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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21년 12월 첫 개최 이후 열두 번째 개최를 맞이한 이번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본 토론회는 2023년 8월 27일(수) 오후 2시 30분 SKY31 컨벤션 컨퍼런스 A홀(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더불어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경수 영남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신두섭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 류근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는 만성질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소중한 재원으로, 만성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위험 요인에 사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만성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방과 조기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오늘 논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전략적 운용과 중앙 및 지역 협력 방안 등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증진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크게 두 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이주열 교수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전략적 운용을 통한 예방 중심 건강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 정화 및 도시 녹지 조성 등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건강 검진 및 상담 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 인식을 개선하고 질병 발생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경수 교수는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속 지역보건기관의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지역 보건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이무식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의 진행 하에 첫 번째 분과의 발표자 2인과 토론자 4인이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투자 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심장학연구재단 미래정책연구소 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 법무법인 광장 고문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력 강화, 지역 보건기관의 역할 확대,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은 향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영 계획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활화산 지역 관광은 독특한 풍경을 제공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재난 위험을 안고 있다. 이는 관광객에게는 불안감을, 지역 사회에는 불안정한 경제 구조를 강요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난 정보와 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통합 화산 안전 관광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다. 잠재적 위험을 독보적인 안전 체험 가치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플랫폼은 실시간 화산 활동 데이터, 대피소 정보, 교통 통제 상황을 관광 정보와 연동하여 제공한다. 관광객은 스마트폰 앱 하나로 현재 위치에서 가장 안전한 관광 코스를 추천받고, 위험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대피 경로를 안내받는다. 예를 들어, 화산가스 농도가 높아지는 지역의 관광지는 앱 지도 상에서 자동으로 ‘방문 제한’ 구역으로 표시되고, 주변의 안전한 대체 명소를 즉시 제안한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안전’을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다. 지역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화산 공존 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이다. 관광객은 전문가와 함께 간이 대피소 구축 훈련에 참여하거나, 화산 역사와 재난 대비 노하우를 배우는 트레킹 코스를 경험한다. 이는 관광객의 안전 지식을 높이는 동시에, 비수기에도 지속 가능한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를 낳는다.

기대효과는 명확하다. 이 모델이 도입되면 관광객은 막연한 불안감 대신 검증된 안전 속에서 화산의 경이로움을 체험한다. 지역 사회는 재난 위험을 역이용한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사계절 내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화산 관광지’라는 독보적인 브랜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결정됨으로써,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되었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복지부는 고물가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하여 1.48% 인상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중요한 부분은 다발골수종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다. 다발골수종은 3대 혈액암 중 하나로,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며, 과거 투여단계별 치료제 급여 적용 상황을 고려할 때 환자 및 가족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존재했다.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기존 1인당 연간 약 8320만원의 투약비용을 416만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치료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복지부는 “중증 희귀질환 치료와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로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노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개입하는 다층적 해결책을 내놓았다.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번개탄의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을 체계적으로 제한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2년간 번개탄을 이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는 2.2배 급증해 전체 자살 사망자의 23.7%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먼저 생산 단계부터 개입한다. 번개탄 생산업체와 협력하여 포장지에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생명존중 문구를 크고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요청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려는 순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는 물리적 접근성을 제한한다. 경기도에서 이미 운영 중인 ‘생명사랑 실천가게’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이 가게들은 번개탄을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구매자에게 용도를 확인한 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주요 유통망과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 모델을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안전망은 작동한다.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번개탄을 검색하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배너가 먼저 노출되도록 협의했다. 또한 정부는 유통업계뿐 아니라 종교계, 캠핑 관련 협회와도 폭넓은 협력망을 구축해 사회 전반의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한다.

이번 다층적 접근은 번개탄이 생산되어 소비자 손에 닿기까지 모든 과정에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장지의 문구 하나, 판매 전 질문 한마디가 극단적 선택의 기로에 선 개인에게 마지막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아로마테라피임상연구센터(IACC, 대표 최승완)는 오는 9월부터 이시은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치유 프로그램 ‘향기로 이어지는 우리’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아로마테라피를 핵심 요소로 활용하며, 요가, 명상, 그리고 상담심리 기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참가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이 추진된 배경에는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만성 스트레스 문제와 고독성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IACC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로마테라피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향기로 이어지는 우리’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아로마테라피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이시은 강사는 아로마테라피의 다양한 효능을 활용하여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해소, 불안 감소, 정서적 안정, 집중력 향상 등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요가와 명상 기법을 통해 신체적 이완과 정신적 평화를 동시에 추구하며, 상담심리 기법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이다.

IACC는 이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심리적 안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참가자들은 만성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ACC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로마테라피의 사회적 효용성을 입증하고, 향후 아로마테라피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IACC는 이번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아로마테라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지역 산업의 특성을 외면한 획일적인 고용 서비스는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외면받는다. 정부가 부산, 서울 등 7개 지역에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센터를 출범시켜 이 문제를 해결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출범식을 열고 지역 중심의 새로운 고용서비스를 시작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 인천, 수원, 대구, 전주, 부산, 광주 7개 특화센터는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정책을 직접 설계한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목표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양수도 부산이다. 부산 특화센터는 ‘B-Marine 커리어’ 프로그램을 신설해 해양 산업 전문 인력을 직접 양성한다. 무역물류, 창고안전 등 핵심 직무 중심으로 1400명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해양산업 취업자를 2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정부는 특화센터가 지역별 일자리 정책의 허브로 성장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새로운 접근은 고질적인 일자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구직자는 자신의 지역 산업에 맞는 전문적인 경력을 개발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전망이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급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가정간편식과 가공육 소비가 늘면서 보이지 않는 위험도 증가한다. 정부가 식육가공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선제 점검을 통해 급식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 학기 학교급식에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춘 선제적 안전관리 조치다.

특히 최근 증가 추세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대형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반면, 소규모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점검 대상을 전년 대비 두 배인 320개소로 확대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앤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위생 관리, 자가품질검사 이행,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불고기, 갈비탕 등 식육가공품 1080여 건을 직접 수거한다. 수거된 제품은 장출혈성대장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과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잔류 여부를 정밀 검사한다.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받는다.

이번 선제적이고 확대된 점검은 잠재적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낳는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식품 안전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