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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덫과 K자형 불균형 성장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국가 비전을 정립해야 할 시급한 과제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고자 ‘성장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을 선언하며, ‘5대 대전환’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정부는 과거의 답습을 넘어선 혁신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당면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역량을 분산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둔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광역 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삼아,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선 일관된 정책 지원으로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한다. 이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을 이끄는 자립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대원칙을 모든 정부 정책에 구현한다.

둘째,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K자형 성장을 극복한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주역으로 삼아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조성한다.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 창업과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 창업을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

셋째,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확고히 한다. 근로감독관 3천5백 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치를 강력히 시행한다.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현재보다 훨씬 높여, 산재 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보호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새로 마련하여 안전 사회를 구축한다.

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고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 세계인을 사로잡은 K-컬처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활용한다. 문화 예산 확대를 통해 문화 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늘리고, 문화가 외교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세계를 다시 연결하는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강화한다.

다섯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루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북미대화의 조기 성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 재개 여건을 꾸준히 만들어 간다.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여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며,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오직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 운영을 강조한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 특권, 불공정을 단호히 바로잡고,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한다. 저항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본질을 지키며 국민의 뜻을 따라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어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

기대효과:

이러한 5대 대전환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은 과거의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 세계 질서를 선도하는 강국으로 성장한다. 국민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지역 간 균형 잡힌 발전과 혁신 성장이 이루어진다. 불공정과 특권이 해소되며 더욱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가 구축되고, 한반도 평화가 증진되어 안정적인 경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침체된 지역 경제, 불안정한 환경 문제, 그리고 취약계층의 안전 우려까지, 이 모든 사회적 고민에 정부가 구조적 해결책을 내놓는다. 농어촌 여행 지원으로 지역 상생을, 강화된 재난 경보로 국민 안전을, 그리고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는 등 2026년부터 국민의 삶이 더욱 촘촘하게 보호받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대폭 달라진다.

문화와 활력으로 채워지는 일상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2026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은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받는다. 개인은 최대 10만 원, 단체는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숙박, 음식, 체험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직접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고령층의 건강한 여가를 위해 스포츠 강좌가 무료로 제공된다. 2월부터 어르신들은 거주지 인근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스포츠 강좌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이동 부담을 줄이고 신체 건강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

또한, 학교 체육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더 넓게 개방된다. 1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생활체육진흥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 학교장의 민사 책임을 면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학교 시설에서 편리하게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공동체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한다. 한편, 5월부터는 아동,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제한이 강화되어, 취약계층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

환경을 지키고, 안전을 더하는 선택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안전 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2026년부터 운수사가 전기, 수소버스를 구매할 경우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며, 전기, 수소 충전소 구축과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이는 대중교통의 친환경 전환 속도를 높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3월부터는 충전, 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추가 보장하여 전기차 이용의 안전성을 높인다.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과 자원 순환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생수 제품은 무라벨 제품만 생산하며,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묶음 생수는 투명한 병으로 유통한다. 연간 5천 톤 이상 생수, 음료, 페트병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국내 폐페트를 활용한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이 의무 사용 비율은 2030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환경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교통 안전도 개선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연말 혼잡 해소를 위해 ‘갱신 연도 생일 전후 각 6개월’로 변경되어 국민 편의를 높인다. 4월 2일부터는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상습 약물운전자는 가중 처벌하여 도로 위 안전을 강화한다.

기후위기와 자연재난에 대비한 경보 체계도 개편된다. 6월부터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신설되고, 재난성 호우 발생 시에는 기존 재난문자 외에 별도 긴급재난문자를 추가 발송하여 위험 인지와 대응 속도를 높인다. 지진 대응 체계도 강화되어, 6월부터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시 전국 지진조기경보에 더해 진앙 기준 반경 40㎞ 이내 지역에는 진도 6.0 이상 지역에 관측 후 3~5초 이내에 전달하는 지진현장경보를 추가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한다.

창업과 혁신으로 미래를 열다

정부는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올해 1분기부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온, 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창업 초기 기업이 겪는 법률, 세무, 노무, 회계, 경영 전략 등 각종 경영 애로를 한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종합 지원 창구이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K-Startup 창업지원’ 포털을 통해 제공되며,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창업 초기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성공적인 안착을 돕는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2.0’ 사업도 추진된다. 지역의 공간, 관광 콘텐츠, 문화 자산을 상권과 결합하여 차별화된 상권 모델을 육성하며, 이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국가 정책과 사업화로 연결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도 4월 15일까지 공모한다. 총 상금 규모 7억 8천만 원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부터 일상 속 불편을 개선하는 생활 아이디어까지 폭넓게 모집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컨설팅, 아이디어 고도화, 시제품 제작, 기술 검증, 특허 출원 등 단계별 지원을 받는다. 이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혁신 아이디어를 현실화하여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또한, 5월 28일부터는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 개인이나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행위까지 포상 대상에 포함하여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행을 조기에 적발하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보호한다.

기대효과:

새로운 정책들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령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며,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또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며, 재난 대비 및 교통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킨다. 창업 초기 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고 지역 상권을 되살리며,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핵심 기술을 보호하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이끄는 토대가 된다.

복잡한 사회문제들이 기존의 단발성 지원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디딤돌나눔법인이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을 제시하며 사회 문제의 구조적 해결에 나선다. 법인은 상임이사 발대식을 통해 공식 출범을 알리고, 사회 곳곳에 단단한 ‘디딤돌’을 놓아 지속 가능한 나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한다.

한국디딤돌나눔법인의 핵심은 시민과 기업, 전문가 등 민간 부문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데 있다. 이들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소외 계층 지원 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자립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이다. 이는 문제의 재발을 막고 수혜자가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 방식이다.

이번 발대식은 법인의 설립 취지와 함께 향후 운영 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자리였다. 법인은 앞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민간 협력의 신뢰를 확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파편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합하고,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여 사회 변화의 동력을 확보한다.

이러한 새로운 모델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한다. 한국디딤돌나눔법인은 우리 사회의 숨겨진 필요를 찾아내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해결 방안을 현실화한다. 결과적으로 더욱 촘촘하고 견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청년들은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중요성이 커지는 환경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기는 더욱 어렵다. 시립문래청소년센터의 ‘ET대학교’는 이러한 청년들의 진로 고민을 해결하고, 사회의 환경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현장형 환경강사를 양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청년 환경강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재를 키운다.

‘ET대학교’는 청년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약할 수 있는 환경강사로 성장하도록 돕는 체계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강의 스킬과 현장 적응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환경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더불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훈련시킨다.

수료생들은 교육 과정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 지역사회 센터,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환경 교육 전문가로 활동한다. 이들은 미래 세대에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직업군을 개척하고, 사회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환경 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다.

특히 시립문래청소년센터는 수료생 중심의 청년 환경강사 네트워크 구축에 힘쓴다. 이 네트워크는 교육 이수 후에도 강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며,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은 강사 개개인의 전문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환경 교육 분야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ET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환경 교육 전문가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확장한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강사들을 통해 환경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환경 감수성을 높인다. 셋째, 청년 환경강사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환경 분야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진로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정서적 빈곤과 상상력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고아원, 지역 아동 센터 등에 있는 아이들은 문학적 경험을 통한 정서 발달 기회가 부족하다. 이에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빨강 머리 앤’과 같은 양질의 성장소설을 전국 아동들에게 보급하고 독서 교육을 지원하는 ‘희망 성장 독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이들의 건강한 정서 발달과 미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희망 성장 독서 프로젝트’는 사회적 약자 아동들이 문학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우도록 돕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먼저, 문예출판사를 포함한 국내 주요 출판사들과 협력하여 ‘빨강 머리 앤’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사랑받는 고전 성장소설을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한다. 이는 단순한 도서 배포를 넘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책을 읽는 것을 넘어 독서의 깊이를 더하고 정서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독서 멘토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교사, 사서, 은퇴 인력,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을 독서 멘토로 양성하여 아동들에게 맞춤형 독서 지도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멘토들은 아이들이 앤 셜리처럼 역경을 이겨내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긍정적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책 을 기반으로 한 글쓰기 대회, 연극,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병행하여 아이들의 창의력과 표현력을 길러준다.

이 프로젝트는 범정부적 차원의 예산 지원과 관련 법규 정비를 통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전국적인 보급망을 구축하고, 민간 출판사 및 시민단체와의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간다. 이를 통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문학을 접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기대효과:

아이들의 정서 지능이 향상되고, 공감 능력 및 회복 탄력성이 증진된다. 사회성 발달과 자아 존중감이 고취되며, 문학을 통한 간접 경험으로 세상에 대한 이해 폭이 확장된다.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급여와 생활비마저 압류당해 최소한의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자주 직면했다.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이제 채무자는 생계 유지를 위한 자금을 보호받고,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새로운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급여 등이 입금된 계좌도 압류 대상이 되어,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많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소된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간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 계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 모든 은행과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그리고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생계비계좌가 없더라도, 일반 계좌 예금액과 1개월치 생계비 현금을 합산하여 2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압류로부터 보호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된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1천 500만 원까지 확대되고,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이는 기존 기준 대비 약 150~167% 수준으로 상향된 수치다.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이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로운 시작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일 오가는 대중교통, 얇아지는 지갑과 복잡한 할인 절차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불편과 부담을 해소할 ‘모두의 카드(K-패스)’가 더욱 강력한 해결책으로 돌아온다. 카드사 확대와 혁신적인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전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고 이용 편의성을 대폭 끌어올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를 기존 20개에서 27개로 늘려 이용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개 카드사가 새롭게 참여한다. 이로써 국민들은 각자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사별 다양한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신규 카드사 중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사는 2월 2일부터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했던 카드 발급 및 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카드사 앱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에서 별도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2월 26일부터 토스뱅크와 협력하여 ‘카드 발급부터 모두의 카드 회원가입 및 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 제공한다. 이는 이용 문턱을 크게 낮추어 더 많은 사람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배려도 강화한다.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등 5개 카드사는 카드 발급 시 모두의 카드 회원가입 안내 및 지원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티머니 K-패스 선불카드는 GS25,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구매한 뒤 K-패스 앱에서 회원가입 및 등록하면 이용 가능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에서 비롯한다. 정부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자 K-패스 관련 예산을 지난해 2374억 원에서 올해 5580억 원으로 135% 증액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이용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지방 이용자와 취약계층의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다자녀(3자녀 이상) 및 저소득 가구에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K-패스는 대중교통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5%)을 환급하거나, 특정 기준금액 초과 지출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지난달 1일 도입 이후 주마다 이용자가 7만 명씩 증가하는 등 K-패스는 국민 생활비 경감에 크게 기여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카드 발급과 등록의 번거로움을 없애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며, 지역 간 균형 있는 교통복지 실현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선다.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다. 특히 청년층의 유출은 농촌의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다. 이에 정부는 농촌의 잠재력을 깨우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청년 창업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K미식과 K컬처를 연계한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내놓다. 이는 농촌에 새로운 인구와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다. 이 계획은 농촌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관광 콘텐츠를 다변화하며, 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다.

먼저, 다양한 형태의 농촌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를 대폭 개편하다. 기존에는 농산물 활용 중심의 경제활동만 인증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자연, 유휴시설, 식문화, 경관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까지 포함하다. ‘농촌융복합산업+’ 개념을 도입하여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 및 휴양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 브랜딩 및 마케팅 등 다채로운 활동이 인증 대상이 되다. 또한 권역별 농촌 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창업가 간 정보 교류와 연계를 확대한다. 유휴시설, 전통문화유산, 식문화 등 지역 자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제공하며, 농촌 창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농촌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꿈꾸는 청년과 도시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K미식과 K컬처를 연계한 농촌 관광 콘텐츠와 상품을 확대하여 농촌 방문을 유도한다. K미식벨트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테마별 관광 지도를 제작 홍보한다. 농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컬처 연계 관광자원과 전통 한식, 농가 맛집 등 K미식자원을 발굴하여 매력적인 관광 코스와 상품을 개발한다. 농촌체험마을, 동서트레일, 치유의 숲 등을 연계한 광역 단위 농촌 관광벨트 모델을 조성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풍성한 경험을 제공한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농촌 관광 홍보 영상 경진대회, 농촌 스타마을 스탬프 투어 등 참여형 콘텐츠를 확산하고, ‘농촌 관광 가는 주간’을 계절별로 정례 운영한다. 이를 통해 농촌 관광 경험률을 2024년 43.8%에서 2030년 5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을 확대하여 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농촌의 빈집과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과 생활인구를 위한 주거 및 워케이션 공간, 창업 공간, 공동 이용 시설, 사회 서비스 공급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농촌에 활발한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 활동의 거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다.

기대효과:

이러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전략은 농촌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양한 농촌 자원을 활용한 창업 기회가 확대되면서 청년층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이 촉진되고, 이는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K컬처와 K미식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는 농촌을 더욱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들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궁극적으로 농촌은 단순히 농업 생산 공간을 넘어, 일자리와 문화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거점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외국인의 한국 호감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K-문화의 저력을 입증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자국 호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문다. 이제 K-컬처의 성공을 발판 삼아 한국 민주주의, 경제, 생활양식 등 다각적인 요소를 아우르는 ‘종합적 국가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여 글로벌 인식과 국내 자부심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82.3%로,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K-팝, 드라마, 영화 등 문화콘텐츠를 한국 호감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K-콘텐츠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UAE, 94.8%), 이집트(94.0%), 필리핀(91.4%) 등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에서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이는 최근 정부의 활발한 대외 교류와 긍정적인 협력 여건 조성에 따른 결과다. 태국과 영국 또한 전년 대비 호감도가 크게 상승했으며, 중국과 일본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임에도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나타냈다. 특히 일본의 호감도는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화콘텐츠 외에도 현대생활문화(31.9%), 제품 및 브랜드(28.7%), 경제 수준(21.2%) 등이 한국 호감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조사됐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문화적 요인과 함께 경제적 요인이 호감도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들은 동영상 플랫폼(64.4%), 누리소통망(56.6%)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을 접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60.4%로 외국인의 호감도에 비해 20%p 이상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는 세계인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우리 국민 스스로는 자국을 상대적으로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국 유학생, 외신기자 등 고관여자 심층 면담 결과, 최근 1년간 세계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장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안보나 아이돌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문화, 경제, 사회, 정치 전반으로 관심이 넓어졌으며, 특히 시민의 힘으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평가는 K-콘텐츠의 힘을 넘어 한국 사회의 본질적인 강점을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사 결과를 더욱 깊게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K-콘텐츠의 파급력을 기반으로 민주주의의 역동성, 선진화된 경제 시스템, 혁신적인 현대생활문화 등 한국의 다면적인 매력을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국가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히 K-팝과 드라마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의 구조적 강점들을 글로벌 무대에 제시하는 노력이 이어진다면 대외 호감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기대효과:

대외적으로는 한국이 단순한 문화 강국을 넘어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숙도를 겸비한 선진국으로 인식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국민 스스로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내외부의 인식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종합적 국가 브랜드는 외교, 통상,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된다.

발표만 하고 잊히는 정책들,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행정은 더 이상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점검과 신속한 보완을 통해 국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하는 국정 운영을 강조했다. 실질적 문제 해결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한다.

정책의 완성은 ‘현장 체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체감되어야 진정한 성과라고 설명한다.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정책 효과를 더욱 개선해야 할 부분도 발견됐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한다.

국민 실생활 밀착 정책을 확대한다.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겨울 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한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관·계량기 동파나 비닐하우스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취약계층이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각 부처의 철저한 점검을 주문한다. 추위가 서러움을 더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직 사회의 변화와 적극 행정을 독려한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열심히 일한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평소 잘하는 공직자들을 찾아 권면하고 포상한다. 아주 잘한 사례는 특진까지 시키는 등 칭찬 사례를 많이 발굴해달라고 주문한다. 국민을 위한 봉사에 더욱 매진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역사적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 대통령은 효창공원을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지시한다. 많은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은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직접 체감하며 국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불편과 고통이 줄어든다. 공직사회가 더욱 적극적이고 국민 친화적으로 변화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역사 문화 공간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문화 향유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