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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화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청년정책이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고용, 주거, 교육, 금융 등 다방면에 걸친 청년 문제를 하나의 테이블에서 논의하고 해결하는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한다.

정부는 청년 문제 해결의 핵심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력 체계 구축으로 보고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다. 이 회의체는 분기별로 개최되며,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여야 청년위원장과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는 통로를 마련했다. 이는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됐다. 먼저 고용부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쉬는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로 법률 및 규제 문제를 해결한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역 거점국립대를 인공지능(AI) 교육 거점으로 육성하고, 과기정통부는 AI 중심대학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또한 이공계 박사 우수 장학금을 신설하여 청년 인재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청년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 및 생활 안정 문제에도 종합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공적 주택 40만 호를 청년층에 공급하고, 월세 지원 대상 확대와 전세 사기 예방 컨설팅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저금리 대출 상품 확대로 청년의 자산 형성과 금융 부담 완화를 지원하며, K-패스를 통해 교통비 절감 혜택도 강화한다.

청년정책 통합 컨트롤타워의 출범은 단발성 대책을 넘어 구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부처 간 시너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실제 청년의 삶을 변화시키는 체감도 높은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흩어져 있던 정책 역량을 한데 모아 청년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극심하다. 협박과 불법 추심에 시달리면서도 경찰 신고, 금융감독원 상담, 법률 구조 요청 등 복잡한 절차를 각자 알아봐야 했다. 이제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 이 모든 과정이 통합 지원된다. 정부가 피해 상담부터 수사 의뢰, 법률 지원, 긴급 생계비 대출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는 피해자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피해자는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고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전담 직원이 배정되어 모든 과정을 안내하고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통합적으로 유관기관에 요청한다. 피해자가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경찰청은 수사와 신변 보호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 대리인 선임과 소송을, 서민금융진흥원은 저금리 생계비 대출을 즉시 지원하는 구조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방책도 강화된다.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의 문턱을 크게 낮춘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를 기존 15.9%에서 5%대로 대폭 인하하고, 공급 규모도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역시 12.5%로 낮춰 제도권 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업체의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조치도 병행한다. 대부중개 사이트 감독을 강화하고, 광고 시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다. 또한, 불법 추심 행위가 발견되면 정식 절차 전이라도 SNS 메시지 등을 통해 즉각 추심 중단 경고를 보낸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불법 추심에 사용되는 계정을 차단할 자율규제 의무를 부과한다.

피해 회복의 핵심인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개선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즉시 인출이 정지된다. 이를 통해 동결된 범죄수익은 향후 국가가 몰수하여 소송 없이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과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어렵게 피해금을 되찾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합 대책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제도권 금융의 접근성을 높여 불법사금융 시장 자체를 축소시키는 구조적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는 주니어 라이프스타일 기업 ㈜아른(대표 임성빈)과 함께 경북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3억 원 상당의 아동복 16,817벌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후원 물품은 ㈜아른이 전개하는 브랜드 ‘아프리콧스튜디오’에서 생산된 아동복으로, 실내복과 아웃웨어, 양말 등 아동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실용적인 의류로 구성됐다. 전달된 물품은 경북 15개 시·군으로 배분되어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가족센터 등을 통해 각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전달됐다.

㈜아른은 지난해 경북지역 대형 산불 발생 당시 초록우산을 통해 산불 피해 아동을 위한 의류 지원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올해에도 경북 지역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의복 지원을 이어가게 됐다.

㈜아른 주성민 트렌드사업 부문대표는 “지난해 산불 피해 아동 지원을 계기로 지역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을 지속하고자 했다.”며, “아이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일상을 누리는 데 이번 의류 지원이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 박정숙 본부장은 “경북지역 아동을 위해 다시 한번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아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인프라와 기후 변화 위협, 그리고 기술 격차 심화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고질적인 문제다. 삼성물산의 견고한 2025년 실적은 이러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투자와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안정적인 재무 성과는 단순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삼성물산은 2025년 연간 매출 40조 7420억원, 영업이익 3조 2930억원을 달성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매출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공고히 한 결과다. 특히 4분기에도 매출 10조 8320억원, 영업이익 8220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실적을 뒷받침했다. 이러한 실적은 삼성물산이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력한 재무 건전성은 삼성물산이 미래 사회의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투자와 연구 개발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된다.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첨단 인프라 구축,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개발, 바이오 산업 성장을 위한 선진 시설 건설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력을 확보한다. 또한, 안정적인 수익은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사회 공헌 활동 확대에도 기여하여 사회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이러한 삼성물산의 견고한 실적은 단순히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 혁신과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학생들의 잠재된 창의력과 글쓰기 능력 향상은 오래된 교육계의 숙제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한 ‘책쓰기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직접 책을 쓰고 출판하며 이러한 구조적 고민을 해결한다. 교육 현장의 창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모범 사례다.

2026년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책쓰기 프로젝트’를 통해 초·중·고 학생과 교사의 글과 창작물을 실제 책으로 엮어냈다. 출판사 바른북스와의 협력을 통해 총 6종의 책이 출간된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단순한 글쓰기를 넘어 기획, 편집, 출판의 전 과정을 경험하게 돕는다. 교사들 또한 학생들의 창작 활동을 지도하며 교육 콘텐츠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얻는다. 이는 단순한 문예 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실제 출판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끼고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효과적으로 함양한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자기표현 능력과 창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독서 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며, 실제 창작물을 통해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인다. 나아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한다. 대구교육청의 성공적인 모델은 다른 지역 교육청에도 창의 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고, 글쓰기를 통한 사회적 소통 역량을 키우는 교육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

학교를 벗어나 홀로 설 준비를 하는 청소년들은 학업 공백과 불안정한 정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강남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와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학습과 정서를 통합 지원하는 ‘스마트교실 멘토단’을 본격 운영한다.

강남구는 지난 1월 28일 ‘2026 강남구 꿈드림 스마트교실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렸다. ‘디딤돌배움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개개인의 필요에 맞춰 학습 지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까지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멘토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일대일 또는 소그룹 형태로 꾸준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흥미를 되찾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며 성취감을 경험한다. 또한 멘토와의 교류를 통해 위축된 정서를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는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학습 보충을 넘어, 청소년들이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전인적 교육 모델을 제시한다. 스마트교실 멘토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으며, 또래 및 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이들은 검정고시 합격, 상급학교 진학, 직업 훈련 참여 등 자신에게 맞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한다. 지역 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지만, 엄격한 학점 이수 기준과 부족한 학습 지원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앞으로는 선택 과목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되고, 미이수 과목 온라인 취득, 다양한 과목 선택 지원 등 학생 중심의 제도 개선으로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진로를 찾아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학점 이수 부담은 줄이고, 배움의 길은 넓힌다

이제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되어 학생과 학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선택 과목은 학업성취율 기준을 없애고 출석률 2/3 이상만 충족하면 학점을 이수한다. 공통 과목은 현행대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이나 이주배경 학생 등은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과목을 미이수하더라도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학교와 교육청에 신청한 학생들은 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활용해 방과 후에도 학습하고, 담당 교사의 학습 상담과 진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6학년도 고1·2학년부터 적용되고, 2027학년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원하는 과목은 마음껏, 학습 결손은 미리 막는다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대폭 늘어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교원 777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 442곳에는 157억 원을 투입해 강사 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적 한계 없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온라인학교는 전국 단위 수강이 가능해지고, 고교와 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을 통해 학교 밖 교육 이수도 적극 지원한다. 초·중학교의 학습 결손이 고등학교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오는 2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하여 초1부터 고2까지 학습지원대상 학생에게 맞춤형 자료와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 기초학력 전문교원 534명 이상을 확충하고 ‘1교실 2교(강)사제’를 확대하여 수업 중 학생 맞춤 지도를 강화한다.

교사와 학부모, 고교학점제를 더 쉽게 이해하고 지원한다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도 줄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고1 공통 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연계하고, 관련 수업 지원 자료를 배포한다. 선택 과목 학생들의 학업성취율 향상을 위한 지도 자료도 개발한다. 또한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의 기재 글자 수를 줄이고, 누가기록 작성 여부는 학교 자율에 맡긴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개선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등학교 선택 과목 137개 전체의 안내 동영상을 개발해 보급한다.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700여 명과 대입상담교사단 500명을 운영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고교학점제 설명회도 꾸준히 개최한다.

제도 안착 위한 촘촘한 협력 체계 구축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고교학점제 모니터링단과 고교교육 발전 자문위원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이수 노력이 대입에서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지원 대책들은 고교학점제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정한 교육 혁신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경북, 경남, 울산을 덮친 초대형 산불은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생계는 막막해지고, 황폐해진 터전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이제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피해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지역 경제를 재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이 시작된다. 긴급 생계 지원부터 사업장 복구, 의료비 지원, 아이 돌봄까지, 온전한 재기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즉각적인 회복을 돕는다. 우선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하여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준다. 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는 물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은 기존의 재난 복구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목표로 한다.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재건도 적극 지원한다. 파손된 사업장의 건축물, 장비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여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림어업 피해의 경우, 시설과 농기계 등 장비는 물론, 작물 피해 복구와 수목의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 이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굳건한 발판이 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림 가치 회복을 위한 특례도 시행된다.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공사, 물품, 용역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피해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5%까지 우선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재건을 위한 재정 여건을 강화한다. 산불 피해목에 따른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목 제거 사업의 절차와 보상 기준도 명확히 규정한다.

피해지원 체계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구제를 위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를 상세히 규정하여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피해자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다. 임시주거시설의 소방 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한파에 따른 배관 동파 사고를 예방한다.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물 하자나 전기, 통신, 설비 고장 여부 등을 점검하며,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으로 산불 피해 주민들은 절망을 딛고 일어설 희망을 품는다. 생계 불안이 해소되고, 무너진 사업장과 농어촌이 다시 활기를 찾으며, 아이들은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되찾는다. 나아가 황폐해진 산림과 침체된 지역 경제가 회복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다. 정부는 신속하고 세심한 지원으로 피해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되찾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농업인 본인의 사고나 질병은 물론, 자녀 돌봄까지 겹치면 영농 현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 고령화가 심화하고 의료 및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서 이 같은 상황은 농가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이제 정부의 ‘영농도우미 사업’이 이러한 농업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농업인 본인 사고·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은 물론, 자녀가 아프거나 다쳐 돌봄이 필요한 농가와 농림 분야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까지 영농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며,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농가에는 대체인력 인건비 1일 8만 4000원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여 영농 공백을 최소화한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농업인 자녀의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의 열악한 의료·돌봄 여건으로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가족 돌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는 농업인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하여 잠재적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2024년 기준 농업인 고령화율은 55.8%에 이르며, 농어업 종사자의 유병률은 타 직종보다 높아 영농도우미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5년에는 총 1만 1856가구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았으며, 주요 신청 사유는 농작업 사고(5263가구)와 입원(4422가구)이었다. 특히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 769가구도 농지 복구 등을 위해 이 제도의 지원을 받았다. 2025년 이용자의 83.7%가 60대 이상 고령농으로 나타나, 이 사업이 고령농의 영농 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농업인의 영농 안정성은 크게 높아진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자녀 돌봄 문제로 인한 영농 중단 위험이 줄어들고, 특히 청년농과 고령농 등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전교육 이수를 통한 지원은 농업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며, 농촌 복지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인 키오스크 확산으로 소외되었던 장애인과 고령층의 정보 접근 문제가 해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모든 키오스크 운영 사업자가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 누구나 디지털 환경에서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무인 키오스크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가 겪어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 키오스크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 키오스크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를 따른다.

현장 여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된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 무인 키오스크 설치 현장의 경우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가 내려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운영 방향을 공유하여 지역별 설치 기준이 과도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의무 이행 대상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정책 자문을 추진하며, 무인 키오스크 제도 홍보, 소상공인 지원, 공공·교육·의료기관 대상 모니터링을 연계하여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다”라고 강조하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과 고령층이 디지털 사회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참여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편리한 삶을 누리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 키오스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장벽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편리함의 상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