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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김영훈 장관이 8월 21일 오전 10시에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을 불시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주 지역에서 발생한 다수의 산재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안전보건정책과의 김정탁과 이근배 담당자는 이번 점검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전주 지역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년간 전주 지역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총 15건으로,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다.

이번 불시점검은 고용노동부가 산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김영훈 장관은 점검 현장에서 “산업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사업주가 안전 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점검 결과 발견된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전주 지역 내 다른 사업장들도 대상으로 추가적인 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산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13만 3천여 명의 6·25 전사자가 75년이 지난 지금도 이름 없는 산야에 묻혀 있다. 이는 유가족에게 기약 없는 아픔이자 국가가 해결해야 할 오랜 숙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대규모 병력 투입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확대를 결합한 체계적 발굴 시스템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국방부는 올해 유해발굴 목표를 전년 대비 42% 증가한 200구로 설정하고, 전국 34곳의 주요 격전지에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한다. 이는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과거 전투기록과 지형 정보를 바탕으로 발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이다. 31개 군 부대가 참여해 11월까지 발굴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학적 솔루션에 있다. 국방부는 올해 1만 개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 추가 확보를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확보된 12만여 개의 시료는 미수습 전사자 기준 57%에 해당한다. 발굴된 유해와 유가족의 DNA를 대조하는 과정은 이름 없는 영웅에게 가족을 찾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제주, 호남, 서울 등 권역별로 민·관·군이 협력하여 집중적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국제 공조 또한 중요한 해결책의 일부다. 가평 전투에서 실종된 호주군 유해를 찾기 위한 한-호주 공동 발굴과 미군 유해를 상호 봉환하는 한미 공조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6·25 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참전 동맹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유해 발굴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을 통해 올해 20명의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히 유해를 찾는 것을 넘어 국가가 끝까지 영웅을 책임진다는 무한 책임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수십 년간 이어진 유가족의 한을 풀고, 미래 세대에게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 불안 문제가 구조적 해결책을 찾았다.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이 거리로 내몰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선 이주 후 개발’ 방식의 순환형 공공주택사업을 본격화한다. 이 모델의 핵심은 기존 거주민을 위한 임시 이주 시설을 먼저 마련하고, 새 공공임대주택이 완공된 후 입주시키는 것이다.

현재 영등포 쪽방촌 주민 76명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이주 시설 입주를 완료했다. 정부는 이곳에서도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입주자들은 2029년 새 임대주택이 건설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거지 제공을 넘어, 사업성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했다. 이를 통해 사업 수익성을 높여 토지 소유주에게 현금 보상 외에 신축 아파트 등을 제공하는 현물보상 선택지를 넓혔다. 이는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또한 주민대표회의가 원하는 민간 건설사를 시공사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전반에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 이는 개발 이익이 주민과 공유되고, 지역 공동체가 유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해 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영등포 쪽방촌의 ‘선 이주 후 개발’ 모델은 다른 낙후 지역의 도시 정비 사업에도 적용 가능한 선도적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이는 개발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직접 대화할 통로가 없어 갈등을 겪던 하청 노동자 문제의 해법이 마련된다. 오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 지위를 명확히 하고 원·하청 간 교섭을 제도화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가동된다.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을 상대로 합법적인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을 갖게 된다. 노동쟁의 대상 역시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포함하도록 넓어진다. 또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방식도 개선된다. 법원은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여 정도와 역할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정해야 한다. 이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개정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법률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해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성 판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전국 지방관서에 전담반을 구성해 원·하청 교섭 절차를 안내하고, 쟁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한다. 설명회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와 상생 교섭 모델을 확산시킨다.

개정 노조법 시행은 원·하청 간 갈등의 악순환을 끊고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섭의 제도화는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고,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어 민간 부문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확산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현장의 체계적인 교육 부재는 큰 과제로 남았다. 모든 학생이 보편적 AI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교육 격차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 1141개교를 ‘인공지능 중점학교’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기술 교육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내실 있게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 중점학교는 정규 교과 수업 시간을 대폭 확대한다. 초등학교는 기존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으로, 중학교는 68시간에서 102시간 이상으로 AI 관련 수업을 늘린다. 고등학교 역시 관련 과목을 매 학기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단순 코딩을 넘어선다. 국어, 수학, 사회 등 다양한 교과와 인공지능을 연계한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실생활 속에서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또한 기술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 양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정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2026년까지 총 38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2027년 1500개교, 2028년 2000개교까지 중점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AI 교육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한다. 선정된 학교는 지역 거점으로서 우수 수업 사례와 성과를 인근 학교에 공유하고 확산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인 AI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및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필수 역량인 AI 소양을 기를 수 있다. 나아가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국내 공교육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미래 인재 양성의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의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면 지역의 소비쿠폰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특히 생필품 구입이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들과 군 장병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22일부터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마트나 슈퍼가 있지만 신선식품이나 생활필수품을 구하기 힘들었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총 658개의 새로운 하나로마트와 2300개의 로컬푸드직매장이 추가되어, 모두 7791개소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공공형 21개 로컬푸드직매장과 면 지역 209개소 매장이 새롭게 포함되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들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소비쿠폰이, 이제는 복무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선불카드를 통해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는 군 장병이 짧은 외출이나 외박 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대 조치로 인해 농어촌 및 읍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보일러 고장, 벽지 누수. 집주인과 세입자 간 수리비 책임 공방은 대표적인 임대차 갈등이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기준과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숙지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핵심은 ‘기록, 협의, 정산’ 3단계 원칙에 있다.

민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 설비의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 책임이다. 반면 임차인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을 직접 수리해야 하며, 전구 교체와 같은 단순 소모품 비용도 부담한다.

수리 책임 분쟁을 막는 최선의 해결책은 체계적 대응이다. 첫째, 하자 발생 즉시 날짜가 명시된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한다. 둘째, 해당 자료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수리 주체와 비용 부담에 대해 명확히 협의한다. 셋째, 부득이하게 임차인이 비용을 먼저 지출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확보해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분쟁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와 같이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명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감정적 소모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입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집주인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기반이 된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서울시 전체와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효하며, 필요시 기간 연장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는 무효가 된다. 허가는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에서 발급되며,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이행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최악의 경우 허가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던 의무사항이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적용된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 조사가 강화되어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의심스러운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될 수 있다. 이는 외국인의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여 시장 교란을 차단하고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내국인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향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예상되며, 시장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CGTN은 최근 기사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가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기사는 특히 장쑤성과 같은 주요 성(省)이 중국의 고품질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조명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 확대, 소득 증대, 공공 서비스 개선 등의 정책이 경제의 안정적인 기반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프리미엄 논알코올 맥주 ‘어프리데이’를 업계 단독으로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어프리데이’는 국내외 주요 맥주 품평회에서 수상하며 세계적 수준의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해당 상품은 GS25의 주류 스마트오더 플랫폼 ‘와인25플러스’를 통해 주문 후 가까운 매장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판매된다.