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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와 안보의 중대한 변수로 여겨졌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됨에 따라, 양국 관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은 단순히 무역 규모 확대나 개별 사안 합의를 넘어, 미래 첨단 산업부터 안보까지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의 진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존재했다. 특히,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의 공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는 양국 정부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했음을 밝혔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양국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곧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은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은 물론,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양국 경제의 상호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안보 측면에서도 이번 협상의 의미는 지대하다. 수십 년간의 숙원 사업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것은 물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대한민국 조선업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이는 한반도 방위력 강화와 자주적 국방력 확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미 협상 타결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나 안보 강화에 그치지 않고,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질적 도약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면서,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 양국이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굳건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추구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 사회의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상생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는 양국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점, 즉 첨단 산업 경쟁력 약화와 안보 리스크 증대를 해결하기 위한 야심찬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협력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특히 이번 발표의 핵심에는 한국의 1,500억 달러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와 더불어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전략적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 속에서 핵심 산업의 재건 및 확장을 통해 양국의 경제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투자는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이는 미래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분석된다.

또한, 양국 정상은 미국이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높은 세율과 15%를 비교하여 적용하는 정책을 재확인했다. 이는 미국이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와 함께, 의약품, 반도체 등 전략적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세 조정은 단순히 무역 수지 개선을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양국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인다.

외환 시장의 안정 역시 이번 발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양국은 MOU 체결이 한국 외환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논의했으며, 한국의 외환 보유액 조달 규모를 연간 200억 달러로 제한하고 시장 불안 야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자본 유출입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라는 금융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대규모 투자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노력이다.

이 밖에도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통한 미국산 상품의 한국 수출 촉진, 한국의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 차량 수입 규제 완화, 식품 및 농산물 교역 관련 비관세 장벽 논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의 차별 방지 약속, 지식재산권 보호 및 노동권 강화 협력 등은 양국 간 상호 무역 촉진과 경제 번영 수호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 세부적인 방안들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한미 공동 설명자료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경제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미국이 핵심 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비관세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통상 분야 공동 팩트시트를 확정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된다. 이번 합의는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세 인하를 포함하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이번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과 미국이 직면해 온 경제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겼다. 특히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분야에서는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이 공식화되었다. 이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와 20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MOU를 기반으로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관세 인하 효과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며, 한국산 자동차·부품 및 목재 제품에 적용 중이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역시 15%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예고되었던 의약품 232조 관세는 최대 15%로 제한되며, 반도체 232조 관세는 향후 다른 국가와의 합의 시 한국이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받도록 하는 이 포함되었다. 이는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기존 관세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 철폐도 새롭게 반영되어 경제적 교류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외환시장 안정 분야에서는 MOU 이행이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양국이 공동으로 확인했다. 연간 200억 달러의 자금 조달 상한을 설정하고,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조달 규모 및 납입 시기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는 급격한 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기업 간 투자·구매 등 민간 협력 확대도 강조되며 상업적 유대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국 기업의 1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계획이 재확인되었으며, 한국은 국내에서 미국 상품 홍보 전시회를 개최하여 교역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호 무역 촉진 분야에서는 자동차, 농업,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원칙적 합의가 포함되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산 자동차가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연간 5만 대로 제한되던 국내 인정 상한이 폐지된다. 이는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모를 고려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은 포함하지 않고,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연내 개최될 한미 FTA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번영 수호 분야에서는 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 관행 대응, 투자 안보 심사 강화 등 양국의 공동 대응 체계를 지속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가 공동 팩트시트에 명확히 반영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농업시장 개방 등 한국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인 협의를 미국 측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향후 협력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급변하는 미래차 시장 환경 속에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전략이 공개됐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미래차부품특별법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된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정부는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자동차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러한 발표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높은 관세 장벽과 경쟁 심화 속에서 우리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미래차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친다. 우선,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내년에 1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자동차 및 부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원가 부담을 완화하고,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달성을 목표로 수출바우처를 집중 공급하며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및 보증료 할인도 지속한다. 이는 미-중 간 관세 문제 등 수출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산업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풀이된다.

미래차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기술 개발 및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은 올해 7150억 원에서 936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를 대상으로 구매 융자 사업도 신설한다. 또한, 2030년에는 주행거리 1500㎞, 충전속도 5분, 동급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차 판매 가격 달성을 목표로 전기차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제조 공정 전반에 AI 활용을 확산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국내 400만대+α 자동차 생산량 유지와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꾀한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AI 자율주행 시대를 향한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다. 2030년까지 미-중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집중적인 R&D 기획을 추진하며, E2E-AI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E2E-AI 자율주행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을 2030년까지 10%까지 끌어올린다. 특히, 2028년 완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내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 합리화 회의 후속 조치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 운행 제한 구역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K-모빌리티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차 시대를 선도하는 주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금융 지원과 수출 시장 개척은 단기적인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며, AI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의 전환 지원은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고용 창출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글로벌 빌리지에서 ‘케이-박람회’가 개최된다. 이는 한국 문화와 산업 전반에 걸친 ‘케이-스타일’의 종합적인 역량을 중동 시장에 효과적으로 선보이고, 동시에 한류 연관 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사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겪는 고유한 어려움과 그로 인한 수출 증진의 제약은 오랫동안 해결 과제로 남아있었다. 이번 박람회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2025 아랍에미리트(UAE) 케이-박람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K-EXPO UAE 2025 : All About K-Style)’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6개 정부 부처와 12개 기관이 협력하고, 226개 기업이 참가하는 이 박람회는 기존의 콘텐츠, 푸드, 뷰티, 소비재를 넘어 스포츠, 출판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산업군을 아우른다. 이는 지난 2022년 케이-박람회 개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참가 기업들에게 더 많은 수출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박람회는 특히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빌리지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열린다. 이를 통해 두바이 현지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인 관광객들에게 ‘케이-스타일’의 다채로운 면모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장은 단순히 제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게임 속 공간과 일상생활을 융합한 체험형 전시관에서 소비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엘지전자의 오디오 기술과 캐릭터를 활용한 디제잉 공연, 한식 전도사로 알려진 배우 류수영과 함께하는 방송 콘텐츠와 한식 융합 행사 등은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 캐릭터 모티브가 된 민화 속 호랑이와 까치를 활용한 대형 포토존 등은 행사장 곳곳에서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자연스럽게 머무는 시간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현지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케이팝 가수 첸, 다국적 걸그룹 빌리, 다수의 드라마 OST를 가창한 가수 펀치가 출연하는 케이팝 공연을 통해 문화적인 매력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맞춤형 색조(퍼스널 컬러) 진단,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관광 홍보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요리 교실과 케이-푸드 전시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우수 디자인 제품 전시는 물론, 현지 구매자와 국내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수출 상담회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행사가 한국 기업들이 한류라는 강력한 날개를 달고 중동 시장을 더욱 깊이 공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포함한 12개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북중미 월드컵과 연계하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열릴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축적될 때, 한국 기업들은 중동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수출 증대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제 환경에서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많은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한 제조업 분야의 수탁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성 악화와 경영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온 핵심 법안으로,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특히 에너지 경비 연동 적용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의 핵심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만을 연동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들의 납품대금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여, 예측하기 어려운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수탁기업의 연동 요청을 회피하거나 이를 빌미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한다. 쪼개기 계약,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들을 차단하고, 수탁기업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상생금융지수’도 신설된다. 이는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공표함으로써,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상생 금융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분쟁 해결 절차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은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되며, 건설업 관련 분쟁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건축사와 기술사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술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감정 촉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수·위탁거래 관련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부 조사에 제척기간(거래 종료 후 3년, 기술유용은 7년)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 김우순 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안정성이 높아지고,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금융 문화를 조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중소기업들은 한층 안정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가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멧돼지에 의한 ASF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고, 발병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점 관리 대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관련 표준행동지침(SOP)을 개정하여 14일부터 시행한다.

올해는 신규 지역으로의 ASF 확산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춘천과 화천 등 접경 지역에서 양성 개체가 연이어 발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 김포시 한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병했던 사례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이처럼 잠재적인 확산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첨단 과학 기술과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ASF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존의 포획 방식에서 벗어나,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 트랩의 수를 기존 120개에서 300개로 대폭 확대하여 야생멧돼지 포획 밀도를 높인다. 또한, 열화상 무인기(드론)와 같은 첨단 과학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야생멧돼지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존 포획 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포획 절차를 개선한다. 이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방역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더불어, ASF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 중 하나인 폐사체 수색 활동도 대폭 강화된다. 폐사체 수색반의 활동 지역을 재조정하여 접경 지역에 추가로 18명에서 24명으로 인력을 보강한다. 특히 사람의 접근이 어렵고 위험한 험지 구간에서는 폐사체 탐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탐지견을 기존 10마리에서 16마리로 늘린다. 이는 군사보호구역 등 출입이 제한되는 구간이 많은 접경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러한 폐사체 수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근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군 장병들이 훈련 중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인과 동일하게 신고 포상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고, 잠재적인 바이러스 확산 고리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ASF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관리 또한 강화된다. 수렵인들이 사용하는 차량과 총기 등에 대한 방역 관리 실태를 올해 말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또한, 주요 구간의 하천, 토양 등 다양한 환경 시료를 분석하고, 국내외 전파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유전자(DNA) 분석도 확대하여 ASF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ASF 관리 지역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현재 5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ASF 관리 지역을 행위 제한이 유사한 지역끼리 통합하여 3개 지역으로 간소화한다. 이는 일선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명확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김태오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GPS 부착 포획 트랩, 열화상 무인기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역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확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계의 안정과 국민 보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해저 지형의 명칭을 제정하고 표준화하는 국제적인 노력 속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이름이 새겨진 해저 지명이 세계 지도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는 그동안 해양 강국으로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축적해 온 과학적 성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38차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6건의 해저 지명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음을 밝혔다. 이로써 인도양과 남극해 등 세계 곳곳의 해저 지형에 ‘김정호 해산’, ‘이중환 해저융기부’, ‘세종 해산’, ‘국립해양조사원 해산’, ‘아라온 해저구릉’, ‘소쿠리 해저놀’과 같은 우리말 이름이 부여되었다.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SCUFN)는 국제수로기구(IHO)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구로서, 전 세계 해저 지형의 명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표준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에 승인된 6건의 지명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주도하여,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과학적인 분석을 거쳐 제안된 결과물이다. 특히, 인도양 해역에서 우리나라가 해저 지명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립해양조사원이 정밀한 지형 분석을 수행한 덕분에 가능했다.

국제해저지명 표준화 지침에 따르면, 해저 지명의 이름은 해당 지형을 발견한 연구기관이나 탐사선의 이름, 해당 지역과 지리적으로 연관된 인물, 혹은 사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국의 위대한 지도학자인 김정호와 이중환의 이름을 기리고, 우리나라 대표 쇄빙연구선인 아라온, 그리고 해양조사를 선도하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이름을 해저 지명에 부여했다. 또한, ‘세종 해산’과 같이 우리나라의 역사적 의의를 담은 이름도 포함되었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성과에 대해 “우리의 우수한 해양조사 기술력과 해양조사 분야에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학적 해양조사를 통해 해저 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우리말 해저 지명 등재는 우리나라의 해양 과학 기술력 발전뿐만 아니라, 해양 영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제 사회에서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우리나라가 세계 해양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지역 예술계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기존 창작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금천문화재단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은 오는 11월 19일부터 지역 예술인들의 AI 창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에이아이(AI) 예술인가’ 워크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인들이 AI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재단이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이 프로그램을 다시 선보이는 것은, 지역 예술인들이 AI 창작 분야에서 겪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번 워크숍은 특히 예술인들이 AI 기술을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AI와 협업하며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교육 과정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예술 창작 방식에서 벗어나, AI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예술적 표현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예술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금천문화재단이 제공하는 이러한 AI 창작 워크숍은 지역 예술인들이 미래 예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예술 분야에서의 활용 역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며, ‘에이아이(AI) 예술인가’와 같은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은 지역 예술 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인들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도 하락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하게 된 주요 배경이다. 공시가격은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으로서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현실과의 괴리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내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추진방안의 핵심은 공시가격 산정의 ‘균형성’ 강화와 ‘현실화’ 계획의 점진적 추진이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일반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시세반영률을 유지하며,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고 공시가격의 ‘키’를 맞추어 균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더 나아가, 균형성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제고함으로써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2035년까지 제시되었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통해 추후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도입한다.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사후 검증체계 구축, 빅데이터 기반 AI 가격 산정모형 활용, 그리고 초고가주택 전담반 구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적 개선은 부동산 시세 변동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고,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추진방안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된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