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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스캠 범죄는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이에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이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TF의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국민은 해외발 범죄로부터 한층 더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해외 기반 스캠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적극 공조해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라고 강조했다. 이는 해외 현지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TF는 대통령에게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 양상에 맞춰 앞으로도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국내 송환 사례는 이러한 범정부 공조의 성공적인 결실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를 통해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가족과 떨어져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국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했다. 또한, 단속 실적을 널리 홍보하고 현지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해외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해외 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대통령의 지시로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범정부 컨트롤 타워다. 국정원, 금융위원회,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며,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해외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현지에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국제 공조 강화는 대한민국의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고, 국제 사회에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넘쳐나는 일회용품과 버려지는 자원, 그리고 새로운 폐기물 문제에 대한 걱정이 크다.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일상 속 일회용품 감축부터 미래 폐자원 관리, 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아우르는 ‘자원순환 전 주기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한다. 국민들은 이 정책으로 더 깨끗한 환경과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해 자원순환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일상’에서 ‘미래’까지 순환이용을 내재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일상의 변화: 일회용품 줄이고 재활용 늘린다

정부는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일회용품 규제를 정비하고, 다회용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장례문화가 일회용품 위주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되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청사의 일회용 컵 반입 금지를 추진하여 공공부문이 다회용 컵 사용을 선도하고, 대형사업장 내 카페 및 구내식당 등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한다.

생활 속 다양한 품목의 순환 이용 체계도 구축한다. 동일 재질의 폐의류(단체복)를 파·분쇄 후 충전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해중합을 통해 장섬유로 만드는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폐의류 분리·선별 자동화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식음료용 고급 펄프 소재를 포함한 종이팩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전용 수거함 및 수거봉투 배포 등 인프라를 상반기 안에 구축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으로 전환하여 재활용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확대된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안착을 위해 폐가전·전지 수거함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려 4만 개로 확충하는 등 수거 인프라를 개선한다.

에너지 혁신: 버려지는 것에서 새 에너지 얻는다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공공부문에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부문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지원을 확대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를 확대하기 위해 보조연료 혼합 허용, 형태·발열량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과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지역별 발생량 분석을 바탕으로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 자립 마을 표준 모델을 마련한다.

미래 자원 관리: 신기술로 숨겨진 가치 찾아낸다

새롭게 주목받는 미래 폐자원의 순환 이용 기반도 마련한다. 폐통신장비를 대상으로 기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통3사가 함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회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체-거점 회수-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순환이용 지침서를 마련한다. 태양광 폐패널 배출 증가에 대비해 저에너지·고속·고순도 분리 기술을 개발하고, 유가성이 낮은 리튬인산철 폐배터리의 순환이용 확보를 위한 맞춤형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의 변화: 순환경제 체질 강화로 경쟁력 높인다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한다.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을 검토하여 에코디자인 기준을 마련할 우선 품목을 지정하고, 전담 협의체를 운영하여 품목별 기준을 숙의한다. 물질 자체를 다시 활용하는 물질 재활용 및 열분해 등 지속적인 순환 이용이 가능한 화학적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물질·화학적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 간의 지원금 차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열분해 활성화를 위해 규제 특례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폐비닐 순환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의무 부여 방안도 마련한다. 해외직구 포장재·제품으로 인한 국내 폐플라스틱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별 제도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계의 순환 이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 부산물을 내부에서 순환 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한다. 이는 기업 및 산단의 순환 이용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 비전 수립: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간다

정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2025~2036년)을 수립한다. 생산-유통-소비-순환 이용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순환 이용 대책을 마련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등 폐자원 품목별 물질 흐름 통계를 고도화하고, 재생 원료 인증제도를 관리하며 순환경제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대국민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폐기물 정보 시스템 마련에도 착수한다.

이와 함께 기술 혁신으로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사용후 배터리 해체·분리 자동화, 핵심 원료·소재 회수 및 고부가가치화 등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습식 제련 처리 공정의 친환경·고효율화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 이용 기술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인다. 폐전자제품 내 영구자석을 활용한 희토류 회수 기술 실증도 추진해 새로 부상하는 폐자원 순환 이용 이슈에 적극 대응한다.

이러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은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 오염을 줄이며,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폐기물 처리 부담이 줄어들고, 미래 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며, 국민들은 더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과 응급 상황 속에서 현장 인력 부족은 늘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이러한 안전 공백을 적극 해소하고, 더 빠르고 전문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감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다.

소방청은 2026년 소방공무원 신규 선발 인원을 당초 2367명에서 524명 늘어난 총 2891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64명 증가한 수치다. 이번 인력 확충은 ‘국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현장 부족 인력을 조기에 충원하고 국민 안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 반영된 결과다. 채용 분야별로 보면 공개경쟁채용은 1444명, 경력경쟁채용은 1447명으로 균형 있게 확대된다. 특히 경력경쟁채용의 세부 분야에서는 구급 1043명, 구조 226명 등 전문 분야 인력 보강에 중점을 두었다. 소방청은 화재 진압 등 현장 활동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구급, 구조 등 전문 분야 인력을 함께 보강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전반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채용 인원 확대에 따라 원서 접수 일정도 변경된다. 원서 접수는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변경된 선발 인원과 시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스템과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고 강조하며, 수험생들이 변경된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원서 접수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은 국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해결책이 된다. 현장 활동 인력과 전문 인력의 동시 보강은 화재 진압, 응급 환자 구조, 재난 현장 통제 등 모든 영역에서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한다. 궁극적으로 이는 국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이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는 우려가 커진다. 고층 건물 개발로 종묘의 경관을 훼손하고, 중요 매장유산 보호 방안도 미흡하며,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마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이 문제의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바로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한 절차 이행이다. 기존 협의된 높이 기준을 준수하고, 매장유산 보존 방안을 완벽히 구체화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즉시 실시한다면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서울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이룬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종로구가 보낸 통합심의 협의 문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하며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현행 계획은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건축물 최고 높이 상향이다. 서울시와 종로구, 국가유산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협의해 세운4구역 최고 높이를 71.9m 이하로 조정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고시는 이를 무시하고 최고 145m 이하로 상향해 재개발을 추진한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변경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종묘의 역사적 경관과 고유한 가치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매장유산 보존 문제도 심각하다. 세운4구역 발굴조사에서는 조선시대 종묘와 관련된 도로, 배수 체계 등 중요 매장유산이 다수 확인됐다. 현재 임시 보호 조치된 상태다. 하지만 사업 주체인 SH공사가 제출한 매장유산 보존 방안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아직 재심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발굴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법령상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 또는 이전 보존 결정,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국가유산청장의 발굴조사 완료 조치 없이는 공사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는 법정 절차의 명백한 미이행에 해당한다.

국제적 기준 위반 우려도 크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종묘 앞 재정비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유네스코는 해당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공유하고 현장 실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세계유산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필수 절차다. 이 평가 없이는 개발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명확한 길을 제시한다. 기존 조정안을 토대로 통합심의를 재검토하고,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설계도서로 심의를 진행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개발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법적,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며 지속가능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국제 기준에 따라 책임 있게 사업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유산청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러한 해결책들이 적용된다면,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은 법적, 국제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추진될 수 있다. 세계유산 종묘는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고, 매장유산 역시 합당한 방식으로 보호된다. 동시에 세운4구역은 미래 지향적인 도시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서울의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범적인 개발 사례로 국제사회에 인정받는다. 이는 장기적으로 서울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아이 양육비와 어르신 병원비 부담으로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다.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자 태어날 때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 단계에 걸쳐 필요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제 국민은 생애 주기별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안정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임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가임력 검사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결혼이나 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20세부터 49세까지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와 돌봄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간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다. 기존 1, 2학년에 제공되던 지원 대상이 3학년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정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가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23만 원 이하 가구도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인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미혼모·부, 조손가족,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는 월 33만 원으로 오르며,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되는 학용품비는 연 9만 3천 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인상되어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이와 함께 청년부터 노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오는 3월부터 전국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살던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방문 의료와 요양, 주거 서비스까지 지원하며, 돌봄 필요도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 취약 계층이 이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임신, 양육, 돌봄, 그리고 노후까지, 국민이 살아가는 생애의 순간마다 필요한 정부 지원책이 이제 든든한 동반자가 된다. 각자의 삶의 단계에 맞는 제도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 놓치지 않고 활용하면, 가계 경제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채무로 고통받는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되지 않는 ‘생계비계좌’를 2월 1일부터 도입한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채무자들은 빚 때문에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마저 압류되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월급이나 보장성 보험금 등 소중한 자산이 압류될 경우 법정 다툼을 통해서만 생계비를 겨우 허용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며 경제적 재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 2월 1일부터 1인당 1개씩 시중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사 등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계좌는 1개월간의 생계비를 예치해도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기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는 물가 상승과 최저생계비 현실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생계 보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더불어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액도 기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렸다.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도 확대하여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만기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압류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채무자들은 최소한의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불필요한 법정 다툼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채무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다. 또한, 생계 안정을 바탕으로 채무 상환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보험금 청구 과정은 많은 소비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안겨준다. 신속하고 공정한 보험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의사결정 인텔리전스(Decision Intelligence, DI) 기술이 중요한 해결책으로 부상한다. 이 기술은 보험금 심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콴텍사는 자사의 가이드와이어 클레임센터(Guidewire ClaimCenter)용 디시전 인텔리전스 가속기를 통해 보험금 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이 솔루션은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보험금 청구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돕는다. 과거 청구 이력, 고객 정보, 관련 법규, 외부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잠재적인 사기 행위를 조기에 탐지한다. 기존에는 수작업이나 제한적인 규칙 기반 시스템으로 처리되던 복잡한 심사가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이 기술은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 편향되거나 일관성 없는 심사 대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결정을 내린다. 이는 보험사 내부의 심사 역량 강화는 물론, 소비자에게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소비자가 억울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심사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방지한다.

의사결정 인텔리전스 기술 도입으로 보험금 청구 심사 과정이 더욱 투명해진다. 소비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정당한 보험금을 제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고, 보험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보험 가입자가 안심하고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사회는 종종 장애인을 제한된 존재로 인식하며, 이들의 잠재력과 사회 참여 기회를 간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개인의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축소시키는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일본인 시각장애인 요트 항해사 이와모토 미쓰히로의 도전과 성취는 이러한 편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장애가 능력의 한계가 아님을 온 세상에 증명한다. 그의 사례는 사회가 소수자의 잠재력을 재인식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와모토 미쓰히로는 지난 1월 21일(현지시각), ‘2026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연사로 나서 시각장애인으로서의 경험과 도전 과정을 공유했다. 그는 샌디에이고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시각장애인으로서 태평양을 횡단하는 등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의 연설은 장애가 개인의 꿈과 열정을 가로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관점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모토 항해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시각 외의 다른 감각과 기술, 그리고 동료와의 협력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사회의 물리적, 심리적 장벽이 실제 장애보다 더 큰 문제임을 지적하며, 포용적인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연설은 전 세계 리더들에게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의 역량과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와모토 항해사의 삶은 ‘다름’이 곧 ‘결핍’이 아니라 ‘다양성’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용기 있는 행보와 메시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잠재된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효과:

이와모토 미쓰히로 항해사의 연설과 도전은 사회 전반의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포용과 다양성의 가치를 일깨운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 기술 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를 증대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성장하지만, 개인 창작자들은 고유 지식재산(IP)의 사업화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다. 대기업 주도의 버추얼 아이돌 IP 협업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입증한 가운데, 이러한 성공 전략과 유통망을 독립 창작자를 위한 ‘IP 비즈니스 솔루션 플랫폼’으로 확장해, 디지털 창작 생태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창작자가 자립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웹툰 작가, 인디 게임 개발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등 수많은 개인 창작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초기 투자 부족, 복잡한 법률 및 계약 문제, 효과적인 마케팅 및 유통 채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IP를 성공적으로 사업화하는 데 한계를 느낀다. 이는 창작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결과적으로 다양하고 잠재력 있는 콘텐츠가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막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한다.

최근 GS25가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PLAVE)’와 협업해 큰 성공을 거둔 사례는 디지털 IP가 강력한 팬덤과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폭발적인 경제적 가치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처럼 거대 자본과 시스템이 뒷받침되는 IP 비즈니스 모델은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개인 창작자들이 넘기 어려운 진입 장벽으로도 작용한다. 따라서 이 성공 모델에서 도출된 핵심 요소를 개인 창작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솔루션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임팩트저널’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독립 창작자 IP 비즈니스 솔루션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다. 이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운영된다. 첫째, ‘IP 사업화 컨설팅 및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 창작자들이 자신의 IP를 상품화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확장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 계약 지원, 상품 기획 컨설팅 등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잠재력 있는 IP를 발굴하여 GS25와 같은 대형 유통 채널, 또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파트너와 연결하는 매칭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공동 마케팅 및 유통망 지원’을 강화한다. 대기업이 보유한 마케팅 노하우와 전국 단위 유통망을 독립 창작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개별 창작물의 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특정 기간 동안 편의점 매대 일부를 독립 IP 상품 전용 공간으로 할애하거나, 공동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셋째, ‘투명한 수익 배분 및 기술 인프라 공유’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창작자에게 공정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투명한 정산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며, 버추얼 캐릭터 제작 툴이나 메타버스 공간 활용 등 디지털 IP 제작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 인프라를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정부의 문화 콘텐츠 진흥 정책과 대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CSR)이 연계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초기에는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하며 성공 사례를 축적하고, 점차 규모를 확대하여 독립 창작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형 생태계를 구축한다.

기대효과:

이러한 구조적 해결책은 디지털 창작 생태계에 여러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개인 창작자들은 자신의 독창적인 IP를 성공적으로 사업화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창작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더욱 혁신적이고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둘째,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을 강화한다. 대기업 주도의 시장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중소 규모의 창작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산업의 다양성과 활력을 불어넣는다. 셋째, 소비자는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디지털 콘텐츠와 상품을 경험할 수 있다. 획일화된 콘텐츠가 아닌, 개성 넘치는 독립 창작물들이 시장에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문화적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궁극적으로 이 플랫폼은 모든 디지털 창작자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의 기반이 될 것이다.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커진다. 심지어 울산 같은 주요 산업 도시마저 서울에 빨려 들어가는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대 거점과 3개 특별자치시로 재편하는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히 지역 배려를 넘어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다.

과거에는 자원이 부족하여 한 지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몰빵’ 정책이 효과적이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집중이 오히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호남, 영남,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을 5개의 성장 거점으로 삼고, 이외 지역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지정하여 ‘5극 3특 체제’로 대대적인 국토 재편을 시도한다. 이러한 다극 체제로의 전환은 각 지역의 자율성과 특성을 살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제조업 본고장인 울산은 인공지능(AI)으로의 대전환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울산에 AI 제조업 적용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울산은 전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미래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다. 경제 성장과 함께 안전한 사회 구축 또한 매우 중요하다. 산업 발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 속에서 성장하며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는 관성과 기득권이라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성공의 핵심이 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각 지역은 고유의 강점을 살려 자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자원이 분산되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더 나은 삶과 안전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