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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사격장 소음 피해, 이제 더 넓고 합리적으로 보상받는다

    군 사격장 소음 피해, 이제 더 넓고 합리적으로 보상받는다

    군 사격장 소음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의 피해 보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국방부가 새롭게 수립한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기존 지역 확대가 이루어지며,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실제 보상으로 이어진다.

    국방부는 20일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오는 22일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 8곳과 확대 지정 69곳을 고시한다. 이는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이라는 비전 아래,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상의 체감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8곳의 군 사격장 주변 48.3㎢가 소음대책지역으로 편입된다. 이로 인해 약 770명의 주민이 소음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기존 소음대책지역 69곳의 범위도 넓어진다. 특히 제3종 구역과 인접한 지역까지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여,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경계 지역 주민들도 소음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받는다. 도시지역은 기존 제3종 소음대책지역과 연접한 지번을 포함하고, 비도시지역은 생활 형태와 지형 등을 고려해 1웨클(WECPNL)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러한 경계지 기준 완화와 소음대책지역 확대는 5.3㎢의 면적을 추가하며, 약 6,900명의 주민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각 군 참모총장은 해마다 소음 저감 방안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음 피해를 줄이는 데 노력한다.

    이번 조치로 군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가 더욱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기틀이 마련된다. 실제 거주환경과 생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 범위가 넓어져, 군 소음 피해 보상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한 단계 높아진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군 시설과 지역 사회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 혹한기 한파 취약계층 보호 총력… 선제적 비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한다

    정부, 혹한기 한파 취약계층 보호 총력… 선제적 비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한다

    전국을 강타할 강력한 한파와 폭설로 취약계층의 안전과 시민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한파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5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 10~15도 안팎의 강한 한파가 지속되고, 21일부터 24일까지 전라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각 기관이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소방, 경찰,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야간 및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비상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노숙인,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 활동을 보다 촘촘히 이행하고, 방한용품 지급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한파쉼터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를 현행화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이동노동자 등 필요한 시민들이 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기온 급강하에 따른 농수산물 냉해 방지와 수도시설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난방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공급 상황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민 일상 속 불편사항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가용 매체를 총동원하여 기상 정보 확인, 외출 자제, 외출 시 목도리 착용, 수도관 동파 예방 조치 등 한파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전파한다. 눈과 비가 내린 후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 결빙에 철저히 대비하고, 상대적으로 눈이 덜 오는 기간을 활용해 붕괴, 전도 등 인명 피해 재해 우려 지역을 지속 점검하며 제설 장비 점검 및 보수 등 철저한 사전 대비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한파가 길고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파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총력을 다한다.

    이러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은 혹한기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한다. 또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농수산물 및 기반 시설의 냉해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의 비상 대응 체계가 견고히 작동한다.

  •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 고민, 코리아그랜드세일이 해결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 고민, 코리아그랜드세일이 해결한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언어 장벽, 정보 부족, 결제 불편, 높은 여행 경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지 막막하게 느끼기도 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고, 한국을 더욱 깊고 편리하게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는 축제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관광 정보와 할인 쿠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은 한국 방문객에게 필수적인 베이스캠프 역할을 한다. 실제로 매일 평균 6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한국적인 기념품과 면세점, 드러그스토어, 유명 의류 브랜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팩을 선물 받는다. 공깃돌, 딱지, 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 체험과 ‘갓’ 써보기, 셀프 사진 부스 등의 활동으로 한국 문화를 즐겁게 접할 수 있다.

    현금 소지가 부담스러운 관광객에게는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 ‘와우패스 카드’가 특히 인기다. 교통카드 기능과 함께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번 코리아그랜드세일에는 정부를 포함하여 항공, 숙박, 쇼핑, 음식점, 카페, 체험 등 1750여 개 민간 업체가 참여하여 풍성한 혜택을 선사한다. 국내 10개 항공사는 해외발 한국행 노선에 최대 96% 할인을 제공했으며, 호텔 업계는 숙박과 궁궐 관람권을 묶은 체험 결합형 상품을 선보였다. 전국 주요 백화점, 면세점, 아웃렛, 대형마트, 편의점 등도 구매 금액별 사은품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웰컴센터 외에도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 거점에는 이동형 안내·체험 시설인 ‘플레이 트럭’이 운영된다. 서울, 대전, 부산, 전주 등 전국을 돌며 지역 상권 활성화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 북촌에서는 체험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플레이 라운지’도 운영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인다.

    한국을 더욱 맛있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K-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K-음식, 즐길거리, 미용·패션, 웰니스, 문화예술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치킨, 어묵, 비빔밥 등 K-푸드를 직접 만들고 K-팝 안무를 배우며, 스키 강좌, 전통 사찰 및 한방 체험, K-콘텐츠 명소 방문 등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한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전주와 태백을 잇는 K-트레인 상품도 K-푸드 시식과 K-콘텐츠 체험을 결합하여 한국 문화를 밀도 있게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는다.

    이러한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노력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다채롭게 경험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한국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재방문을 유도하며, 국내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 여성 신체 이해 기반 전문 바디케어, 삶의 질 높이다

    여성 신체 이해 기반 전문 바디케어, 삶의 질 높이다

    여성들은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신체 변화를 겪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다. 비전문적인 접근은 여성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회적 공백 속에서 젝시왁싱은 여성 신체 해부학과 생애주기별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바스트 퍼밍 테라피’와 ‘Y존 테라피’를 도입하며 여성 전문 바디케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이번 테라피 구축은 해부학과 체형 교정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 미용을 넘어 여성 신체의 건강과 변화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바스트 퍼밍 테라피’는 여성 유방 조직의 구조와 노화, 출산 등으로 인한 변화를 고려하여 탄력과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또한 ‘Y존 테라피’는 여성 생식기 주변의 민감성과 기능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위생과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여성의 자신감과 편안함을 증진시킨다.

    젝시왁싱의 이번 전문 바디케어 영역 확장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보다 건강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적 해결책이다. 이는 여성들이 스스로의 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기대효과:

    이러한 전문적인 여성 바디케어 서비스는 여성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맞춤형 관리를 통해 신체적 불편함을 해소하며 정신적 만족감을 얻는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자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비전문적 관리로 인한 여성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천안 구도심, 성인 창작으로 활력 찾는다: 도시재생의 문화적 해법

    천안 구도심, 성인 창작으로 활력 찾는다: 도시재생의 문화적 해법

    쇠퇴하는 구도심의 침체와 성인들을 위한 문화 활동 부족은 많은 지역이 직면한 문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 ‘지역특화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성인 창작 프로그램 ‘DRAW YOUR MIND’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의 창의성을 발굴하고, 쇠퇴한 오룡지구에 지속 가능한 문화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천안 오룡지구는 과거의 영화를 뒤로하고 활력을 잃어가던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이다.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단순히 건물을 재건축하는 물리적 재생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문화적 재생에 주목한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DRAW YOUR MIND’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성인들이 미술, 글쓰기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문화 활동은 단순히 여가 선용을 넘어, 고립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에 대한 애착을 키우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

    지난 1월 19일, 오룡지구 내 신부문화생산기지 7BASE에서 1회차가 성황리에 개최되며 12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7BASE는 지역 유휴 공간을 문화 거점으로 재생한 사례로, 이곳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은 도시재생의 선순환 구조를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숨겨진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동료들과 교류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 이는 개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자발적인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특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DRAW YOUR MIND’와 같은 성인 창작 프로그램은 구도심 재생의 문화적 해법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 단순히 외부 자원을 유입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 주민 스스로가 문화 생산의 주체가 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구조적 접근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는 더욱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유입을 촉진하고, 도시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천안 오룡지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활력과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도시 모델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 불균형 해법, 문화 인프라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 이룬다

    지역 불균형 해법, 문화 인프라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 이룬다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 심화는 우리 사회의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과제다. 노무현재단은 국가균형발전선언 22주년을 맞아 이 선언의 현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문화 인프라 기반의 협력 모델로 지역과 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국가균형발전선언은 단순히 행정 수도 이전이나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각 지역이 고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자생력을 키우고 서로 연대하여 발전하는 포괄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 문화 인프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다. 노무현재단은 이러한 문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협력 모델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간 교류를 증대시키는 효과적인 해법임을 강조한다. 지역의 유휴 공간을 문화 시설로 탈바꿈시키고,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지역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 이는 단순한 이벤트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통해 균형발전의 철학을 되새기고, 실제 적용 가능한 문화 협력 사례들을 공유하며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노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가 된다.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각자의 지역에서 풍요로운 삶과 문화를 향유하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기대한다.

  • 소아암 환아 치료비 부담 덜다: 헌혈증 기부로 생명 잇는다

    소아암 환아 치료비 부담 덜다: 헌혈증 기부로 생명 잇는다

    소아암 투병 어린이와 그 가족들은 고액의 치료비와 잦은 수혈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도본부 북부사무소가 헌혈증을 기부하여 소아암 환아들의 생명줄을 잇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는 환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치료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도본부 북부사무소는 최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헌혈증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소아암 치료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헌혈증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무상으로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고가의 수혈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효과를 제공한다. 특히 소아암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수혈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헌혈증은 치료 지속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활동은 2024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기관 차원의 꾸준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을 보인다. 정기적인 기부는 일회성 지원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헌혈증 기부로 소아암 환아 가정은 수혈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통해 치료 과정의 예측 불가능성을 낮추고, 환아들이 중단 없이 치료받을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한다.

  • 고령층 한랭질환, 집 안팎 안전 강화와 세심한 돌봄으로 극복한다

    고령층 한랭질환, 집 안팎 안전 강화와 세심한 돌봄으로 극복한다

    매년 겨울, 고령층이 한랭질환으로 고통받으며 특히 집 주변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이다.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커진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고령층의 체온 조절 능력 저하를 인지하고, 실내외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안전을 강화하며 보호자의 세심한 돌봄을 통해 한랭질환 발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데 있다.

    질병관리청의 최근 5년간 한랭질환 감시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한랭질환 1914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1071건으로 약 56%를 차지한다. 고령층에서는 전신성 질환인 저체온증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고령층이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추위에 대한 인지와 대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치매가 동반 질환으로 신고된 사례가 전체의 12.2%를 차지하여,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고령층에서 한랭질환 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를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길가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았지만, 고령층은 집과 주거지 주변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젊은 연령층이 산, 스키장 등 야외활동 장소에서 한랭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특성은 고령층의 한랭질환 예방이 단순히 외출 시 방한용품 착용을 넘어, 집 안팎의 생활 환경 전반에 대한 주의와 돌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층은 외출 시 방한복과 모자, 장갑 등 방한용품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령자나 치매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예방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실내에서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찬바람 유입을 차단하는 등 주거 환경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예방 활동 강화는 고령층의 한랭질환 발생률 및 중증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한다. 보호자와 주변 이웃의 세심한 관심과 예방 수칙 준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령층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 막혔던 주택 공급 물꼬 트다, 2700세대 입주 지연 우려 사라진다

    막혔던 주택 공급 물꼬 트다, 2700세대 입주 지연 우려 사라진다

    오랫동안 지연되던 주택 사업 인허가 문제로 입주를 기다리던 시민들의 불안이 커졌다. 정부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법령 해석의 혼선과 지자체 갈등을 직접 조정하며 멈춰섰던 2700세대의 주택 공급이 정상화되었다. 이는 주택 입주 지연을 막고 불필요한 사업비 상승 부담을 줄이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수개월간 멈췄던 주택 사업으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복잡한 법령 해석과 지자체 간의 이견, 기부채납 협의 문제 등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둔다. 지원센터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의 혼선과 지방정부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여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경기 의정부 주택사업 현장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6개월간 사업 승인이 지연되었다. 매달 수억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며 사업자뿐 아니라 입주 예정자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의정부시는 안전을 이유로 설비배관 공간도 방화구획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업자는 바닥 관통 부분만 충전하면 된다고 맞섰다.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공동주택 도면을 직접 검토하여 사업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재설계에 필요한 시간과 약 15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했다. 인허가도 즉시 재개되어 시민들의 입주 불안을 해소하였다.

    경기 의왕시 재개발 현장에서는 기부채납 부족분 문제로 인허가가 지연되었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축소되자, 의왕시는 부족분 추가 납부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난색을 표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기부채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을 직접 13억 원으로 산정하여 인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의 분쟁을 중재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을 막고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번 지원센터의 성과는 단순한 개별 사업 문제 해결을 넘어선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협력하여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700세대의 주택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입주 지연 우려가 해소되었고, 총 3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절감 효과도 거두었다. 국토교통부는 지원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입법이 완료되면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하여 더 많은 주택 사업의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활성화는 주택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입주 시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사업비 상승이 억제되어 분양가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이는 주택 수요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적시에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궁극적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국민 주거 복지 향상으로 이어진다.

  • AI 스피커, 어르신 맞춤형 한파 예보로 겨울철 안전 지킨다

    AI 스피커, 어르신 맞춤형 한파 예보로 겨울철 안전 지킨다

    매년 겨울철 한파는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한랭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상청은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활용한 ‘한파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는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 가구의 건강과 안전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한파 영향예보’는 한파의 위험수준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알린다. 각 단계에 따라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분야별로 제시한다.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가 ‘AI 사물인터넷(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보급한 전국 약 4000대의 화면형 AI 스피커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음성으로 직접 전달된다. 각 기기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맞춤형 예보를 자동으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2024년 제주도에서 폭염 영향예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당시 높은 만족도를 얻었으며,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 중 온열질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기상청은 실제 사용자 어르신들과의 대면 인터뷰 등을 통해 서비스의 유용성과 실용성을 꾸준히 확인하며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검증을 거쳐 이번 겨울부터는 전국 어르신들에게 한파 영향예보를 추가 제공한다.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도 반영한다. 기존에는 낮 12시와 저녁 6시, 하루 두 번 ‘내일의 영향예보’만 제공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오전 8시 안내를 추가하여 하루 세 번 제공하고, ‘당일의 영향예보’도 추가 제공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당일의 외출 여부나 옷차림을 더욱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순히 현재의 위험 수준만 안내하던 방식에서 ‘어제 대비 변화’를 함께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날씨 변화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화면형 AI 스피커의 장점을 활용하여 글자와 음성뿐만 아니라 위험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움직이는 그림 영상도 추가 제공하여 시각적으로도 정보를 더욱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한파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한랭질환 예방은 물론, 위험 기상에 대비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