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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 마을에 새로운 희망이 필요하다. 이제 농어촌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라져가는 마을을 다시 살리는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까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읍 등 시내 중심지뿐만 아니라 중심지 외 지역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군 단위 전체 지역에 균형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소비 여건과 상권 구조를 고려하여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사용지역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 산간 지역 등 지리적 특수성과 지역별 소비 인프라 현황을 반영하여 10개 군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생활권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5개 업종은 사용 지역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주민들의 필수적인 수요를 충족시킨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내 부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 지역 내 창업 유도, 서비스 공동체 발굴 등을 통해 기본소득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시행 지침은 금주 중 확정 통보되며, 지방정부별 신청자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2월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이 사업을 통해 생활의 안정과 함께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기대한다.

기대효과:

주민들은 월 15만 원의 직접적인 소득 지원으로 기본적인 생활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돌기 시작한다. 특히 중심지 외곽 지역과 특수성을 가진 마을까지 소비가 확산되어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나아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노력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필요한 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져, 인구 감소로 위축되었던 농어촌 공동체가 다시 생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의 일상 속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변화가 2026년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국토·교통, 농림·수산·식품,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전반에 걸쳐 생활밀착형 정책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든다. 국토위성 발사로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식사를 지원하며, 예비군 훈련 보상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국토, 편리한 이동을 위한 노력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 대응은 국민 안전의 기본이다. 2026년 하반기부터 국내 최초 공공서비스 전용 국토위성 2호가 국토위성 1호와 함께 본격 운영된다. 고해상도 위성 영상은 국토 관리와 공간정보 구축, 재난 대응에 활용되며,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항공사고 피해자의 원활한 일상 복귀를 위해 항공보험 제도도 개선된다. 6월 3일부터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공제급여 청구권의 압류나 양도가 금지된다. 경량·초경량항공기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나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고향 방문이나 섬 여행 시 불편했던 연안여객선 예매 시스템은 간편결제 서비스와 푸시 메시지 기능이 도입되어 더욱 편리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교통 안전을 위해 약물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한 검사가 의무화된다. 검사 요구에 불응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상습 약물 운전 및 검사 거부자는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되어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한다.

생활비 부담 줄이고 산업 경쟁력 높이는 민생 정책

매일 식사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 직장인들을 위해 먹거리 지원사업이 2026년부터 확대된다. 중소기업 직장인 5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아침밥 또는 점심밥 중 한 끼를 지원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4천 명에게는 쌀 활용 조식을 1천 원에 제공하고, 5만 명의 직장인에게는 점심 외식비 20%를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하여 식비 부담을 덜어준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10종의 질병·증상 항목을 추가해 총 112종으로 확대된다. 이제 대부분의 필수 진료가 부가가치세 없이 이루어져 반려동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해 2026년부터 ‘글로벌 Next K-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물류, 마켓 테스트, 판촉 등 시장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수산식품 수출 바우처 사업도 내수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년도 수출 실적 1만 달러 미만 기업도 바우처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큰 집단 급식소의 위생 등급제가 2026년부터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급식소의 위생 관리 수준을 높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공정하고 강한 안보, 병역의무 이행의 가치 증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실질적 보상을 강화한다. 2026년부터 5~6년 차 예비군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에 훈련비가 최초로 지급된다. 기본훈련에 연 1일 8시간 기준 1만 원, 작계훈련에 연 2일 각 6시간 기준 1만 원을 지급하며, 1~4년 차 동원훈련 훈련비도 회당 1만~1만 3천 원 인상된다. 예비군 급식비도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되어 훈련 여건이 개선된다.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추진한다. 전 장병이 입대 후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여 군 복무의 가치를 높이고 전투력을 강화한다. 또한 국산 상용 드론 대량 도입으로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한다.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공개 항목을 확대하여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병역 의무를 기피하여 공개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과 주소 공개 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여 병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를 만드는 행정 서비스

국민 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행정 서비스도 크게 개선된다.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이 2월부터 실시간으로 운영된다. 온라인(AI·챗봇)과 전화(ARS)는 물론 상담원을 통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며, 모든 요구사항은 3영업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한다.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가 하나의 플랫폼인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으로 통합 제공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법률 정보와 상담, 접수, 진행 상황 확인까지 한 번에 가능해진다. 재난 피해 발생 시 피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이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생계수단 요건’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시설 복구와 경영 안정 지원도 신설되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회복을 돕는다.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긴급 주거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며, 휴대용 비상벨과 호신용 스프레이 등 개인 휴대 보호 안전장비 지급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취약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무상 보급된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나 연기감지기가 없는 세대 중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2026년부터 3년간 보급이 진행되어 화재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한다.

기대효과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며,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성과 항공보험 제도 개선으로 재난과 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연안여객선 편의 증진과 약물 운전 단속 강화로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한다. 중소기업 직장인의 식사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는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K-푸드와 수산식품 수출 지원은 국내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며, 집단 급식소 위생 강화는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 예비군 훈련 보상 인상과 드론 전사 양성은 국방력 강화와 병역 의무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한다. 부가통신 서비스와 법률구조 통합 시스템 개선으로 행정 서비스는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변모한다. 재난 피해 지원 확대,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노후 아파트 화재 감지기 보급은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간다.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는 생명을 좌우한다. 그러나 사고 충격이나 운전자의 의식 상실로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현대모비스가 개발하는 차세대 eCall 시스템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 차량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의식을 잃거나 차량 파손으로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다.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은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현대모비스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안리쓰의 eCall 테스트 솔루션을 도입하여 하이브리드 eCall 및 차세대 eCall(NG eCall)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하이브리드 eCall은 기존 셀룰러 통신망과 IP 기반 통신망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긴급 호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NG eCall은 단순히 위치 정보뿐 아니라 사고 충격 강도, 탑승자 수, 차량 종류 등 상세한 사고 정보를 전송하여 구급대원이 현장 도착 전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장비와 인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첨단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안리쓰의 전문 테스트 솔루션이 사용된다. 이는 실제 사고와 유사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재현하여 시스템의 오작동을 최소화하고, 모든 긴급 상황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한다. 2026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하며, 이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차세대 eCall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긴급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골든타임 상실을 방지하고, 구조대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생존율과 회복률을 높인다. 궁극적으로는 미래 자동차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여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더 안심할 수 있는 이동 환경을 제공한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 속에서 발생하는 아동 돌봄의 불균형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돌봄 격차를 줄이고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지역아동센터의 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아동 돌봄 ‘격차 해소’와 지역아동센터의 ‘공적 역할’ 정립을 위한 신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종국, 이병도 의원이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과 공동으로 주관하며, 아동 돌봄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 토론회는 지역아동센터가 단순한 방과 후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아동 돌봄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돌봄 서비스의 지역별, 소득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돌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아동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소아암 진단은 아이와 가족에게 막대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은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 고액의 치료비는 가정의 삶을 위협하고 때로는 치료 중단을 고민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이엔지홈과 같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은 소아암 환아들이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단순한 자선 행위를 넘어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 모범적인 사례다.

대한민국 브랜드 디자인 가구 아이엔지홈은 지난 1월 23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백혈병 소아암 아이들의 치료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아이엔지홈은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소아암은 장기적인 치료와 고액의 의료비가 필수적이기에, 기업의 정기적이고 꾸준한 지원은 환아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된다. 치료를 중단하거나 적절한 시기를 놓칠 경우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 공헌은 더욱 빛을 발한다.

아이엔지홈의 이번 기부는 기업이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이는 다른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아암 환아 지원을 위한 사회 전반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는 이 후원금을 통해 환아들의 치료비는 물론 정서적 지원과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며, 소아암 환아들이 좌절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한다. 기업과 사회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취약 계층을 돕는 구조는 소아암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는 데 필수적이다.

아이엔지홈의 후원금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를 통해 소아암 환아들의 치료비를 직접 지원하며, 이는 치료율을 높이고 재발을 막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아이들과 가족들은 오직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꾸준한 사회 공헌이 소아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 확대 논의를 촉발하는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가져온다. 기업, 협회, 그리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소아암 환아들이 좌절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고가의 혁신 신약과 제한된 필수의약품 공급은 많은 환자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중보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사회 문제다. 이러한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제약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필수적이다. GC녹십자가 발표한 2025년 잠정 실적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긍정적 해법을 제시한다.

GC녹십자는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연간 매출액이 1조 9913억원으로 잠정 집계되어 전년 대비 18.5% 증가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91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는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넘어선다. 기업의 재정 건전성은 혁신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

제약산업에서 R&D 투자는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하고,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감염병 예방 백신 등 공익성이 높은 의약품 개발은 높은 투자 위험을 동반하지만,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이러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생산 효율성 증대와 글로벌 유통망 확장을 통해 의약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지역에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기업의 성장은 결국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약품 개발부터 생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의 혁신은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적시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나아가, 감염병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공중보건 증진에 이바지하여 사회 전체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된다.

기대효과:

1. 혁신 신약 개발 가속화로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소한다.

2.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확대한다.

3. 의약품 생산 효율성 증대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4. 글로벌 협력 및 공중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5.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 드론, 사이버 기술을 활용한 신종 위협과 개인화된 공격은 기존의 법과 제도, 대응 체계로는 충분히 막기 어렵다. 최근 발생한 가덕도 피습사건이 테러로 지정되면서, 현행 대테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이에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여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TF는 테러방지법 제정 및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대테러 체계를 원점에서 냉정하게 점검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업무 혁신을 목표로 한다.

이 혁신 TF는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과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민간 전문가 20명을 포함한 총 30여 명이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오는 3월까지 3개월간 1차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다. TF의 주요 검토 과제는 테러의 정의 재정립, 테러 규명 절차 체계화, 대테러 업무 추진 시 국민 인권 보호 방안 마련, 대테러 조직 체계의 전면 재검토, 대테러 국제 협력 및 공조 강화 등이다. 이는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 TF가 기존 체계를 전제로 한 형식적인 점검 기구가 아니라,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조직임을 강조한다. 그는 TF의 논의 결과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며 제도 개선은 책임감 있게 이어나갈 것임을 밝힌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기관 간의 장벽을 허물고 국민 안전의 실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민관 협력을 통해 정부는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대테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빠르게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중소 제조기업들은 낮은 생산성, 반복적 수작업으로 인한 작업자 건강 문제, 높은 불량률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특히 숙련 노동자 부족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러한 제조 현장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제조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대학교에 문을 연 피지컬 AI 실증랩이 그 핵심 거점이다. 이곳은 수작업 공정의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전북대학교 피지컬 AI 실증랩은 피지컬 AI 제조혁신의 출발점이자 확산 거점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생산 시나리오와 기술 검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여러 종류의 장비가 함께 작동하는 협업 운용을 실증한다. 특히 P-Zone(제조생산)과 I-Zone(혁신)으로 구획되어 실험과 실제 생산 시나리오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미 자동차 주요 부품 기업들의 공정에 피지컬 AI 기술이 적용되어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DH오토리드는 자율주행 이동로봇 기반 무인 운반과 디지털 트윈 기반 로봇 자동화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존 수동 공정을 개선하고 공정 편차를 줄여 작업 효율을 높였다. 대승정밀은 절삭가공 설비에 로봇이 투입·배출 작업을 수행하는 머신텐딩 체계를 적용하여 수작업 공정을 자동화했다. 그 결과, 설비 가동률이 대폭 증가하고 불량률은 크게 감소했다. 동해금속은 차체 부품 용접·조립 공정에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응하는 유연생산 및 통합제어 기반을 구축했다. 이는 수작업 중심의 공정을 유연생산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피지컬 AI 기술 적용은 생산성, 품질, 공정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현장 작업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이나 이명 같은 건강 문제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는 피지컬 AI가 생산성과 작업 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음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한 결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추진한 사전검증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을 지역 AX(AI Transformation) 사업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작업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산업 전반에 더욱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피지컬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으려면 실증 기반 정책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AX 사업 설계와 정책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현장과 피지컬 AI에 최적화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를 현장에서 실증하며 독자적인 기술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가야 한다.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더는 방치되지 않는다. 정부가 아동학대 조기지원 사업을 50% 확대하고,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제 아동학대 피해는 물론 재발까지 막을 수 있는 구조적 해결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지원 시범사업 규모를 기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50%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학대 피해가 의심되거나 학대에 이르지 않았지만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가정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아동학대 신고 가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위기아동, 그리고 시설 등에서 장기 보호 중 학대 신고된 일반 사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사례 판단 이전이라도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을 즉시 지원하여 아동의 상황을 개선한다. 학대에 이르지 않은 일반 사례에는 가족 기능 강화 지원, 전문 양육 코칭, 주기적 양육 상황 점검 등 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전국 34개 시군구가 이 조기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1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고도화한다. 예방접종 미이행, 장기 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정보를 활용하며, 앞으로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발굴 정확도를 높이고, 관리비 체납 등 새로운 정보 연계를 검토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 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을 집중 지원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방문 똑똑! 마음 톡톡!)’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참여 가정의 1년 이내 재학대 발생률이 2.9%로 전체 평균 8.7%보다 현저히 낮아 재학대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총 2680가정을 대상으로 가정회복 지원을 실시한다.

이러한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시스템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막고, 한번 피해를 겪은 아동과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하도록 돕는다. 위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발견 즉시 도움을 받고, 가족 전체가 건강한 기능을 되찾아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더욱 튼튼해진다.

오랜 기다림 끝에야 만날 수 있었던 혁신적인 의료기술이 이제 환자 곁으로 훨씬 빠르게 찾아온다. 기존 최장 490일에 달하던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 시행으로 최단 80일까지 단축된다. 이는 고통받는 환자들이 첨단 치료를 더 신속하게 받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필수 절차였다. 그러나 이 평가 과정이 복잡하고 소요 기간이 길어 우수한 의료기술이 환자들에게 늦게 전달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특히 국제적 수준의 엄격한 임상평가를 이미 거친 혁신 의료기기도 또다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는 26일부터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단계에서 이미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통과한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기술이 기존 기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신청을 한다. 기존 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즉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는 기간을 대폭 줄이는 핵심적인 변화이다.

환자 안전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었다. 필요한 경우 즉시진입 사용 기간 중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비급여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 품목 199개를 우선 공고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113개, 체외진단시약 83개, 로봇수술기 및 전동식 외골격 장치 등 의료용 로봇 3개 품목이 포함된다. 이들 혁신 기술들이 환자들에게 빠르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환자들은 고통스러운 기다림 없이 최첨단 의료기술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희소식이 된다. 의료기기 기업들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의 부담을 덜고 연구 개발에 더욱 집중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시장에 빠르게 선보일 수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급여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제도가 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강화된 임상평가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