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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24일 여주시 구양리에 위치한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하여 마을 주민들과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마을태양광 발전소’가 주민 주도형 마을 태양광 사업의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정책 방향 설정 및 사업 확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구양리 마을은 2018년부터 시행된 마을 태양광 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 규모였으며, 마을 전체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직접 태양광 발전 현장을 둘러보며 마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발전소 운영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며,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장관은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에너지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훌륭한 모델이다”라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에너지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에너지 민주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약 3만 5천 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마을 전체의 전력 소비량의 약 60%에 해당합니다. 생산된 전력은 마을 내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남는 전력은 전력망으로 공급되어 외부 지역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송미령 장관은 마을 태양광 발전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에너지 분야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미지 설명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이미지 정보는 기사 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합니다.]
(전체적인 발전소 풍경,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설비 주변에서 논의하는 모습, 농업인이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설명을 듣는 모습 등 다양한 장면이 담긴 사진들.)

서울핀테크랩은 지난 23일 대시민 특강 4회차 ‘어린이 금융교육 특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 특강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금융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래 세대의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서울시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고, 건전한 금융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특강은 8세에서 13세 사이의 어린이 약 60여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돈의 소중함’, ‘저축의 중요성’, ‘금융 상품의 이해’ 등 금융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 강사들은 쉽고 재미있는 예시와 게임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실생활과 관련된 금융 지식들을 전달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주어진 예산을 활용하여 간단한 투자 게임을 진행하며, 실제 투자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핀테크랩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 금융 교육 특강을 통해 미래 금융 인재를 육성하고,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본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한 금융 교육을 넘어, 어린이들이 금융을 쉽고 재미있게 접하고, 금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핀테크랩은 이번 특강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폰 앱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어린이 금융 교육 특강이 어린이들의 금융 역량 강화는 물론, 디지털 금융 시대에 발맞춘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광역시의 계양구 및 서구 지역, 더불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대한 긴급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재건정을 위한 행정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총 규모는 45억 원이며, 이 조치에 따라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도로 파손, 건물 손상 등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수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간접적인 피해까지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행정안전부 측은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의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 피해 지역의 빠른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지역의 복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은 유사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재난 발생 시, 피해 지역의 요구를 면밀히 반영하고, 피해 규모와 피해 유형에 따라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계양구 및 서구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파주시 역시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어 주민들의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 지역의 가뭄은 농작물 피해를 심화시키고, 수자원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행정안전부 현종일(044-205-5125) 담당자는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재난 대응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안준호)이 공무원의 인공지능(AI)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AI 인사이트 특강’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AI 기술의 기본 원리와 다양한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특강은 AI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가 시급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AI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스마트 지방정부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AI 인사이트 특강’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각 회차별로 AI 기술의 기초 이론부터 데이터 분석, AI 기반 서비스 개발, AI 윤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교육 방식은 이론 강의와 함께 워크숍, 사례 연구, 그룹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각 회차별 학습 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문역량교육과 김소원 과장은 “이번 ‘AI 인사이트 특강’을 통해 공무원들의 AI 역량 강화는 물론, 지방정부의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참여하며,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지원 및 정보 공유를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은 첨부 파일에 담겨 있으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문역량교육과(김소원, 063-907-5073)로 문의할 수 있다. (자료 제공: www.korea.kr)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이하 “양성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하여,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선정은 고령화 사회 심화에 따른 돌봄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24개 대학은 전국 각지에 위치하며, 각 대학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선정 대학들은 단순히 이론 교육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인 돌봄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각 대학은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

이번 양성 대학 선정의 핵심은 외국인 요양보호사에게 한국의 노인 복지 시스템, 한국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은 한국어 교육, 한국 사회 및 문화 이해 교육, 실제 노인 돌봄 현장 체험 등의 교육 과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통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은 급변하는 노인 돌봄 환경에 적응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다.

이번 선정 결과에 따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대학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 강사진을 확보하며, 실습 시설을 확충하는 데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양성 과정 수료 후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 선정은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성된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양성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과 함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노인 돌봄 서비스는 물론,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구축을 위한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강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총 30개의 대학이 선정되었으며, 향후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국내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30개 대학 중 상당수를 지역 대학으로 선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을 설립하고, 이들 대학에서 유학생을 모집하여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교육 과정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며,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요양보호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양성 대학은 2년의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외국인 유학생들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30개 대학은 대구대학교, 대전대학교를 포함하여 전국 주요 지역의 대학들이 참여한다. 각 대학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대학교와 대전대학교는 이번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의 배경에는 국내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라는 현실적인 배경이 있다. 최근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이며, 이는 요양보호사 수요 증가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요양보호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혁신적인 정책이다. 양 부처는 외국의 성공적인 요양보호사 양성 정책을 참고하여, 한국의 현실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해외 유학생 유치와 학위과정 운영, 자격 취득,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요양보호사 양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성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양성 대학은 교육 과정 개발, 교사 양성, 실무 교육 등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지역사회 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정부는 양성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양성 관련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양성 대학의 교육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양성대학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정식 사업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향후 양 부처는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양성 정책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 구축 사업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은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 구축 사업은 요양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하며, “보건복지부는 돌봄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현안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노용석 차관 주재로 개최된 네 번째 간담회에서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특히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금)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심각한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인해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 및 재도약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단순히 채무 조정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핵심 은 바로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이다. 과거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고, 소상공인들의 재산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특수채권(상각채권)’에 대한 시효연장이 중단됨으로써,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은 중단되고,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불필요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를 위한 노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중기부는 기존 운영 중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20.4~’25.6월 기간 동안 사업 영위를 하거나 30일 이내 연체를 한 사업자들에게 적용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프로그램은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실질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상환 기간 연장(99.5%), 금리 감면(97.2%), 월 상환 부담 완화(96.6%)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 효과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또한,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 절차(97.2%)와 여러 대출 계좌를 단일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방식(98.9%)도 소상공인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계좌 통합은 납부일 및 금액이 일정해져 연체 위험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기부는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은 다음과 같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 성실상환 또는 30일 이내 연체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잔여 상환 기간에 7년을 더 추가한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20.4~25.6월 기간 동안 사업 영위하거나 30일 이내 연체를 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잔여 상환 기간에 7년을 더 추가하고 1.0%p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 사고기업 채무조정: 폐업, 중장기 연체 등 사고기업에게 적용되며,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재조정한다.

특히 시효가 완성된 ‘특수채권(상각채권)’에 대해서는 회수 노력 없이 자동으로 시효가 중단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장기적인 채무 관리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들이 불필요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를 위한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앞으로 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한 회수 대신 소각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 대신 소각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불필요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은 단순히 채무 조정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용석 차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한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이전 릴레이 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3차 간담회 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 심화교육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소상공인이 선호하는 수업방식을 조사 후 반영할 계획이다.
*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를 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알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튜브 등 TV방송, 포털사이트,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매체와 경로로 홍보를 추진한다.

강릉시의 가뭄이 심각한 수준에 접어들면서, 환경부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급격히 감소한 상황을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도암댐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22일 강원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방문하여 가뭄 대응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향후 대책을 점검하는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가뭄은 평년 대비 저조한 강수량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환경부는 지난달 4일 가뭄 단계를 ‘관심’ 단계로 격상한 이후 유출지하수 활용, 농업용수 제한급수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으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면서 시민들의 생활용수와 산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김성환 장관은 강릉시장,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과 함께 오봉저수지 저수 현황과 용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봤다. 김성환 장관은 “강릉시는 올해 최악의 가뭄을 맞이하여 생활·공업용수 제한급수까지 시행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또 다시 가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하수 저류댐 등 대체 수자원 확보와 과거와 달리 수질개선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도암댐 연계 등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봉저수지는 충분한 용수 약 3000만 톤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강릉시 가뭄 해소 방안으로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 수질문제, 지역 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도암댐의 수질 개선 노력과 함께 강릉시의 가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급하게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도암댐 상류지역은 환경부에서 2006년 ‘가축분뇨법’이 제정된 이후 축산분뇨 오염을 본격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2007년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및 이후 꾸준히 오염원 저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수질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며, 이는 강릉시 가뭄 해소 방안으로 도암댐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는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3)로 가능하다. (자료제공: www.korea.kr)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혁신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학대 및 운전자 과실 방지, 그리고 부적격 감리업체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권한 확대:

과거 각 학교의 학교장들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다. 교육감에게는 이러한 조회 권한이 없어 교육청 등에서 아동교육 부적격자를 선발하여 각 학교로 배치 또는 파견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아동 학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정 권고를 통해 교육감에게도 유치원·학교 등 교육현장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아동 학대 위험으로부터 아동들을 원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적격자가 교육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예방하여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운전자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된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교통사고 기록이 유지되어 왔다. 이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운전자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기록 삭제 권고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이로 인해 운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운전자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3. 공동주택 부적격 감리업체 행정처분 강화:

공동주택에서 엔지니어링업 미신고 감리업체와 ‘승강기안전장치 설치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손실이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게 관련 법령 안내 강화 및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엔지니어링산업법」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미신고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노력은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결론:

국민권익위원회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고충민원 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규제민원을 해결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러한 규제혁신 노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월의 폭염 전망과 고령 농업인의 온열질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제기된다. 농촌진흥청은 9월의 높은 기온과 더불어 고령 농업인의 건강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및 농업인 온열질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 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온열질환 위험 경고는 9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낮 비닐온실 내부 기온은 바깥보다 평균 3도(℃) 이상, 최고 3.9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바깥에서 농작업을 할 때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일할 때 느끼는 기온이 서서 일할 때보다 평균 1.8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건은 고령 농업인이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

특히, 30년 동안 방치되었던 제강공장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빛누리공원’과 같이, 기존의 농작업 환경이 노후화되고 환경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9월의 높은 기온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의 건강한 농작업을 돕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및 ‘농업인 온열질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이 가이드에는 농작업 시 수분 섭취, 작업 시간 조정, 휴식 등의 안전 수칙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또한, 농업인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촌진흥청 김경란 팀장은 “9월의 폭염 장기화는 농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욱 긴급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고령 농업인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폭염 예방 가이드와 농업인 온열질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은 또한 농업인들이 농작업 시 더위를 해소할 수 있도록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 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작업 시 수분 섭취를 돕는 물통을 제공하고, 농작업 시간을 서늘한 시간대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내년에는 현장 밀착형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건강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