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건강/과학

법률 분쟁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사건 기록의 지연과 오류다. 이는 소송 기간을 늘리고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여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다. 신속하고 정확한 기록은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빠르고 정확하며 약속을 지키는 전문 기록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미디어일보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빠른손녹취속기사무소 엄정진 대표의 사례는 이러한 해결책의 모범을 보여준다. 엄 대표는 법률 분쟁 현장과 공적 기록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정확성, 그리고 약속 이행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꾸준히 지켜왔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노력을 넘어, 법률 기록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구조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정확한 녹취록과 속기록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 글자의 오류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는 판결의 방향을 바꿀 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사건 기록이 신속하게 제공되면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막고 당사자들이 다음 절차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곧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특히, ‘약속 이행’이라는 원칙은 단순한 업무 처리를 넘어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복잡하고 민감한 법률 문제에 직면한 이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서비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법률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표준화된 서비스 원칙은 개별 사무소를 넘어 법률 서비스 산업 전체의 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된다.

기대효과:

이러한 노력이 확산되면 법률 분쟁 해결 과정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된다. 국민들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소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또한, 기록의 정확성이 높아지면서 법적 공정성이 강화되고, 이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된다. 결국, 개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사회 전체의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국민들은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답답한 행정 절차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극적인 행정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었다.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불편을 직접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례집은 실제 해결 사례와 구체적인 절차를 담아 국민들이 행정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길을 명확히 제시한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적극행정을 국민들이 직접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이 발간되었다. 이 사례집은 지난 4년간의 적극행정 경험을 총망라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사례집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방법, 소극행정 재신고 절차,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로 해결된 다양한 사례들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특히 생활 속 불편 개선부터 청년 세대의 고통 해소,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 각종 재난 상황에서의 민생회복 지원 사례에 이르기까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사례집은 종전에 다루지 않았던 세부적인 업무 추진 절차와 관련 법령, 규정 등을 추가로 포함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는 적극행정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는 공직자에게도 유용한 지침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물 책자와 함께 전자 책자를 누리집에 게시하여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례집을 통해 국민은 행정 서비스의 수동적 수용자에서 능동적 참여자로 변화할 수 있다. 국민이 직접 불편 사항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공직사회에는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중요한 동력이 된다.

일부 부유층과 기업이 해외신탁을 통해 소득과 자산을 숨겨 세금을 탈루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됐다. 이는 공정한 세금 납부 문화를 저해하고 역외탈세의 구조적 유인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제 국세청이 ‘해외신탁 신고제도’를 전면 시행하며 이러한 역외탈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숨겨진 해외 자산을 양성화하여 공정한 세금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제도는 해외에 신탁 형태로 자산을 보유한 거주자와 법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해외직접투자, 해외보유 부동산, 금융계좌 등 다양한 해외자산 관련 정보를 제출받아 역외탈세를 차단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해외신탁은 위탁자나 수익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부유층이 세금을 탈루하는 통로로 활용됐다.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막고자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해외신탁을 이용한 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같은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2023년 연중 단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거주자다. 이들은 2024년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한다.

만약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현장수집정보, 외환거래내역, 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신고자를 엄정하게 검증한다.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이고 성실한 신고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 자료를 발간하며,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그동안 은폐되어 있던 역외자산이 양성화되고 세원 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숨겨진 부의 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탈세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금 납부 문화가 사회 전체에 정착된다.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만든 사회적 자원이 소수의 탈세로 낭비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는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공직 진출을 꿈꾸는 경력자들이 불확실한 채용 정보와 일정으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정 분야나 지역 인재들이 공직으로 들어설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6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규모와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 이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준비 편의를 크게 높이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인사혁신처 주관 경력채용시험의 원서접수는 27일 지역인재 7급 선발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3월 10일에는 중증장애인 선발이, 6월 1일에는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이, 그리고 7월 27일에는 지역인재 9급 선발이 이어진다. 특히 올해 지역인재 7급 선발 인원은 전년보다 18명 늘어난 180명이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총 440명을 선발하며,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공직 내 다양한 배경의 인재 확보에 기여한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최종 선발 인원은 오는 4월 17일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주관 시험 외에도 각 부처가 직접 실시하는 경력채용시험은 이미 34개 기관에서 1443명의 선발 인원을 확정했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부처의 채용계획이 수립되면 전체 선발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공직사회 전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구체적인 채용 일정, 선발 분야, 응시 자격 등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나라일터, 각 부처 누리집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공개와 채용 확대는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인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직사회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인재 및 중증장애인 선발 확대는 사회 통합과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며, 능력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을 앞당기는 구조적 해결책으로 기능한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보험이지만, 제도 변경 소식이나 복잡한 가입, 수급 절차 앞에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느낀다. 내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등 막연한 불안감과 수많은 궁금증이 생긴다. 이러한 국민들의 답답함을 해결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의문을 명쾌하게 해소해 줄 해결책이 바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이다. 1355는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포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여부,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방법, 체납 보험료 처리 절차 등 가입 단계의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 또한, 임의가입 제도 안내, 연금 수급 요건, 그리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액 조회 방법 등도 상세히 상담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급여의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도 1355에서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신고 및 신청 서식 전송에 대한 문의도 가능하다.

1355 고객센터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사와 연결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지만, 업무시간 외에도 ARS를 통해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외 체류 중이라면 +82-63-713-6900번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전화 상담 외에도 비대면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과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앱 접속 후 고객센터 채팅상담을 통해 문자 상담을 하거나, 누리집에서 채팅상담 배너를 클릭하여 24시간 챗봇 상담도 가능하다.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 수어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1355 ‘보이는 ARS’, 그리고 청각·언어 장애인 전용 전화기 ‘씨토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 신청, 미납보험료 납부 등 징수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해야 한다.

이처럼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는 국민들이 국민연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복잡한 정보 속에서 헤매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이는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줄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여 모두가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 참여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포스코휴먼스와 같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이 문제의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이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넘어 온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국내 1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포스코휴먼스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선도적 모델을 구축했다. 이 사업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장애인에게 지속 가능한 직업을 제공한다. 최근 광양장애인복지관에 50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한 사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후원금은 복지관 직원들의 복지 증진에 사용되어, 장애인 복지 시스템 전반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 포스코휴먼스는 매년 광양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하며 지역사회 내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이는 단순한 시혜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자립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처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모델이 확산되면, 장애인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한다. 또한, 고용 기업은 직원 복지 증진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에는 포용적 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기반이 마련되며,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한다.

현대인의 고질적인 건강 문제는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만성 질환과 생활 습관병은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간과하면 건강 악화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제 질병의 씨앗이 싹트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내 몸의 균형을 되찾는 ‘기능의학’이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증상 너머의 진짜 원인을 찾아 제거함으로써, 개인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설계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의료 시스템은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에 집중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기능의학은 개인의 생활 습관, 유전적 요인, 환경, 영양 상태 등 전반적인 몸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질병이 발현되기 전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각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건강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소화 불량, 만성 피로, 알레르기 같은 흔한 증상들도 단순히 증상 완화제에 의존하기보다, 장 건강, 스트레스 관리, 영양 결핍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접근법이다. 기능의학은 염증 반응, 호르몬 불균형, 독소 축적 등 몸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핵심 원인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교정함으로써 몸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자생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특정 질환 치료를 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더 이상 병원에 의존하여 증상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의 주체가 되어 활력 넘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궁극적으로는 건강 악화로 인한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생산적인 사회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개인의 건강은 물론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 질병 발생률이 줄고 만성 질환으로 인한 고통이 경감된다. 의료 시스템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 증진 중심으로 재편되어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또한, 개인은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역량을 키워, 전 생애에 걸쳐 높은 삶의 질을 누리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내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경기 외적인 모든 걱정을 덜고 최상의 기량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선수단의 안전, 경기력 향상, 현지 적응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선수단은 이제 오직 경기에만 전념하며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외교부, 대테러센터, 통일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준비단을 꾸려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현지에서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선수단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선수단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대회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 대응 지침(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한다. 국가 상징 관련 오류나 선수 부상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체계도 협의를 마쳤다. 이로써 선수들은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경기에 임한다.

경기력 향상과 공정한 경기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변경된 종목별 경기 규정에 대한 사전 교육을 마쳤다. 오심 발생 시 대응체계에 대한 종목별 지침도 배포해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7월부터 ‘2026 밀라노-코르티나 팀 업 코리아(TeamUp KOREA)’ 사업을 통해 동계 종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훈련 장비, 국외 훈련, 국제대회 참가를 지원했다. 스포츠 정신의학 전문의의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 의과학 기반의 밀착 관리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기력 통합 분석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아 선수가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현지 적응 지원도 마련했다. 이번 올림픽은 경기장이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발텔리나 등 여러 지역에 분산된 점을 고려해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있는 지역 3곳에 급식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한다. 이 센터들은 내달 6일부터 22일까지 총 3500개 규모의 한식 도시락을 제공하여 선수들이 익숙한 음식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이처럼 다각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대한민국 선수단은 경기 외적인 모든 부담에서 벗어나 오직 훈련과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선수들은 심리적, 신체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노력과 여정을 마음껏 보여주며 세계 무대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침체로 소액 연체에 발목 잡혔던 개인과 개인사업자 293만 명이 신용 회복 지원 조치로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까지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이들에게 최장 5년간 이어지던 금융 불이익을 해소하고 신용 평점 상승과 금융 접근성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과 재기의 기반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 사이에 발생한 5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을 지난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총 292만 8천 명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연체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경우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특히 개인 257만 2천 명은 신용평점이 평균 29점 상승했으며, 개인사업자 35만 6천 명도 평균 45점 상승했다.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신용평점이 37점 상승하여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개인사업자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과 같은 민생 밀접 업종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신용 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개인 3만 8천 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으며, 11만 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도 6천 명이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거래가 정상화됐다. 이와 함께 대출 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등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전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과 함께 발표된 이후 개인 12만 3천 명과 개인사업자 22만 8천 명이 연체 채무를 상환하여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었다. 과거 신용회복 지원 조치 당시 연체를 상환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개인 41만 3천 명과 개인사업자 5만 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자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대안 정보 활용을 확대하여 금융 이력 부족 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 국민 신용회복지원 수기 공모전’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성공 경험을 공유한다.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한다. 정부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나아가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미래 산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신속한 조치를 실행한다.

최근 정부의 노력으로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한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피의자 73명이 강제 송환된다. 이들은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의 피해를 입힌 조직원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고 강조하며, 범죄를 저지르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해외 도피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그 뿌리를 뽑는 데 집중한다. 정부는 외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하여 피해 국민의 회복을 지원한다. 이러한 조치는 초국가범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며 외교 분쟁까지 야기하는 악질적인 범죄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초국가범죄 대응과 더불어 국정과제 및 개혁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최우선 원칙이다”라고 밝힌다. 5대 대전환의 핵심 국정 목표 역시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혁 과제를 신중하고 꼼꼼하게 추진하며, 명분과 대의에만 매달려 고통과 혼란을 가중하는 개혁은 지양한다.

또한,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이 경제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음을 인지한다. 정부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산업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여력이 부족한 벤처, 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은 해외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실질적인 민생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미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한다. 국민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을 통해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삶의 변화를 체감하며, 혁신 성장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