 대표 연사가 특강을 펼치며 정책, 지역, 미래를 주제로 관람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국립중앙박물관이 국가 균형성장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은 뮷즈(뮤지엄+굿즈) 전시도 선보인다. ‘고향사랑 기부 박람회’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 사례와 우수 답례품을 소개한다. 울산시는 ‘스토리 마당’을 통해 지역 특색을 담은 전시·판매·체험, 청년 예술인 공연, 푸드트럭 등을 운영하고, ‘문화관광 투어’ 및 ‘산업현장 투어’를 통해 울산의 현재와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강조하며, “많은 분들이 행사장을 찾아 지역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이 만들어 갈 미래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주요 프로그램 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www.regionexp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육아 과정에서 겪는 부모들의 어려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홀로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담감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 시스템의 부재는 많은 가정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은 부모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이를 독려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1월 17일(월)부터 12월 7일(일)까지 ‘우리의 한 걸음, 부모에겐 큰 걸음’이라는 주제로 육아 경험 수기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육아 중 주변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모든 가정(부모 및 보호자)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자들은 #감사해요큰걸음, #부모에겐큰걸음, #저출생캠페인 등 필수 해시와 함께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개인 SNS 계정에 업로드해야 한다. 선택적으로 30초에서 90초 길이의 숏폼 영상(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이나 자유 형식의 이미지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작 업로드 후에는 성명, 연락처, 공모작 업로드 링크를 포함하여 구글폼(https://han.gl/wz4Pg)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경험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다채로운 시상 내역을 갖추고 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되는 우수작에는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5명) 70만원, 장려상(10명)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게시물 반응을 기준으로 선정되는 인기상 부문에서는 1등(5명)에게 층간소음방지 놀이매트, 2등(1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외식상품권, 3등(20명)에게 장난감 살균기가 제공된다. 더불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는 5만원권 모바일 상품권이 참가상으로 주어질 예정이다. 당선작은 문화체육관광부 SNS 콘텐츠로 재가공되어 널리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는 위로와 공감을, 그리고 이웃에게는 나눔과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 건강한 육아 환경 조성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2025bigstep@gmail.com으로 할 수 있으며, 결과 발표는 12월 12일(금) 별도 게시물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심화되는 경영난 속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과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가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기존 정책자금 이용자의 상환 부담 완화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되어 자금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새롭게 출시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경쟁력 강화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3조 원 규모로 지원된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5천만 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최대 3년 거치 기간도 제공된다. 이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이 보증서를 직접 심사하고 발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한 자금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던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도 준비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상품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패키지에는 디지털 전환, 수출 확대, 혁신 기술 분야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이 1.5조 원 규모로 포함된다. 이 상품은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대상으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이 1.0조 원 규모로 지원되며, 최대 5천만 원까지 운전 자금을 지원하고 마찬가지로 최대 1.5%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규 자금 공급 외에도 기존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1%p의 금리 감면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더 나아가,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고, 새로운 저금리 보증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도 제공한다.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기금관리본부,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재 제공 중인 소상공인 특별 자금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업, 성장, 경영 애로 등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 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며, 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연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금융 자산 탈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여러 은행 계좌를 하나의 앱에서 편리하게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그 편리함 이면에 금융 사기 범죄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악용될 경우,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계좌 정보가 유출되거나 무단 이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융 소비자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 사기 범죄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오픈뱅킹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의 계좌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사용자가 이용하는 각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서도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오픈뱅킹이란, 말 그대로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여러 은행에 흩어진 자신의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이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이다. 이러한 편리함은 금융 거래의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키지만, 동시에 보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없이는 금융 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 자신의 금융 자산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 기관 역시 고객 자산 보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적극적인 예방 정책이 확대되고 금융 소비자들이 보안 의식을 높여 실천에 옮긴다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전통 식품의 세계적 위상을 공고히 할 중대한 성과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거두어졌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쾌거를 달성했으며, 김치의 세계 규격에 우리 고유 명칭인 ‘김치 캐비지’를 추가하고 김 제품의 세계 규격화 승인을 얻어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전통 식품의 국제적 인정과 수출 시장 확대를 가로막았던 장애물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의 명칭 표기 문제는 ‘Chinese cabbage’로 통일되어 있어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에 일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과학 문헌과 교역 관행에서 ‘kimchi cabbage’와 ‘napa cabbage’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제식품규격 수정 작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기존 ‘Chinese cabbage’ 외에 ‘kimchi cabbage’와 ‘Napa cabbage’가 김치의 주원료 명칭으로 추가 등재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내산 김치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높여 김치의 브랜드화와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만 존재했던 ‘김 제품’에 대한 세계 규격화 작업 개시가 승인된 것 역시 이번 총회의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이는 전 세계적인 김 소비 증가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가 고품질의 국제 표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규격화 승인을 통해 김은 K-씨푸드를 대표하는 주자로서 국제적 위상을 한층 격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김의 품질, 위생, 표시, 시험법 등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 기준이 마련되면,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인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김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출 대상국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목표로 하는 김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가 코덱스의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의장국,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 공동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보여준 식품안전 분야 국제협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했음을 방증한다. 한국이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향후 김치, 인삼제품, 고추장 등 우리 식품의 세계 규격 운영을 주도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는 고구마, 밤, 감(홍시 포함) 제품 등의 국제 기준 설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를 통해 해외 식품 기술 규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K-푸드 산업의 성장과 수출 시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코덱스 총회 성과를 바탕으로 K-푸드가 세계에서 더욱 신뢰받고 활발하게 교역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