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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집중적인 재난 지원이 가뭄과 호우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계양구 및 서구)과 경기(고양시 및 파주시) 지역, 그리고 지속적인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총 45억 원 규모의 재난특교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은 단순히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에 대한 위로의 손길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로 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이번 재난특교세의 활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 지역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45억 원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 투입될 예정이다. 첫째, 집중호우로 파괴된 공공시설의 긴급 복구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한다. 두 번째로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활동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마련에 15억 원을 지원한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긴급 생필품 지원, 임시 거주 시설 제공 등 즉각적인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 지역의 생활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경제의 안정과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강원도의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의 활로를 열어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가뭄대책비 14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가뭄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피해를 줄이는 것을 넘어, 유사한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재난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예측 정확도 향상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재활원이 2025년 8월 26일(화)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5 보조기기 열린사람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첨단기술이 적용된 보조기기 활성화 및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산·학·연·관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인공지능(AI) 휠체어, 스마트 안전 모듈 등 첨단 기술 기반 보조기기의 보급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립재활원의 “장애인·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24~’28)”의 일환으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보조기기를 효과적으로 보급·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진되었다. 특히,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였다.

* 장애인·노인의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R&D 혁신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현장에서 장애인·노인에게 실제로 필요한 보조기기의 개발 및 확산

심포지엄은 크게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첨단기술 적용형 보조기기 보급 및 국내외 제도적 지원 현황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국내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정부 지원 확대 및 관련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세션에서는 현재 국립재활원에서 수행 중인 주요 연구개발 과제들이 공유되었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휠체어는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핵심 기술로, 실시간 환경 인식 및 경로 탐색 기능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전동 이동기기에 부착하여 위험을 감지하고 경고·감속·정지로 대응해 안전을 높이도록 설계된 범용 스마트 세이프티 모듈은 AI 휠체어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이동 수단·이용자·인프라 간 정보를 실시간 교환하는 기술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의 기반을 마련한다. 전자제어형 유압식 대퇴의지 및 원스톱 솔루션은 보행 보조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조 기능을 제공한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첨단기술과 보조기기의 융합은 장애인과 노인의 자립생활을 확대하고 국내 보조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다”라며 “정책·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보급 지원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들은 향후 국립재활원의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보급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일환 박사가 소나무재선충병 연구를 통해 제13회 현신규학술상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하며 산림 생명 자원 연구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6일(목), 이일환 박사의 연구 성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의미를 되새겼다.

현신규학술상은 황폐해진 국토를 푸르게 가꾸고 산림을 중요한 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평생을 임목육종 연구에 헌신한 향산(香山) 현신규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0년에 제정된 상이다. 이 상은 산림 생명 자원 연구에 기여하는 젊은 과학자들에게 주어진 명예로운 칭호이며, 미래 산림 생명 자원 연구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기를 부여한다.

이일환 박사는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해 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전국적인 규모로 발생하여 산림 자원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생태계 균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일환 박사는 뛰어난 연구 능력과 끈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 박사의 연구는 소나무재선충 인공접종을 통해 내병성 개체를 선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내병성과 관련된 유전변이를 발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이 박사는 인공접종을 통해 얻은 내병성 개체의 유전적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선충병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유전적 요소를 파악했다. 또한 이 박사는 DNA 분자마커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유전 변이를 가진 개체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이를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재선충병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박사의 연구는 포플러 삽목 발근 조절 유전자와 가뭄 저항성 유전자 발굴 연구를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바이오매스 생산 증진을 위한 속성수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했다. 탄소 흡수원 확충은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바이오매스 생산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뭄 저항성 유전자 발굴은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 부족 현상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이 박사는 현신규 박사의 사료 디지털화 사업을 지원 및 관리하면서 대국민 산림과학정보 서비스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박사는 현신명료디지털화 사업을 통해 산림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산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일환 박사는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내병성과 관련된 유전변이를 활용해 내병성 개체 선발을 위한 DNA 분자마커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산림생명자원을 육성해 우리나라 산림의 건강성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박사의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산림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역 모의료센터에 24시간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의료 환경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기존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서의 역할을 넘어, 중증도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의료 전달체계가 개편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24시간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 기반의 확보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여, 산모와 아기의 생명 존중과 건강 증진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 사업은 2024년 8월 27일(수)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각 지역 모의료센터에 전문의 당직을 운영하고, 최신 의료 장비를 도입하는 데 집중한다. 총 예산은 10곳의 모의료센터에 1억 5천만 원(4개월 분)을 지원하며, 내년부터는 각 센터당 4억 5천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 기관 중 하나는 제주대학교병원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없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대학교병원을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제주도의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고 분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제주 지역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각 모의료센터에 시설 및 장비 확충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문 의료 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역의 의료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모의료센터 10곳에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제주권에도 권역모의료센터가 지정됨으로써 지역의 분만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받고, 사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넘어, 지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 의료 기관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모든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내일이 전국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하한선’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설문조사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세 곳의 직장 경력을 쌓은 31세 이모(이하 이모씨)를 포함한 청년들의 실제적인 일자리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모씨는 최근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의 전향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 일을 선택하기 전까지 ‘상식적인 일자리’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찾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연봉 3000만원 이상, 주 5일 근무, 유연근무제, 자기계발 지원 등의 조건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은 단순히 임금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직장 내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김민준(28, OO컨설팅) 씨는 “최근 기업들은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회사는 물론, 업무 환경에서도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의 이러한 의견은 최근 청년 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존의 일자리 시장은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양상을 보이며,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기업 문화의 변화와 개인의 역량 개발에 대한 요구가 맞물려 ‘상식적인 일자리’라는 새로운 가치가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단순한 임금 수준 외에도 기업의 가치관, 직장 내 문화, 개인의 성장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내일 측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기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청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대학내일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모색하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 등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세종시, 경기북부, 충청북도, 충남, 전라북도 등 5개 광역 시도에 호우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2024년 8월 26일(화) 오전 05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 격상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 이번 호우 특보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발생한 물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세종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시내 일부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이번 호우 특보 발령과 함께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다수 존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권고가 발령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함과 동시에, 각 지역별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긴급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17개 소방서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긴급 구조 및 구호 활동을 지원하고, 재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은, 단순히 재난 발생 시 대응하는 것을 넘어, 재난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라며 “앞으로도 재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오병곤 과장은 “이번 호우 특보 발령에 따라, 특히 취약 계층과 노년층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는 국가유산청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특별한 강연이 개최된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9월 15일 오후 2시 덕수궁 돈덕전(서울 중구)에서 국가지정유산 보물로 지정된 항일애국지사 황현(黃玹, 1855~1910) 선생의 초상화와 사진 실물을 공개하는 특별 강연 「초상화와 사진의 만남: 보물 ‘황현 초상 및 사진’」을 개최하며, 이 특별한 행사에 참가할 국민 40명을 모집한다.

이번 강연은 황현 선생의 삶과 업적을 기리고, 국가유산으로서의 그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황현 선생은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정승 황희(黃喜, 1363~1452)의 후손으로, 1888년에 장원으로 관직에 들어갔으나,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귀향한 뒤 연구와 저술에 매진해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매천야록(梅泉野錄)』, 『오하기문(梧下記聞)』 등을 남겼다. 1910년에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하자 자결하였고,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되었다.

강연의 핵심은 황현 선생의 초상화와 사진 실물을 통해 그의 삶을 엿보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으로서의 그 의미를 되새기는 데 있다. 보물 「황현 초상 및 사진」은 조선 말기에서 근대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초상화가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의 작품으로, 채용신은 황현 선생이 자결한 다음 해인 1911년 5월에 황현 선생의 사진을 토대로 초상화를 그렸다. 초상화와 함께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사진은 김규진(金圭鎭, 1868~1933)이 세운 천연당사진관에서 1909년에 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은 단순히 예술 작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는 근대 초상화 제작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사진 기술 발전의 이정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보물은 당대 최고의 화가 채용신이 애국지사 황현 선생을 그린 기념비적인 작품이자, 사진을 보고 초상화를 그리는 근대기의 새로운 초상화 제작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

강연은 국가지정유산 보물 실물을 직접 보고, 국가유산연구소 장과 소중한 문화유산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이번 강연을 통해 국민들의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고,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자 한다.

강연 참가를 원하는 국민은 8월 27일 오전 10시부터 9월 4일 오전 10시까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누리집(www.nrich.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jin.park@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일반인과 연구자 각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선정자에게는 9월 8일에 문자로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강연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선정 과정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월) 오후 2시, 장관 정은경의 지시 하에 이스란 제1차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부천시를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선 공무원들과 협력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6년 3월 본격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중요한 현장 점검이었다.

이번 현장방문은 30년간 방치되었던 부천시 제강공장 부지를 활용한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도록 한 법률이다. 단순히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퇴원·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는 재가 완결형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간담회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의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 협의체 및 수행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부천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내실 있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년간 돌봄 통합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관내 보건·의료 인프라를 총동원한 통합지원체계가 높은 성과의 원동력이다. 시 돌봄지원과에서 37개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이어지는 전달체계와 58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는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현장방문은 지자체가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며 느낀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밝히며, “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지자체를 지원하고, 제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부천시의 6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간담회에서 부천시는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강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단순히 사업 현황을 점검하는 것을 넘어,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전국적인 돌봄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 마련 및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 기간 동안 노사와 근로자 간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산업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 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의 배경은 지난 30년간 미해결로 남아있던 노조 활동의 제약에서 비롯된다. 원하청 관계에서는 특히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낮은 협상력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 양측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법의 실질적인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상설 소통 창구를 TF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하는 판례와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다.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는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별 맞춤형 지원은 노조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노동 시장 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또는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73)로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의 핵심 연구결과와 정책 추진 현황을 담은 8월 4주 정례브리핑 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스마트 농업 기술 발전, 기능성 쌀 품종 수출 성공, 농작업 안전 강화 등 다각 분야의 주요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한다.

‘스마트 농업 기술’ 분야에서 농촌진흥청은 AI 기반의 식물 관찰 학습장 개발, 스마트팜 기술 적용 확대 등 최첨단 기술이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식물 관찰 학습장은 방문객들에게 식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농업 기술 습득을 돕고 있다.

‘쌀 품종 수출’ 분야에서는 ‘도담쌀’이 혈당을 조절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한 달간의 수송 기간에도 우리나라 멜론·수박을 신선한 상태로 두바이에 시범 수출하는 데 성공하여 국내 쌀 품종의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농작업 안전’ 분야에서는 농작업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농작업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농업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결과와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다채로운 학술대회와 연수회가 개최되었다. 충남 청양에서 ‘참깨·들깨 논 재배 기계화 현장 연시회’가 개최되었고, 한국양봉학회와 공동으로 ‘양봉, 연구와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학의 협력’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또한, 농경지 잡초 분류·동정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연수회, ‘제46회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국제학술대회’, ‘제41차 한국양봉학회 하계학술대회’ 등 다수의 연수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브리핑을 통해 농촌진흥청은 미래 농업 발전의 핵심 기술 및 전략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 및 확산, 고품질 쌀 품종 육종, 농작업 안전 강화, 다양한 연구 성과 공유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