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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재성장률 추락 위기,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으로 돌파구 찾는다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 심각한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활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러한 당면한 최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에 걸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내년을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하며,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대 핵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규제 개혁 분야에서는 역대 정부들이 단기 성과에 치우쳐 지속 가능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는 분야별, 목표별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신기술 분야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 단체 및 지역 사회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규제 합리화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포용 금융 확대를 통해 성장과 회복의 균형을 맞추는 금융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 금융 제도가 ‘금융 계급제’로 전락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기관의 공적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공공 개혁 분야에서는 공공 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 기관은 과도한 인력 감축과 재무 성과 중심의 평가로 인해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 제도를 개편하여, 노동, 안전, 균형 성장 등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명분으로 약자 해고가 있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 정리를 원칙으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금 개혁은 장기적이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과제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연금 특위의 구체적인 개혁안 논의를 정부가 지원하되, 다층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 기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 개혁은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 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 소멸, 기후 변화, AI 대전환과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청년, 고령자 등 취업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 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쓸 방침이다. 특히 지난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노동 개혁과 달리,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과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성공적으로 반등시켜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 아이돌봄 서비스, 전문가와 신뢰로 믿음을 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 서비스 정책의 핵심은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있다. 하지만 기존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 부재는 돌봄 서비스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든 아이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평등가족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정책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바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의 도입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 두 제도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는 아이돌봄 인력에게 국가가 인정하는 수준의 전문성과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아이돌봄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것을 넘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기관들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공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를 통해 부실하거나 불법적인 운영을 하는 기관을 차단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의 도입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더 이상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 겪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전문가에게 아이 돌봄을 맡길 수 있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돌봄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35년 53% 감축 목표, ‘기후 위기’ 해법은 녹색 전환에 있나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한국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1%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경제 성장 동력을 녹색 산업에서 찾으려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 구조와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며, 특히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와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전력 부문에서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 확충과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 집약적인 발전 구조를 혁신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고, 저탄소 제품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과 함께 열 공급의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 더불어 수송 부문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해 내연기관 의존도를 낮출 예정이다. 이러한 후속 조치로 녹색산업(태양광,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시장 기능을 활용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도 변화가 생긴다. 제4차 계획기간 동안 발전 부문은 2030년까지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50%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철강, 시멘트, 반도체 등 수출 중심 업종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하여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산업계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하면서도 점진적인 감축을 유도하려는 복합적인 접근 방식이다. 또한, 시장 안정화예비분(K-MSR) 제도를 도입하여 경기 변동에 따른 배출권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더불어, 유상할당 수익 전액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사업에 재투자하여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기업별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러한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들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35 NDC 목표 설정과 배출권 거래제 개편은 기후 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확보하고, 탈탄소 녹색 문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향후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기업들은 친환경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새로운 녹색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올겨울,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 줄인다… 정부,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

    올겨울, 예년과 비슷한 기온 속에서도 지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민 불편과 인명 피해 최소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예상보다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예측을 뛰어넘는 적설로 인한 시설물 붕괴 위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고도화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특히, 습설로 인한 시설물 붕괴 위험에 대한 예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재난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대설 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 기간 이전부터 사전 대비를 촘촘히 추진해왔다.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에 제설제 및 장비 구매를 위한 재난특교세 10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급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116만 톤의 제설제를 우선 확보하고 내년 2월까지 29만 톤을 추가 확보하여 지난해 대비 116% 수준으로 비축량을 늘린다. 또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지방정부의 사전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11월 10일 사전대비 점검회의에서 중앙·지방정부의 최종 준비상황을 점검하여 미흡 사항은 대설 예보 이전까지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전통시장 아케이드, 비닐하우스, 축사 등 적설취약구조물에 대한 중점 관리가 강화된다. 재해우려지역 8761곳을 지정하여 전수 점검했으며, 위험 기상 시에는 예찰과 점검을 지속한다. 붕괴 위험 지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 아케이드, 노후 주택 등은 기상 악화 시 우선 통제와 주민 대피를 실시한다. 또한, 결빙취약구간 정보는 티맵, 카카오내비, 네이버 등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된다. 원예·특작시설, 전통시장 아케이드, 가금류 축사의 내설 설계기준을 개선하고, 가설건축물 등 추가 시설물의 안전기준 강화도 추진된다.

    예보 및 상황관리 체계도 한층 고도화된다. 습설 예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방재기상플랫폼의 적설 실황 표출 주기를 기존 1시간에서 10분 단위로 단축하여 제공한다. 습설은 습기가 많아 무겁고 잘 뭉쳐져 시설물 전도나 붕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무거운 눈’, ‘보통 눈’, ‘가벼운 눈’ 등 3단계로 강설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도를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다. 올겨울 처음으로 기상 실황 기반 대설 재난문자와 재난책임자 대상 ‘위험알림 음성메시지(VMS)’가 운영되며, 기상 실황과 제설 현황 등 정보는 관계기관 간 실시간 공유된다. ‘날씨 제보톡’을 활용하여 주민 제보 기반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15일부터 도로살얼음 상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취약구간에는 강설 예보 1~3시간 전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기상·도로 상황에 따라 재살포한다. 폭설로 정체나 차량 고립이 우려될 경우, 우선 교통 통제를 실시한 후 제설 완료 시 통행을 재개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산간마을 등 고립 우려지역은 지방정부·한전·통신사 협력망과 주민-담당자 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구호물품을 전진 배치한다. 초중량 화물차 등 고난도 구난을 위해 대형 구난차 176개 업체와 협력망을 마련했으며, 특보 단계에 따라 현장에 사전 배치할 계획이다.

    한파 대비 역시 강화된다.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는 한파쉼터 사전 점검과 함께 재난특교세 50억 원을 선제 지급하여 한파쉼터 위치 정확도를 높이고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을 대책 기간 이전 정비했다. 대책 기간 동안에는 중앙·지방정부·유관기관 간 기상정보와 피해 상황 공유를 위한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하며, 특히 야간·새벽 등 한파 취약 시간대에는 경찰·소방·지방정부의 비상 대응 역량을 집중한다.

    한파 취약 대상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으로 나눠 3대 분야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한파 특보 발효 시 취약 어르신은 생활지원사가 매일 전화·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방한물품을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내년 3월까지 월 40만 원의 난방비가 지원되며, 저소득층에는 에너지 바우처 지급 및 보일러 교체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추진된다. 사업장은 난방 시설·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자를 위한 별도 쉼터를 마련한다.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이동근로자 쉼터 등 다양한 시설이 한파쉼터로 활용되며, 특보 시에는 야간·주말 연장 운영 및 한파 저감시설 확충도 실시된다.

    농·축·수산 분야의 한파 대비에도 소홀함이 없다. 양식 피해 예방을 위해 수온 관측망을 확충하고 저수온 대응 장비를 보급하며, 필요 시 조기 출하를 지원한다. 농·축산물 보호를 위해 다겹보온커튼·보온덮개 등 한파 예방 시설을 지원하고 월동 대비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수도 동파 예방을 위한 안내와 동파 시 긴급 복구를 위한 자원 확보도 독려한다.

    정부는 대설·한파 관련 국민 행동요령과 취약 대상·분야별 안전 수칙을 TV, 편의점·승강기 모니터,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한다.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해 겨울철 위험 요소를 집중 신고받고 시설물 붕괴 위험, 한파쉼터 불편 등 국민 의견을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여름 시행된 ‘대응 우수 지방정부 포상’을 겨울철에도 확대 운영하여 적극적인 재난 대비 노력을 장려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올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하겠다”며, “특히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관리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올겨울 대설과 한파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라 석축 성벽 초기 형식, 대구 팔거산성서 국내 최초 확인

    신라 석축 성벽의 초기 축조 방식이 대구 팔거산성 발굴조사를 통해 국내 최초로 그 실체를 드러냈다. 국가유산청은 13일 대구광역시 북구청과 함께 사적으로 지정된 대구 팔거산성의 발굴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외벽 상부와 내벽을 비슷한 높이에서 등지고 쌓아 올린 ‘협축식 성벽 구조’가 신라 석축 성벽의 초기 형식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견된 협축식 성벽 구조는 신라가 고구려, 백제와 대치하던 5세기 이후 서라벌 서쪽 최전방인 팔거리현, 즉 오늘날의 달구벌 지역에 수도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축조한 석축산성인 대구 팔거산성의 축조 배경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함지산(287m) 정상부에 위치한 ‘테뫼식’ 산성인 팔거산성은 신라 국방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선 1, 2차 조사에서도 목조집수지, 건물터, 수구, 서문터(현문), 곡성1 등 다수의 성곽 시설과 함께 목간, 토기가 출토되어 학계의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번 3차 조사는 2차 조사에서 확인된 서문지와 곡성1의 서북측으로 이어지는 2151㎡ 구간의 체성부(성벽 몸체) 조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체성, 곡성, 박석 등 주요 석축 시설을 새롭게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사 결과, 체성은 최소 2차례 이상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라시대 성벽 상부 위에 고려시대의 개축 흔적이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개축부는 대부분 붕괴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초축 체성의 외벽 하부는 편축식으로, 상부는 협축식으로 조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외벽 하부 구조는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는 반면, 상부는 1~3단만이 남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체성 내벽이 외벽 상단보다 약 1m 높은 지점에 형성되어 있으며, 외벽 상부와 내벽을 비슷한 높이에서 서로 등지게 구축하여 협축식 성벽을 완성한 구조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가 바로 신라 석축 성벽의 초기 형식으로 확인된 것이다. 외벽 하부는 길이 약 46m, 최고 높이 6.3m, 경사도 약 40°의 ‘허튼층 뉘어쌓기’ 방식으로 축조되었고, 내벽은 길이 약 55m, 높이 2.4m, 경사도 약 50°의 같은 방식으로 축조되었다.

    또한, 외벽의 평면은 ‘一’자형이지만, 내·외벽 전체의 평면은 ‘凸’자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내벽 중앙부의 두께는 약 14m에 이르며, 양쪽 끝으로 갈수록 7m로 좁아져 곡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러한 독특한 구조는 함지산의 험준한 곡부 지형에서 성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설계로 판단된다.

    더욱이, 체성 외벽 하부와 내벽, 곡성2 등 초축 성벽 일대에서 2.3~2.7m 간격의 세로 구획선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이 중 외벽에서만 14개의 구획선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성곽 축조 당시 집단별로 구간을 분담하여 축조하고, 경계 부위는 상호 협력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체성에 사용된 자색이암과 응회암은 함지산에서 쉽게 채석 가능한 재료였다. 일부 구간에서는 자색이암만을 사용한 구역이 명확하게 드러나, 한 집단이 채석, 운반, 축조까지 단일 공정을 책임지는 책임시공 방식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굴 성과는 신라 시대의 석축 기술과 운영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대구광역시 북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사 성과를 더욱 구체화하고, 팔거산성의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러한 귀중한 발굴 성과를 국민과 전문가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신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 1000만 사전등록, ‘연연’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K-게임 시장의 과제

    글로벌 게임 시장의 격전지에서 한국 게임들이 고전하는 가운데, ‘연운’이라는 이름의 신작 무협 오픈 월드 액션 어드벤처 RPG가 출사표를 던졌다. 넷이즈게임즈와 산하 에버스톤 스튜디오가 개발 및 퍼블리싱하는 ‘연운’은 지난 13일 사전 다운로드를 시작하며 글로벌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출시 이전부터 이미 1000만 명에 달하는 글로벌 사전등록자 수를 돌파하며 압도적인 초기 흥행 가능성을 점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운’의 성공적인 사전 예약 수치는 단순히 신작 게임의 기대감을 넘어, 현재 한국 게임 시장이 직면한 여러 문제점들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국내 게임 개발사들은 해마다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규 IP 발굴 및 성공 사례 창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운’의 경우, 탄탄한 세계관과 오픈 월드라는 익숙하면서도 매력적인 장르, 그리고 글로벌 팬덤을 사로잡는 비주얼과 플레이 경험을 제시하며 사전등록 1000만 명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글로벌 이용자들이 원하는 게임의 형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요인이 성공을 좌우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운’의 이러한 행보는 국내 게임 개발사들에게 중요한 솔루션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이즈게임즈와 에버스톤 스튜디오는 ‘연운’을 통해 무협이라는 특정 문화적 배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재해석하고, 오픈 월드라는 장르적 특성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적극적인 사전 마케팅과 글로벌 이용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꾸준한 소통 역시 1000만 사전등록이라는 숫자를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는 국내 게임사들이 단순히 기술력이나 자본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IP 개발과 더불어 글로벌 트렌드를 읽어내는 안목, 그리고 적극적인 소통 전략을 병행해야 함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연운’의 1000만 사전등록 돌파는 한국 게임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만약 ‘연운’이 출시 이후에도 이러한 초기 흥행세를 이어간다면, 이는 한국 게임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공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연운’의 성공은 결국 한국 게임 개발사들이 직면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신규 IP 확보 및 확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귀중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타와 첨단 기술의 융합, ‘그림자의 경계’에서 새로운 예술 경험을 모색하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예술은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과거 전통적인 악기의 소리에 머물렀던 음악은 이제 전자음악, 시각 효과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하며 관객들에게 전에 없던 몰입감과 경험을 선사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피셔인젤예술기획이 선보이는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최인의 신작 공연 ‘MUSICSCAPE – 그림자의 경계에서’는 바로 이러한 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중요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공연은 빛, 소리, 공간의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예술 경험을 통해 관객들이 낯선 예술의 풍경을 탐험하도록 이끌 것이다.

    오는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개최되는 ‘MUSICSCAPE – 그림자의 경계에서’는 단순한 음악 연주를 넘어선다. 이 공연은 기타라는 악기의 본질적인 매력을 바탕으로 하되, 여기에 피리, 바이올린, 첼로 등 다양한 악기 편성을 더하여 음악적 깊이를 더한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공연의 핵심적인 차별성은 바로 전자음악의 활용과 프로젝션 맵핑, 그리고 L-ISA 입체음향 시스템의 도입에 있다. 전자음악은 기존 음악의 틀을 벗어나 새롭고 실험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며, 프로젝션 맵핑은 시각적인 요소를 극대화하여 음악과 결합된 환상적인 공간을 연출한다. 여기에 L-ISA 입체음향은 마치 실제 공간에 와 있는 듯한 생생한 소리의 경험을 제공하며, 관객들은 소리가 사방에서 움직이는 듯한 독특한 감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요소는 ‘그림자의 경계’라는 공연의 부제처럼, 현실과 가상의 경계, 익숙함과 낯섦의 경계를 넘나드는 듯한 예술적 상상을 자극한다.

    ‘MUSICSCAPE – 그림자의 경계에서’는 음악이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시각, 공간, 그리고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다감각적인 경험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의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기술 발전과 함께 예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관객들은 더욱 능동적이고 몰입적인 예술 경험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최인의 이번 신작 공연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예술적 감동과 함께 미래 예술의 가능성을 엿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청소년 과학 흥미 증진의 걸림돌, 도서 활용 교육의 부재

    청소년들의 과학적 사고력과 흥미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과학 도서를 매개로 한 교육적 접근 방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와 달리 과학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콘텐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과학 도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탐구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소장 사사키 미사오, APCTP)와 국립중앙과학관은 청소년들의 과학 도서 활용 능력과 과학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025 올해의 과학도서 독후감대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대회는 단순한 독후감 제출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과학 도서를 읽고 그 을 깊이 있게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장려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통해 과학 도서가 지닌 교육적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고, 청소년들이 과학을 딱딱하고 어려운 학문이 아닌, 흥미롭고 탐구할 가치가 있는 분야로 인식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독후감대회의 시상식이 오는 11월 15일(토) 오후 2시 국립중앙과학관(대전 소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대회 참여 청소년들의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고, 과학 도서를 통한 학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대회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과학 도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속적인 탐구 의지를 갖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미래 사회의 과학 기술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긍정적인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흩어진 건강정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로 질병 예측·맞춤 치료 시대를 연다

    과거 질병 발생 후 치료에만 집중하던 의료 패러다임이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개개인의 건강 정보를 담은 ‘바이오 빅데이터’가 자리하고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 정보가 축적되면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며, 최적의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인의 건강 정보는 다양한 기관에 흩어져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효과적인 질병 예방 및 맞춤형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의료 발전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건강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국민의 건강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질병 예측, 조기 진단, 개인 맞춤형 치료 등 미래 의료 서비스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영국 ‘UK Biobank’, 핀란드 ‘FinnGen’, 미국 ‘All of Us’ 등 세계적인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추진된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은 의료 및 연구 현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에게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며, 희귀·중증 질환의 조기 진단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의료 및 연구기관은 국가 단위의 방대한 바이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혁신 신약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된다. 나아가 국가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정밀의료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국가 바이오 헬스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 사업은 참여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동의서 작성 → 검체 등 제공 → 빅데이터 구축 → 연구자 활용 → 연구 결과 환류’라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된다. 이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희귀질환, 만성질환, 암 등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질병의 예방과 치료 연구에 귀중한 자산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은 병원 또는 검진센터에서 사업 설명을 들은 후 전자 동의서를 작성하고 검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시간과 이동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성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참여자의 정보는 국가가 철저하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래 의료 연구를 위해 소중하게 활용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연구의 투명성은 이 사업의 핵심 원칙이다. 모든 과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된다.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익명화 처리되며, 외부 접속이 차단된 폐쇄망 환경에서만 관리된다. 연구자는 익명화된 데이터만을 열람할 수 있고, 분석 결과만 외부로 반출 가능하며 원본 데이터는 절대 반출되지 않는다. 또한, 사이버안전관리센터의 24시간 보안 관리 및 감시 체계와 손해보상 책임 보험 운영을 통해 데이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

    사업 참여 중단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전화, 이메일, 우편, 웹서비스를 통해 철회 요청 시 수집된 데이터와 검체는 즉시 폐기된다. 참여자의 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없다. 데이터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법 개발, 국민보건 향상 등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익명화된 데이터만을 활용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미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당신의 한 걸음이 미래 의료 혁신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시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난관 극복 위한 범정부 지원책 가동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급변하는 관세 정책과 복잡한 수출 과정은 수출 초보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2일(수), 온라인 수출 참여 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족, 물류 및 통관 부담, 그리고 최근 급변하는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타격 등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기부는 먼저 K-브랜드 전문 국내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발굴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유망 플랫폼을 엄선하여 글로벌 홍보·마케팅 비용을 보조하고, 정책 자금을 지원하여 해외법인 설립을 통한 현지화를 돕습니다. 또한, 수출 유망 특화 상품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을 집중 지원하여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더불어, 유망 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과 플랫폼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플랫폼사와 정부가 협력하여 글로벌 플랫폼 활용 성과를 극대화하고, 민간 전문가의 유망 기업 발굴, 정부의 비용 지원, 플랫폼사의 교육·컨설팅, 수수료 우대, 별도 기획전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는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전반을 통합 지원·관리하는 원스톱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되며, 클라우드 방식 전환 및 AI 기술 탑재를 통해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나아가, K-온라인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동행축제 등 주요 행사에서 히트 상품으로 선정된 품목들을 K-온라인 수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하고,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신설합니다. 또한, 현지 시장과의 매칭을 돕는 ‘K-혁신사절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수출 제품의 현지화 및 기업-유통사 간 협력 프로젝트도 도입합니다. 현지화 과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인증, 지식재산권 획득, 자금 조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수출 지원 사업 및 정책 금융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 강화 또한 이번 대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프라인 진출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오프라인 첫수출 원클릭 패키지’ 사업을 도입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한 ‘온라인수출 제품화 사업’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물류 및 통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2026년부터 신설되는 물류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에 스마트트레이드 허브와 같은 물류 거점을 구축합니다. 해외 물류센터에는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특히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구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관 관련 정보 및 사례 제공, 기업들의 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하여 수출 절차의 복잡성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K-브랜드 보호 및 온라인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외 거점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해외 IP 센터 등을 통한 전문가 상담 및 법률 자문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플랫폼 입점 기업 보호를 위해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전용 판매대금 보장보험도 출시하여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온라인 수출 전담 기관, 지원 기능 및 재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교육 과정 등을 통해 전문 인력 풀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온라인 수출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 후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부처의 추가 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의 이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중기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할인을 위한 협업 사업 수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며, 이번 대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온라인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