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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과 비효율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구성원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소통해도, 조직의 근본적인 문제와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제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소통 시스템을 설계하여 조직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새롭게 출간된 한 서적은 단순한 개인의 대화 기술을 넘어, 조직 내 소통의 구조와 문화를 혁신하여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많은 기업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개인의 표현 기술 향상에 초점을 맞출 뿐, 조직 전체의 소통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를 보여왔다. 임직원들이 아무리 유려하게 의견을 전달해도, 그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거나,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통은 의미를 잃는다. 이러한 소통의 구조적 실패는 오해와 불신을 심화시키고, 결국 심각한 노사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키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닌, 조직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구조적 소통 개선은 다음을 포함한다. 첫째, 모든 구성원이 안심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정기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유 채널을 마련하여 조직의 목표와 현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다. 셋째, 구성원의 피드백이 실제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명확한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것이다. 넷째, 리더십이 솔선수범하여 개방적이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고,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접근은 노란봉투법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돕는다. 법적 의무를 넘어 자율적이고 건강한 노사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단순히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조직이 소통하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할 때, 비로소 기업은 실질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

성과와 효율만을 강조하는 기존 기업 교육은 종종 직원들의 소외감과 낮은 업무 몰입도를 야기하며, 조직 내 소통 부재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 더이음의 이상원 수석강사가 제안하는 ‘인간미, 존중, 가치 중심’의 기업 교육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이상원 강사의 교육 철학은 단순히 직무 기술 습득을 넘어선다. 그는 기업 구성원 각자가 지닌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문화를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 이는 강압적인 지시 대신 자발적인 소통을 장려하고,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며, 개인의 성장을 조직의 성장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인간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토론을 통해 직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동료들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업의 핵심 가치를 자연스럽게 내재화하고, 단순한 직원이 아닌 조직의 주체로서 주인의식을 함양하게 된다. 더이음은 이러한 차별화된 교육 솔루션을 여러 기업에 적용하며, 실제적인 조직 변화와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 결과, 이상원 강사는 2026년 한국미디어일보 교육강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그의 교육 방법론이 가진 효과와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인간 중심의 교육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촉진하는 등 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직원이 행복하고 건강한 기업 문화를 구축하여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소외된 이웃을 향한 나눔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립청소년회관어린이집은 원아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랑의 저금통’ 활동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어릴 때부터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미래 세대가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1월 21일, 구립청소년회관어린이집 원아들이 정성껏 모은 ‘사랑의 저금통’ 성금 50만원이 희망사과나무에 전달됐다. 이 금액은 원아들이 작은 용돈을 아껴 모으거나 가정에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것이다. 어린이집은 이번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나눔을 놀이처럼 즐기고, 직접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배우도록 교육한다.

‘사랑의 저금통’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를 넘어선다. 아이들은 저금통에 돈을 넣을 때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자신이 모은 작은 돈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한다. 이는 유아기부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기부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한다. 그리고 나눔이 나와 이웃, 그리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이러한 교육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시민 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러한 ‘사랑의 저금통’ 나눔 교육 모델은 몇 가지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첫째,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나눔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성장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발전한다. 둘째, 지역 사회는 이러한 참여를 통해 더욱 촘촘하고 따뜻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소외된 이웃이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셋째, 나눔 문화가 일상 속에 스며들어 공동체 의식이 강화된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 정신적으로 더욱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은 편리함을 선사하지만, 딥페이크 등 오남용과 법적 기준 부재는 사회적 우려와 혼란을 가중했다. AI 산업 발전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것이 시급했다. 22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 이 법은 국가 AI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지원과 기준을, 이용자에게는 투명하고 안전한 AI 환경을 보장하며, 신뢰 기반의 AI 생태계를 구축한다.

국가 AI 거버넌스 확립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구체화한다. 전략위원회 내 인공지능책임관 협의회와 분과·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가 AI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AI 관련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선도적인 AI 기술력 확보와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의 범위와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AI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접근성을 향상한다. 학습용 데이터는 통합제공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제공된다.

기업 AI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 기반 조성

기업과 공공기관이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을 확산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지원 사항과 방안 수립 의무를 명시한다. 기업이 AI 기술을 실증하거나 성능 시험할 수 있도록 공기업, 정부출연연, 국공립대학 등이 보유한 시설을 개방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실증 단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국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기술 및 인력의 국제 교류를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시 인공지능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집적화 효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집적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국내 AI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투명성 확보 의무로 이용자의 권리 보장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AI 활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고지 방법은 시행령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이행 부담을 줄인다. 생성형 AI 결과물이나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딥페이크 결과물은 이용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애니메이션, 웹툰 등 딥페이크가 아닌 AI 결과물은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하며, 알림창이나 UI 등을 통해 생성형 AI 결과물임을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AI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 AI 판단 기준 명확화

고도로 발전한 AI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회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과된다. 학습에 사용된 누적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이고,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며, 위험도가 사람의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과 사업자의 책무 또한 시행령에 구체화한다. AI가 법에서 정하는 영역에서 활용되었는지 여부, 위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며,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는 고영향 AI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기업의 법 이행 준비 지원 및 규제 유예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사실조사 및 과태료 관련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인권 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의 법 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개설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며, 상담 은 비밀로 관리하고 익명 컨설팅도 지원한다. 규제 유예 기간에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법 시행과 함께 공개한다.

기대효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은 AI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이용자들은 AI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환경을 누린다. 기업은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에서 AI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을 통해 혁신 역량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은 AI 강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며, 기술 발전과 사회적 책임이 조화된 안전하고 건강한 AI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의료 붕괴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향하던 중증 환자들의 발길이 머뭇거리는 때가 많았다. 이제는 집 근처에서도 고품격 치료를 받을 길이 열린다.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에 총 2030억 원을 지원한다. 중환자실 확충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으로 지역 내 최종치료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지역의료 약화로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거주지에 따른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확대되며, 상경 진료에 드는 비용은 연간 4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0%를 넘어섰다. 국립대병원 역량 개선과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지역 내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시설 노후화를 개선하고, 고난도 수술과 중증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의료 신뢰 회복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이며, 14개 국립대병원과 3개 사립대병원이 포함된다.

총 203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병상 규모와 지역별 진료 역량을 고려해 기관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각 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중장기적으로 지속 지원하며, 중환자실 신축 및 시설 개선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한다. 지원 과정에서는 지역 의료 여건과 사업 목적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사업 추진 상황과 집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평가위원회에는 보건, 임상의료, 건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 의료 공급과 수요, 필수의료 진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은 지역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국정과제 핵심 사업이다. 따라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관련 소관 부처 이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립대병원 육성 정책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에서도 중증 응급환자가 적시에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환자들은 먼 거리 이동과 비용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인삼 제품 앞에서 소비자는 어떤 인삼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적일지 혼란스러워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인삼의 본고장 금산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전통 재배 방식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고품질 인삼을 선택하고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제시한다.

금산은 국내 최대의 인삼 생산지이자 유통 중심지다. 유엔 식량농업기구(UN FAO)는 2018년 금산의 전통 인삼 재배 농업을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하며 전통성과 친환경적 농업 방식을 국제적으로 인정했다. 특히 금산 인삼은 약효의 주요 지표인 사포닌류 함량이 다른 지역 생산물보다 2~3배 더 많다고 알려졌다. 이는 소비자가 금산 인삼을 신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된다.

금산은 인삼 종류별 특징과 효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정보 부족을 해소한다. 가공하지 않은 수삼, 건조한 백삼, 쪄서 말린 홍삼, 여러 번 찌고 말린 흑삼 등 각 인삼의 특징을 숙지하면 자신에게 맞는 인삼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된다. 금산인삼관은 인삼의 역사, 효능, 재배 과정 등 체계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온라인 플랫폼 ‘인삼통’은 당일 인삼 시세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인삼을 구매하도록 돕는다. 금산국제인삼시장과 금산수삼센터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삼 도매시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신선하고 품질 좋은 인삼을 거래하는 투명한 유통 구조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인삼을 삼계탕, 인삼 튀김, 어죽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 이는 인삼의 쓴맛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일상 식단에 인삼을 쉽게 포함하도록 유도한다. 홍삼 캔디, 홍삼 라테와 같은 가공품은 인삼을 간편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된다. 특히 해외 반출 시에는 가공품인 홍삼을 구매해야 한다. 금산삼계탕축제와 금산세계인삼축제는 인삼 캐기 체험, 삼계탕 시식, 인삼 관련 건강 강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인삼을 직접 경험하고 인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금산의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가 인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고품질 인삼을 믿고 구매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인삼을 활용하도록 이끌어간다. 이는 인삼 소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또한,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인정받은 전통 농업 방식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궁극적으로 한국 인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

법률 문제를 겪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다. 복잡하게 흩어진 정보와 기관 방문의 번거로움은 법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불편함은 사라진다. 35개 공공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데 모은 ‘법률구조 플랫폼’이 21일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며,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하여 개발한 공공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35개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 통합 제공한다. 이용자는 더 이상 분야와 기관을 따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한곳에서 법률 정보 확인부터 상담, 구조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플랫폼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나의 서비스찾기’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주제별로 어떤 기관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한눈에 파악한다. 또한 ‘법률복지지도’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법률구조 제공기관을 손쉽게 찾아준다.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사례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관련 정보를 직접 검색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의 시범 운영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 고민을 입력하면, AI는 35개 참여기관의 기존 사례와 법령, 판례 데이터를 학습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는 복잡한 제도 설명을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 유형을 보다 쉽게 파악하도록 돕는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상담 채널을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여러 기관의 면접, 화상, 전화, 사이버 상담이 모두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진다. 상거래 분쟁 중재, 양육비, 신용회복, 금융복지 상담 등 전문적인 분야는 관련 기관의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계된다.

소송대리 등 전문적인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플랫폼을 통해 법률구조 신청부터 접수, 처리 진행 상황, 그리고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확인한다. 이는 반복적인 방문과 서류 제출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법률구조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더불어, 노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지원도 마련되었다. AI와 전문상담사가 결합된 ‘AI 컨택센터'(1661-3119)를 통해 맞춤형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법률구조 플랫폼은 국민 주권 정부의 35개 기관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법률 지원을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법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며 삶의 터전을 잃게 한다. 그러나 이제 화마로 고통받는 이들은 홀로 남겨지지 않는다. 소방청이 화재 피해 주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다.

소방청은 지난 한 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총 864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화재피해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화재로 주거 시설을 잃어버린 주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생활필수품 및 구호금을 지원하여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왔다.

지난해 지원 실적을 보면,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211가구에 주거 지원이 이루어졌다. 화재 직후 단기간 거주가 필요한 181가구에는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마련해주었으며, 장기간 거주가 불가피한 13가구에는 임대주택 등 구호시설을 연계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했다. 특히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취약계층 9가구에는 주택 재건축을, 8가구에는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새 집을 선물했다.

또한 생계가 막막해진 주민들을 위한 긴급 생활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439가구에 총 6억 7,800만 원의 구호금을 전달하여 긴급 생계비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214가구에는 당장 필요한 위생용품과 의약품 등이 담긴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화재 잔존물 제거와 폐기물 처리, 안심보험 가입 지원 등 주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은 올해 지원 체계를 한층 더 향상시킬 계획이다. 구호시설을 확충하여 지원 대상을 늘리는 한편, 복잡했던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화재 피해 주민들이 지체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화재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라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화재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은 피해 주민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가 재난에 더욱 강한 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기술 발전은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국민을 소외시키는 문제도 낳는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기술 혜택을 누리도록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 법은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디지털 소외를 막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은 AI 및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며,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디지털포용법’은 전 국민 대상 디지털포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관련 기술과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한다. 이 법은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을 목표로 하는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하여 지난해 1월 제정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민간이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디지털 포용성을 진단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능정보서비스나 제품을 새로 도입하거나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필요시 개별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마련된다. 현재 운영 중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예외를 인정받아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유연한 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축적된 데이터는 무인정보단말기 정책 개선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가장 주목할 점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 및 임대사에게도 이용 편의 제공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기존 법령은 키오스크 설치·운영자에게만 의무를 부여했지만, 이제는 식당이나 카페 등 대부분의 매장에서 기성품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조사와 임대사도 일정 의무를 분담한다. 제조사는 설치·운영자의 조치를 지원하는 키오스크를 제조해야 하며, 임대사는 해당 제품의 임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는 설치·운영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접근성을 한층 두텁게 보호한다.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는 중소기업에 6개월 후부터(올해 7월 22일), 소기업·소상공인에는 1년 후부터(2027년 1월 22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오는 4월 22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어 법령 이행을 독려한다. 이외에도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 디지털 역량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화, 유망 기술 발굴,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디지털포용법’ 시행으로 디지털 기술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던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키오스크 사용이 더 편리해지고, 공공 서비스 접근성도 높아진다.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며 사회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포용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전망한다. 기술 혁신과 사회 통합이 균형을 이루는 미래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무거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장애인등록증은 분실 위험과 휴대 불편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제약을 주었다. 이제 스마트폰 앱에 담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으로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자격을 증명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한다. 이로써 장애인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신의 장애인 자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플라스틱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도 본인 신분증과 스마트폰을 지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금융거래 실명확인 증표로도 인정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허용했으며, 금융결제원은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말에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민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활용처를 계속 늘려나간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신청 당일에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둘째, IC칩이 내장된 새로운 장애인등록증(IC등록증)을 수령한 후,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발급받은 모바일 등록증은 스마트폰만으로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에도 편리하게 자격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스마트폰 명의 도용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맡겨 관리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 14세 미만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 미성년자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한층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와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튜브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발급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영상 자료를 시청할 수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으로 장애인들은 신분증 휴대와 제시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을 누리게 된다. 금융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편리함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