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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국가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2025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여 10월 15일(수)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이 공모전은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고용 시장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다른 취업 희망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러한 현실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국가 경제의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모전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발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공모자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하며,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경제적 효과,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받게 된다.

특히, 공모자는 단순히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 중증장애인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이 직면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 중 가장 유망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참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연중 24시간 운영,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현 상황은, 금융 범죄 및 사이버 범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신고·대응센터의 단순 상담·안내 위주 대응, 평일 주간(09~22) 운영, 응답률 60%, 번호 차단까지 평균 2~3일 소요(알뜰폰은 긴급 차단 불가)와 같은 현행 시스템은, 범죄자들의 유연한 수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구축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통신, 금융, 수사 등 각 부처의 통합 대응 체계는, 범죄 조직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24시간·365일 운영, 응답률 100%, 10분 이내 긴급 차단(알뜰폰도 번호 긴급차단)과 같은 새로운 시스템은,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범죄자들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은 ‘문자사업자-통신사-단말기 3중 차단 체계 구축’을 포함해야 합니다. 불법개통시 통신사-대리점 제재 부과(One strike-out)와 같은 규제 강화는, 범죄 조직의 불법적인 통신망 구축을 억제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여권 휴대전화 개통 1회선으로 제한’과 같은 규제 강화는, 외국인 범죄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은 ‘탐지 앱으로 피해 예방 + AI 플랫폼 등을 통해 사전 예방’을 포함해야 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 지원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대응 TF 신설(400여명 전담 수사)’를 통해,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수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기죄 처벌 강화’는,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를 억제하고, 피해자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4시간 신속 대응, 3중 차단 체계 구축, 피해 예방 기술 적용, 전문 수사 인력 확보, 그리고 강력한 처벌 강화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금융 범죄 및 사이버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보훈을 기억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9월 1일(월)부터 21일간 ‘보훈,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에서 직접 겪은 감동적인 경험과 소중한 기억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훈공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를 기억하고 보훈을 계승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 특히,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 등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따뜻한 인간 관계와 희생정신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보훈 정신을 되새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전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에서 직접 겪은 감동적인 경험, 감사한 마음,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연 등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작에게는 총 상금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선정 결과는 10월 말에 보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보훈공단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보훈 정신을 함양하고, 보훈이념을 미래 세대에게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훈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보훈 기념 행사와 사업을 통해 보훈이념을 계승하고, 보훈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함께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희망과 감동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외식 가격 인상에 따른 바가지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포항 오천시장이 ‘단 돈 만원’의 모듬회를 판매하며 고객들의 외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외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가족 단위 외식 비용이 1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천시장은 시장 내에서 신선한 회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외식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오천시장 내에서 회를 판매하는 상인들은 이번 ‘만원 모듬회’ 판매를 통해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 부모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회를 즐길 수 있는 기회로,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관계자는 “고객들의 외식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고객들에게 신선하고 맛있는 회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오천시장에서는 회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위생적인 환경에서 회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앞으로 오천시장의 ‘만원 모듬회’ 판매가 외식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천시장 내 회를 판매하고 … )

해양경찰청과 진에어의 협력을 통해 하늘에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 및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과 진에어(대표이사 박병률)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항공기 탑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승무원 대상 해양 안전 교육·훈련을 여수 소재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체계적인 해양 안전 교육시설과 전문적인 교수들의 안전에 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객실 승무원의 위기 상황 대처 능력 및 대응 능력 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훈련입니다. 훈련의 주요 은 항공기 해상불시착 비상 상황 시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해양생존훈련, 기내 난동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체포·호신술과 수사이론 교육, 악천후, 화재 발생 등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탑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화재진압 및 선박 탈출 구조훈련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해상불시착 상황 시 생존 훈련은 항공기 조종사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기내 난동 발생 시 체포 및 호신술, 수사이론 교육을 통해 승무원들이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악천후, 화재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에 대한 훈련은 탑승객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화재 발생 시 선박 탈출 구조 훈련은 생존율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진에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바다와 하늘 어디서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항공 안전을 위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훈련의 결과, 승무원들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탑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더욱 능숙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경찰청과 진에어의 협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박정관 부장이 8월 29일 충북 제천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약용작물 신품종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보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제천시의 지리적 특성과 농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황기, 감초, 황해쑥 등 신품종 약용작물의 산업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제천시는 오랜 기간 동안 약용작물 재배에 최적화된 기후와 토양 조건을 보유하고 있어, 약용작물 산업 육성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제천시의 잠재력을 인지하고, 신품종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제천에서는 황기 ‘아성’ 재배 및 종자 채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감초 ‘원감’ 및 ‘다감’ 전문 생산 단지 조성, 그리고 황해쑥 ‘평안애’ 건강기능식품 생산 원료 계약 재배 단지 조성 등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제천시를 국내 육성 약용작물 신품종 보급과 산업화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농가들이 신품종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기능성 산업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에서 박정관 부장은 제천 농가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안정적인 보급 체계 구축과 산업화 진입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제천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약용작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8월 28일 경남 거제에서 ‘국가 농경지 환경자원 관리기술 사업’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한 공동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공익직불제’와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농업자원과 농업환경 실태조사, 농약·중금속 등 유해 물질 안전관리 기술 개발 등 총 14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오랜 시간 고입투입·집약적 농법으로 인해 국내 농업 환경에 환경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농업과 농업환경의 안전 관리,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연구 개발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공동 연수회는 ‘2025년 한국토양비료학회 정기학술대회’ 특별 분과(세션)로 마련되었으며, 농촌진흥청, 9개 도 농업기술원, 대학, 농산업 업계 등 전국 농업환경 관련 연구자와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회에서는 전국 단위 농업환경자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환경지표 산정’,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을 위한 토양 적정범위 설정’,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공급 기준 마련과 효과 평가’ 등 친환경 농업 정책 지원 기술 개발 성과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은 “이번 공동 연수회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위한 연구 결과를 학계에 공유하고, 농업환경 보전과 농업 관련 국정과제의 효율적 지원 방안을 찾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정량화 연구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1999년부터 체계적인 농업환경 실태조사로 선진국 수준의 농업환경 관리 토대를 마련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구축과 친환경 농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추석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 [자료제공 : (www.korea.kr)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다가오는 추석 성수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추석을 맞아 소비자들이 즐겨 섭취하는 전, 떡, 육제품 등은 유통 과정에서 위생 관리가 소홀하기 쉬우므로,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추석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 유통 과정 전반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식품 안전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식약처는 특히, 유통 기한 초과, 부적절한 보관 환경, 위생 관리 소홀 등 식품 안전에 취약한 요소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훈연육, 젓갈 등 위험군 식품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식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제조·유통업체는 식약처의 지침에 따라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식품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안내될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 명령, 행정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최선을 다해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식약처는 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식품 안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힘쓸 것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추석 음식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알기쉽게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자료제공 : (www.korea.kr) ]

최근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알기쉽게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연구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가 화장품의 유해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의 원료, 제조 과정, 유통 과정 등 전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최근 화장품 성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화장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히, 식약처가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도입한 ‘위험성 관리 시스템(HMR)’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HMR은 화장품의 원료 선정부터 제품 출시까지 전 과정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화장품의 유해성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식약처는 화장품 성분 평가 기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화장품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화장품 시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지난 8월 29일, 5일장이 열리는 양양 전통시장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양양군 및 양양속초산림조합과 함께 진행됐으며, 고령화된 산촌 지역 주민들의 제도 이해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임업직불금 신청 요건과 방법, ▲부정수급 방지, ▲수령자 의무사항 안내 등을 중점 홍보했다. 특히, 젊은 인구가 유출되어 텅 빈 산촌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임업직불제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임업직불제의 성공적인 정착은 단순히 금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봄철(4~7월)과 가을철(9~10월)에 걸쳐 임업직불금 수령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점검은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임업직불제팀장은 “임업직불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임업직불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동부지방산림청은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임업직불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임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임업직불제는 산촌 지역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이 정책의 진정한 가치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